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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7.04.21
  • 31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노동-일자리 분야

문 “문ㆍ안 “특수고용직 300만명, 근로자 지위 인정””

대선후보,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

 

19대 대선후보 노동 안전 피해구제 분야 공약 비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각각 노동3권, 노동2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운전자에서부터 배달원, 인터넷설치기사, 헤어디자이너까지 크게 확대돼 왔으며 200만~3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20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대선후보들에게서 받은 노동 정책 답변서에 따르면, 문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깊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도 “우선 단결권과 교섭권 등 2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두 후보의 공약대로 특수고용직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면 사용자와 임금ㆍ단체협상을 할 수 있어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노동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 계약 등을 맺는다. 허울뿐인 ‘사장님’으로 분류돼 업무상 부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퇴직금이 없으며 사회보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한다. 법원은 개별 특수고용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종종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정부와 시장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배달앱 등이 등장하면서 배달원까지 특수고용직에 편입되는 등 노동 착취 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특수고용직은 229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9%에 이르며, 일각에서는 이미 300만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또 일부 대상에 한해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이후 경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놓았다. 문 후보는 청년ㆍ아르바이트 체불임금에 대해, 안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 체불임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비슷한 체당금제도가 있지만 사업장이 폐업ㆍ파산했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두 후보는 청년, 중소기업 노동자가 아니라도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국일보 바로가기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노동·일자리 분야)

1. “문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안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2. “문ㆍ안 “특수고용직 300만명, 근로자 지위 인정”
3. “유승민ㆍ심상정ㆍ홍준표 ‘3인 3색’ 일자리 공약”
4. 일자리 창출 구호는 좋지만… “문은 근시안적, 안은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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