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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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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노동-일자리 분야

유승민ㆍ심상정ㆍ홍준표 ‘3인 3색’ 일자리 공약

대선후보,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

 

19대 대선후보 노동 안전 피해구제 분야 공약 비교

 

19대 대선후보 일자리 분야 공약비교

 

 

약소 후보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은 최우선 공약일 수밖에 없다. 여러 공약들 중 각자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도 적지 않지만 역시 허황된 뜬구름 공약이라는 평가를 비껴나지는 못했다. 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노동운동가 출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린다.

 

경제 성장의 핵심을 ‘창업’으로 꼽은 유 후보는 새로운 일자리도 창업활성화에서 찾고 있지만,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약속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정책 평가 질의에서 유 후보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식 규제개혁,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등 창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일자리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전 정권까지도 창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단은 “자칫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을 유도해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ㆍ2020년까지 주 35시간제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7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평가단은 “일자리 나누기가 실증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ㆍ복지ㆍ안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적 분야에서의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유후보와 심 후보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일자리 대책은 뚜렷한 근거 없이 수치 목표에 매달리고 있다.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이라는 슬로건 아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강소기업 육성(50만개), 기술창업(28만개), 서비스산업(32만개) 등에서 총 1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 한국일보 바로가기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노동·일자리 분야)

1. “문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안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2. “문ㆍ안 “특수고용직 300만명, 근로자 지위 인정”
3. “유승민ㆍ심상정ㆍ홍준표 ‘3인 3색’ 일자리 공약”
4. 일자리 창출 구호는 좋지만… “문은 근시안적, 안은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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