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107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기타
  • 2017.04.21
  • 32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노동-일자리 분야

일자리 창출 구호는 좋지만… “문은 근시안적, 안은 추상적”

대선후보,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

 

19대 대선후보 노동 안전 피해구제 분야 공약 비교

 

19대 대선후보 일자리 분야 공약비교

 

일자리 공약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노선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문 후보는 강력한 정부 주도, 안 후보는 민간 주도ㆍ정부 지원이라는 큰 그림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가장 손 쉬운 근시안적 방안에 그치고 있다는, 안 후보는 구호는 좋지만 추상적 해법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 따르면 문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일자리를 내걸 만큼 정부의 국정운영을 일자리 만들기 중심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년간 21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81만개(공무원 17만4,000개ㆍ공공서비스 등 64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집권 후 즉시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는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살핀다는 전략이다. 고용영향평가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사업을 진행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평가단의 점수는 후하지 않다. 평가단은 “일자리 창출에는 성장 추세와 무관하게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단기 과제 그리고 성장 추세에 맞게 자연스레 일자리를 늘리는 장기 과제가 있는데 문 후보의 공약은 단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경제 성장 정책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자리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돈 벌어서 세금 내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쓰는 일자리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경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는다. 평가단은 고용영향평가제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과 예산이 평가될지 여부와 고용창출과 예산증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세부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민간과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보고 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고용이 보장되면서도 고임금과 연공급의 부담을 완화한 ‘직무형 정규직’을 제안했다. 직무형 정규직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받지만 사업장 폐쇄 등 특수상황에는 해고가 가능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다. 여기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사회복지고용공단’을 광역단위로 설립해 이 곳 종사자들에게 최소 연봉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해 주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갱신기대권의 입법화, 계약해지 남용규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평가단은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민간 주도라는 포괄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경로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또 “직무형 정규직은 현재 무기 계약직과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단, 5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80%(현재 6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청년 1인당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의 교육훈련에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고용 방안은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 한국일보 바로가기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노동·일자리 분야)

1. “문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안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2. “문ㆍ안 “특수고용직 300만명, 근로자 지위 인정”
3. “유승민ㆍ심상정ㆍ홍준표 ‘3인 3색’ 일자리 공약”
4. 일자리 창출 구호는 좋지만… “문은 근시안적, 안은 추상적”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사후관리 부실   2017.04.25
[토론회]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할 수 있다 :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적폐...   2017.04.24
[기자회견]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7.04.2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일자리 창출 구호는 좋지만… “문은 근시안적, 안은 추상적”   2017.04.21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유승민ㆍ심상정ㆍ홍준표 ‘3인 3색’ 일자리 공약   2017.04.21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문ㆍ안 “특수고용직 300만명, 근로자 지위 인정”   2017.04.21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문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안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2017.04.21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文 일자리 공약, 장기적 과제 부실” “安 법인세 인상안...   2017.04.20
[기자회견]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   2017.04.19
[기자간담회]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2017.04.18
[논평]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원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7.04.18
[논평] 시민·노동자 안전을 위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   2017.04.13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 발의   2017.04.12
[보도자료] 참여연대,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2017.03.28
[보도자료] 참여연대, 교육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실태, 교육부 관리·감독 결과 ...   2017.03.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