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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20.10.21
  • 573

연이은 택배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많은 언론이 나서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고된 노동의 핵심적인 문제인 분류작업 문제 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택배회사들은 과로사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며 분류작업 인력투입은커녕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또다시 안타까운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각계 대표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01021_택배노동자_대표자공동선언

2020. 10. 21(수) 14:00 광화문광장,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지금 바로 택배노동자들 연이은 죽음의 고리를 끊읍시다

사회각계 대표자 긴급 공동선언문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2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방역 성공신화에 빛나는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요인은 재벌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분류작업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노동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분류작업에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노동자들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추석 이전부터 과로사의 근본 원인인 장시간 노동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분류작업 별도인력 투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벌택배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바로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시기 일자리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꽤 도움이 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벌택배사들은 분류작업에 추가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눈가림 이행에 그쳤을 뿐이고, 실제로는 거짓, 꼼수로 일관하며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내몰리는 구조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문제해결을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재벌택배사들은 추석 전 2,067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정부를 통해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4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의 추가인력만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마저도 노동조합이 있는 터미널에만 투입하였습니다. 10월에 과로사로 돌아가신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택배노동자분들의 작업현장에 분류작업 추가인력 투입이 없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재벌택배사는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국민들과 정부를 기만했습니다. 또한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또 유족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진택배는 고인의 평상시 업무량이 타 택배기사보다 적었으며, 또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과로사가 아니라는 등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왜곡하였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지난 8월 재벌택배사들과 함께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동선언의 내용에는 심야배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난 9월17일 노동부가 국토부와 함께 발표한 추석기간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보도자료에도 버젓이 공동선언을 첨부하여 심야배송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일매일 점검하고 노동부는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러나 이는 보여주기식 쑈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10월12일 돌아가신 한진택배 故 김모 택배노동자의 경우 계속적인 심야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인이 남긴 카톡메시지에서 새벽 4시30분, 새벽 2시 등 새벽 시간에 업무가 종료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부당국이 그리고 재벌택배사들이 국민들과 택배노동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심야배송이 중단되었더라면,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장 분류노동에 별도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또 누가 과로사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일하다 과로사하는 택배노동자들이 발생하는 구조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재벌택배사들의 입에 발린 거짓 약속에만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이 이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코로나시대 전 국민이 택배 이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용자로서 실질적 당사자이기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나서 사회적 감시를 조직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합시다. 그래서 기필코 이 참혹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 냅시다.

 

 이에 사회각계 대표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하나. 재벌택배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인력 별도투입과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실효성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택배이용자들이 함께 나서 사회적 감시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합시다!

2020년 10월 21일

사회 각계 대표 일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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