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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산업재해
  • 2020.11.17
  • 134

시민·노동자 10만 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 주셨고,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국회에서 <오늘도 다녀오지...못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11/16)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주최·주관으로 진행된 사진전 오프닝 행사에는 산재피해가족네크워크의 김미숙 님(고 김용균 발전비정규직노동자 어머니), 이용관 님(고 이한빛 PD 아버지), 강석경 님(고 김동준 현장실습생 어머니), 김도현 님(고 김태규 청년건설노동자 누나), 박소영 님(고 김일두 과로사 노동자 아내),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대표의원), 오영환 의원(연구책임의원), 강은미 의원, 고민정 의원, 고영인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미향 의원, 이용선 의원, 이탄희 의원, 진성준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혜영 의원, 허영 의원이 참석하였고, 더하여 개별적으로 강민정 의원, 배진교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은주 의원,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사진전 오프닝 행사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대표의원인 우원식 의원, 정강자 공동대표(참여연대,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소속단체), 김재하 비대위원장(민주노총), 강은미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인 법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산업재해 뿐만아니라 시민재해를 포괄하고,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의 문화, 다단계 구조로 위험과 함께 책임도 외주화하는 문화를 바로잡아,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기업문화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기업은 작업장 안전을 위해 기본적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것을, 아니 그 이전에 이윤만을 위한 다단계 하청,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마음을 모아 앞장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전시된 사진보다 현장은 훨씬 더 참혹하다”고 전하며 “중대재해 문제는 탐욕만 줄이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범죄로 1년 전에만 입법되었다면 2천 명이 덜 죽었을 것”이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강은미 의원은 “하루 평균 7명, 연간 2천여 명, 해마다 10만여 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숫자로만 이야기되는 우리 국민들의 비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수 많은 참사와 사고 속에서 죽어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정말 제대로 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꼭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산재피해가족의 여는말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 서부발전에서 산재사망을 당한 고 김용균 발전비정규직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 님은 “국회 안에 있는 용균이 조형물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무조건 해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고 정치인으로 발 못 붙이게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더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고 저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올린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 제정 하한선 표준을 정하는 기준은 그 처벌로 인해 사람을 죽지 않을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에 가름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180석 가까운 여당을 뽑아준 것은 더 이상 안전때문에 일하다가 죽는 일을 막으라고 뽑아준 것입니다. 국회가 왜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에 법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더하여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님도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음에도 장철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 재학 중 나간 현장실습에서 사망한 고 김동준 학생의 어머니인 강석경 님은 “우리들의 직장은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재난 현장이고 전쟁터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는 날마다 지옥을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지옥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일하다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마시고 더 이상 죽지 않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을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 방조죄라 생각합니다.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알면서도 안한다면, 죽게 내버려 두는 기업보다 더 나쁜 사람이 의원님들인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일꾼인 의원님들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죽지 않고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재피해가족의 여는말이 이어졌다. 고 김태규 청년건설노동자의 누나인 김도현 님은 "동생은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지만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재판장에서 비일비재한 추락 사고라며 현장 말단 직원만 꼬리 자르기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의 위험이 없으므로 즉각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측과 검사측은 서로 항소를 했고 항소심은 5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답답합니다”라며 산재 재판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더하여 “지금껏 모든 산재에서 '관행처럼' 그래왔듯, 시공사‧건축주 법인 대표들이 빠진 개인 처벌 및 백만 원, 천만 원의 수준의 법인 벌금만으로는 절대 산재 참사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여‧야당에 입장을 보며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저희 유족은 그 모습을 보고 피가 마릅니다. 장난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더는 죽지 않게 부디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 제정으로 더 이상은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라고 발언하며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인천 굴포천 현장에서 직장내 갑질과 과로로 사망한 고 김일두 님의 아내인 박소영 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이 되었으나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소송을 냈고, 소송을 통해 명백히 증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기업이 처벌받아야 함에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유족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성실히 세금을 낸 이 나라에 국민인데 그 어디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산재소송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였습니다. 더하여 박소영님은 “이 자리에 제 어린딸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고 누구는 자식을, 누구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저희에게서 다시는 아빠와 가족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시고 우리 아이는 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없는 나라에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산재피해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 원, 1천만 원 올리는 것으로 심각한 산재사망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반복하는 시민재난참사를 해결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람을 죽게 하는 구조적 원인을 만든 기업이 책임에 걸맞게 처벌될 때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지금도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한 해 2,400명의 산재사망과 시민재난참사를 멈추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로 각인되어 있는 주요 산재사망과 시민재난참사를 사진을 통해 되돌아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진전(오프닝행사 포함) 개요>
● 제목 : “오늘도 다녀오지...못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사진전”
● 주최·주관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
○ 국회 생명안전포럼 : 우원식 의원(대표의원), 이탄희 의원(연구책임의원), 오영환 의원(연구책임의원), 강은미 의원, 고민정 의원, 고영인 의원, 김기현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박주민 의원, 변재일 의원,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양경숙 의원, 양기대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호중 의원,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정문 의원, 이해식 의원, 임호선 의원, 전혜숙 의원, 진성준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혜영 의원, 허영 의원
● 일시 : 2020. 11. 16(월) ~ 11. 20(금)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 사진 : 강윤중, 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 민주노총, 변백선, 이희훈, 정택용, 정희망, 최형락, 한겨레
● 오프닝 행사
○ 일시·장소 : 2020.11.16(월)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 참석의원 소개
-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 : 우원식 의원, 오영환 의원, 강은미 의  원, 고민정 의원, 고영인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미향 의원, 이용선 의원, 이탄희 의원, 진성준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혜영 의원, 허영 의원
- 개별 참석 의원 : 이수진 의원(비례), 강민정 의원, 장혜영 의원, 배진교 의원
○ 인사말 : 우원식 의원(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정강자 공동대표(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소속단체), 김재하 비대위원장(민주노총)
○ 여는말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김미숙, 강석경, 이용관, 김도현, 박소영)
○ 단체 사진
○ 사진전 함께 보기
 
<사진전 사건 목록> 
ST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가습기 살균제 참사,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광주 조선우드 김재순 산재사망,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산재사망,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산업재해, 부산 엘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산재사망,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충돌 산재사망, 삼척 삼표시멘트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이민호군 산재사망, 택배 노동자 과로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산재사망,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산재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산재사망, 시민재난참사 총 18건 / 가나다순
 
<오프닝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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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희망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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