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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개
  • 2015.03.07
  • 6803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현실화 등 차별없는 노동, 사회적 약자의 권익 대변을 위해 활동합니다

  • 2007. 2. 출범

 

1998년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운동으로 하여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게 하였다. 참여연대는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이 존재하고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또는 참여연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노동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의 노동실태를 고발한 ‘힘내라 알바’ 캠페인,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에서 노동권 보호를 촉구하는 ‘우리두’ 캠페인, 최저임금 위반 실태 보고서 발간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인권과 사회권 보호 운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동자의 시민권을 보호.확대하고,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정책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로 결의하였다.

 

2007년, 1년 여 간의 준비 끝에 참여연대는,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속에서 더 열악해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 운동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정책 수립, 노동행정 감시 운동 등을 목표로 노동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요구가 노동자의 인권과 사회권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로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인권과 사회권을 보호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첫 발을 내딛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사회위원회의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노동시장 정책 연구 및 대안제시
▲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확보
▲ 사회안전망 강화 
▲ 일자리 대안 담론 마련, 정책 방향 제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노동사회위원회 주요 활동 I : 노동시장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는 정책적, 제도적 보호를 위한 노동운동에서 배제되어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를 모두 포괄하여 전체 노동자를 아우를 수 있는 범사회적 노동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사회 통합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과 남성 등으로 분절화.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불안정 고용 해소, 고용안정 등의 의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노동시장 구조 개혁 토론회

 

  •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2007년)
    고용구조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직무.직군분리제 대안인가 덫인가?’ 토론회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후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직무.직군분리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검토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토론했다.
  • ‘노동부문 규제완화, 경제 살리기 해법인가?‘ 토론회 (2008년)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확대하는 반면 사회안전망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정리해고 대안 마련 토론회 (2011년)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기업들의 잇따른 정리해고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범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의 재고용 의무와 정부의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 보편적 복지와 노동 문제 토론회 

 

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교육, 노동,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안과 이행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토론회>를 진행했다. 국가복지가 빈약한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은 주거, 질병, 노후, 보육, 교육 등 모든 비용을 자신의 임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취업경쟁과 높은 실업률,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보편적 복지와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 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 토론회 (2011년)
    시장임금 중심의 노동실태, 시장임금의 한 축인 기업복지의 양극화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기획되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2011년)
    400만 명에 달하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3.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수립 (2011년~)

 

우리 사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는, 1차 생산 및 분배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2차적 재분배만으로는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 이에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친화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확대 ▶사회적 보호 확충 ▶노동권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노동시장개혁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했다(2012.3 보고서 “노동에 대한 보호,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노동사회위원회 주요 활동 II :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확보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직, 특수고용, 파견, 용역 등의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노동계가 추산하는 2014년 초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대략 800만 명을 넘는 수준이다. 지속적인 양적 팽창과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3%에 불과하다. 이에 노동사회위원회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활동과 정부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연대의 힘을 필요로 하는 현장문제 해결에 함께 하고 있다.

 

 

1. 이랜드 불매운동 (2007년)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랜드 사측이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일하는 여성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계산원 업무를 외주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09개 시민사회단체는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불매운동을 진행했다.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은 소비자의 불신과 외면을 받는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 것이다.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을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해 이랜드 유통매장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을 통해 불매운동 서명을 진행했다.

 

 

2. 취약계층 노동실태 고발 사업 ‘노동히어로’

 

노동사회위원회는 우리 사회 미조직,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드러내고,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알리기 위해 언론기획 ‘노동 히어로’를 진행했다.

 

  • 우리 사회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 노동히어로 시즌 1 (2008년)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청소년, 여성, 이주, 고령, 장애인 노동자 등이 직접 참여해 자신이 겪은 노동을 이야기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짚어보는 좌담회를 5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와 함께 진행하고 기사화하였다.
  •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노동히어로 시즌 2 (2009년)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청년실업자,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돌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총 6회에 걸쳐 경향신문과 함께 진행했다. 또한 좌담회에 참여한 이들과 당시 민주당 및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했다.

 

 

3.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저지 운동 (2009년)

 

2009년 7월,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시행을 유보하려 함에 따라, 국회에 법 시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민사회에 알리는 등 국회의원과 정당을 설득하는 일에 집중했다. 당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보 근거로 내세웠던 ‘100만 실업대란’은 법시행 후 예상대로 거짓으로 드러났고,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4. 현장사안 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기륭전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문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이나 논평 등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사측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기획기사를 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리해고 과정과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행정감독 실태를 분석.고발하고, 경향신문과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시리즈 기사를 기획해 정리해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5. 근로감독 행정 모니터 보고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여부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행정의 핵심영역이다.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근로감독 시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노동사회위원회 주요 활동 III : 사회안전망 강화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적용범위와 지원수준이 꾸준히 확대되고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안고 있던 허술함과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

 

 

1. 최저임금 인상 운동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2002년부터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연대’를 결성하여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벌이고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청년유니온과 함께 신촌 일대 편의점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등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또, 최저임금의 현황과 문제점, OECD 가입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는 “최저임금 실태 보고서”(2011년)를 발간하였다. 

 


2.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2009년~)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노동사회위원회는 2009년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동,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과 함께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주도 도입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개선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0년 11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입법발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 발표대회, 1인 시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3. 삼성백혈병 국정감사 대응 및 산재법 개정 (2010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잇따라 사망함에 따라 백혈병 발병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서울대에 의뢰한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유해물질 노출평가 자문 보고서” 관련 제보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국정감사 이슈리포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했다. 또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계기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언론기획을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등과 함께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이밖에도 법원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제기를 비판하고,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해 공개질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4. 생활임금 도입 운동 (2012년~)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수준의 임금이 아닌 적절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위해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민간과 하청.위탁.조달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포함시켜 해당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12년 초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 두 기초자치단체와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2년 11월 노원구와 성북구는 고용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으로 인상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동사회위원회 주요 활동 IV : 일자리 대안 담론, 정책 방향 제시

 

고용시장 악화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해왔지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희망근로프로젝트나 청년인턴제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좋은 일자리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1. 정부 일자리대책 모니터링 

  • 공공기관 신규채용·청년고용 실태보고서 발행 (2010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청년채용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정원의 3%이상 청년미취업자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행실태를 분석한 “공공기관 신규채용·청년고용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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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실태점검 보고서 발행 (2010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사업으로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 희망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2010 희망근로사업 추진 현황 실태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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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가고용전략회의 모니터링 (2010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에서 구성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논평 등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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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보고서 (2012년)
    노동사회위원회는 2012년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용형태별 고용 및 노동조건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이들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규모와 증가율, 정규직 대비 비중과 증가율,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상여금 지급 여부 등을 비교.평가하였다.
  •  
  • 공공기관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제시한 핵심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운영사례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간선택제일자리를 가장 많이 고용한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2013년 고용한 시간선택제일자리의 고용규모, 노동시간, 임금, 복지,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2. 청년실업네트워크 활동(2010년~)

 

 

노동사회위원회는 청년,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감시.비판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쟁취, 청년고용예산 확충, 비정규직 양산하는 청년인턴제 폐기,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동사회위원회 주요 활동 V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 촉구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면서, 주주 뿐만 아니라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등 기업활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수용하는 국제사회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CSR을 사회공헌과 동일시하거나 홍보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고, 특히 노동 분야 CSR에 대한 인식은 전무한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여론화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CSR 원칙과 컨텐츠 개발을 위해 힘썼다.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PSPD-CSRL(참여연대 노동CSR)을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업들을 평가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공시를 법제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박선숙의원을 통해 발의하기도 했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지표 개발 (2008년~)

 

 

노동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이드라인과 이행 수준 평가 척도로 활용될 수 있는 10대 분야 50개 노동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기반으로 기업의 CSR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 발간 (2008년)
    2006년도 자산규모 10조 이상인 7대 공기업(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을 대상으로 고용현황, 퇴사 및 근속현황, 복지지원 현황, 노사관계 교육 및 훈련, 평균 기본급 등을 분석한 7대 공기업 CSR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  
  • 기업의 노동 분야 사회책임 이행실태 평가 보고서 발행 (2010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와 함께 시가총액 기준 상위 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성과, 노동시장 성과, 평등지수, 소득분배 성과, 노사관계 등 5개 노동 분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3. 기획 강좌 (2008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묻는다’를 주제로 CSR 기획 강좌를 5회에 걸쳐 진행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상훈
팀  장   최재혁
간  사   송은희
연락처  02-723-5036
e-mail  labor@pspd.org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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