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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리포트 가운데 노동분야를 모은 것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①]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
[이슈리포트②]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이슈리포트③]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


거짓 선동으로 법 시행 혼선 가져온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설’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국내 경기침체를 빌미로 대표적인 고용유연성 확대 조치인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했음.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근거로 내세운 것은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이 발효되는 2009년 7월부터 정규직 전환 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의해 1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해고될 수 있다는 것임. 이른바 '100만 실업대란설‘ 주장은 2008년 말 부터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이후까지 진행됨.

○ 2008년 10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100만 실업대란설’을 처음 언급 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인터뷰, 기자간담회, 국회, 사용자․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 등 각종 자리에서 ‘대량해고설’ 설파에 앞장섰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아예 없애야한다”고 법 개정에 대한 정치 공세에 가담했음. 이명박 대통령 또한 배후에서 “비정규직 고용연장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냐”고 호통 치며 이를 부추긴 바 있음. 많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정부 주장이 과장되고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으나, 정부는 끊임없이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했음.

○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이 발효된 7월 이후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가 ‘100만 실업대란’을 증명이라도 해보겠다는 태도로 실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조차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주장은 과장된 거짓 선동에 불과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근거도 없는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했으며,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 일으켰음.


노동배제 정책으로 갈등 심화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당시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3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2010년 현재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노동정책 기본 과제로 유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정책기조로 ‘자율해결’과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파업은 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기업 편향적’이고 ‘노동 배제적’인 정책 성향과 맞물려, 노사관계의 파행과 노정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차와 철도 노조의 파업임.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정리해고를 둘러싼 쌍용차 노사 간에 극한 갈등상황이 벌어졌던 2개월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쌍용차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만을 내세운 채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강제해산과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몰두했음. 또한 철도파업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경대응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법률상의 쟁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전방위로 압박했음. 쌍용차,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반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노조를 길들이려 하는 것임.

○ 결국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기조인 ‘자율해결’ 즉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 원칙은 그간 국가가 담당해 오던 사회적 갈등과 노사갈등의 정치적 조정 역할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은 정부의 반노동자적 성향과 맞물러 모든 노동쟁의와 노사갈등을 노동자의 ‘폭력적’, ‘탈·불법적’ 행위로 규정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과 노동기본권마저 짓밟는 결과로 나타났음.



[2]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

○ 전/현 직위
(전) 노동부 장관

○ 재임기간
2008.02. ~ 2009.09.

○ 사실관계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은 2009년 2월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2009년 9월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 등 비정규직 정책의 실패를 물어 경질됨.

허위경력 기재 논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경력 중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허위로 밝혀짐. 당시 이 내정자와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주노총 출신 이영희씨를 이 내정자로 착각해 생긴 착오라고 해명하였으나 내정자 본인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신의 경력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 제기됨.

병력 논란
1962년 1월 입대한 뒤 1년6개월 만인 1963년 7월에 귀휴조치 받음. 병역사항 신고서에는 귀휴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 경위에 대한 논란 일어남.

편향된 노사관계 인식
이영희 장관은 노사관계의 주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편향된 부정적 인식과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책임이 있음.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란 인식이 있다. 200년 역사를 지닌 노동운동도 시대에 맞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2008.03.07 민주노총과 노동부 장관의 상견례) / “노사관계의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 (2008.03.27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 / “이제 어떤 형태의 노사 갈등에도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2008년 4월 7일 서울신문 인터뷰) / “우리나라 노조는 급진적이고 개혁 투쟁적인 노동운동 이념을 가지고 여전히 운동 중이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기에 강한 소신을 갖고 설득하겠다.” (2008.04.10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 강연) / “세계 어느 나라에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투쟁하는 노조가 있나.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2008.04.22 매일경제 인터뷰)

또한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은 알리안츠 지점장의 노조원 자격 유무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점장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행정해석으로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했고, 2009년 초 화물연대 파업 당시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이들이 있는)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가입문제를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설노조, 운수노조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했음. 이영희 전 장관의 편향된 인식은 노정갈등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 제약했음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정책 추진
이영희 전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시사 하는 발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에 따라면 한국의 고용유연성은 28개국 중 12위로 국제비교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희 전 장관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강조한 것은 재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금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검토를 해보겠다.“(2008.04.30 외국계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대상초정 강연) / “모든 것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눠서 비정규직은 잘못된 고용으로 본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 (2008.07.22 국회 긴급현안질의) / “노동시장 유연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2008.10.03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평가 및 선진 노동시장 개혁사례 토론회) / “그동안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달리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8.10.07 노동부국정감사)

비정규직 정책의 실패,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
이영희 전 장관은 2008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근거로 ‘100만 실업대란설’을 처음 언급한 이후 각종 인터뷰, 기자간담회, 국회 대정부 질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설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설파함으로써 법시행의 혼선을 불러일으킴.

“7월 이후에 통계상으로 볼 때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60만명이다. 통계로 본다면 7월 이후에 100만 명 정도가 2년 이상 고용되므로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할 상황이다. 그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7월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해고된다는 점에서 고용 대란이다” (2009.05.18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자간담회 中)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80~90%가 해고, 교체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모조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올해 7월이면 100만명이 고용기간 2년이 지나기 때문에 고용연장이 안되면 바로 해고될 것" (2009.04.20 예결특위 전체회의 中)

이처럼 사실적 근거가 없는 선동에 가까운 ‘100만 실업대란설’을 확정적인 것처럼 유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비정규법 시행의 혼선을 불러일으켰으며,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책임이 있음. 또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몰두한 나머지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조항 발효에 따른 사전대책은 물론 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1달여 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등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3.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입법예고안, 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유예에 대한 정책의견서 제출
- 2009.07. 참여연대 직무유기죄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감사원에 감사청구
- 2009.08.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 리스트에 포함됨



[3]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격차는 커져
         

공식발표만도 121만 명,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 명에 육박
2010년 1월 현재, 2007년보다 실업자는 43만3천명, 실업률은 1.8%가 증가


2010년 1월 실업자가 10여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음.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1만6천명으로 2007년 보다 43만3천명이나 증가함. 실업자 수는 2006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서다가 200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함. 실업자가 100 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1년 이래 8년 10개월 만이며, 규모로는 2000년 2월(122만3천명) 이후 9년11개월 만에 최대치임. 실업률도 2007년보다 1.8%가 올랐음. 이는 2001년 3월 5.1%이래 가장 높은 수치임.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 역시 계속 늘고 있음. 지난 1월 18시간미만 취업자는 108만명, 60살 미만의 ‘쉬었다’는 답변자가 104만 명, 취업준비자는 59만 명이었음. 여기에 공식 실업자 121만 명을 더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392만 명에 달함.


작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00만 명 돌파, 2007년보다 56.1% 증가해

작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총수는 107만4000명으로 2007년보다 56.1%나 늘어났으며, 지급액도 4조1164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 올해 1월의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만도 13만 9천여 명으로 사상최대임.

2010년 1월 현재 고용률 56.6%, 2000년 이래 최저
청년고용률, 2007년에 비해 2.1% 포인트 감소
2010년 1월 현재 고용률은 56.6%로 2007년 59.8%에 비해 무려 3.2%나 떨어졌음. 이는 2000년에 58.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을 약속했고 집권 1년 차에는 14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작년에는 되려 7만 2천개가 감소해, 지금까지 창출한 일자리는 7만 3천여 개에 불과함.
2009년 청년층의 고용률(15~29세)도 2007년에 비해 무려 2.1% 포인트가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근로를 경험하는 기간과 횟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5%,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1998년 이후 두 낮은 인상률,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어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임. 2010년 물가인상률(2009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인상률은 2.9%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인상액은 명목상의 인상일 뿐 실질임금은 삭감이나 다름없음. 또한 이번 인상률은 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자 제도도입 22년 동안 두 번째(98년 2.7%인상)로 낮은 인상률임.

지난 2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져
2009년, 정규직 월급 5만원 늘 때 비정규직 월급은 5만원 줄어

지난 2009년 8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7년 동월보다 16만원(6.7%)이 인상되었지만, 비정규직은 2009년 들어 되려 5만원(-3.4%)이 감소돼 2007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9%에서 47.2%로 줄어들어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음. 지난해 경제위기 하에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뿐 아니라 임금까지 삭감되는 이중고를 겪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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