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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10.04.07
  • 1701
  • 첨부 3


청년실업이 10%가 넘어가고 있는 오늘, 청년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월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도 못 내놓은 채 청년실업을 청년들의 눈높이와 자활의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4/7) 11시, 노량진역 광장에서는 청년, 학생,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청년실업네트워크) 결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청년고용의무제 쟁취, 청년고용예산 확충, 비정규직 양산 청년인턴제 폐기,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을 걸고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대학생연합 김유리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국민참여당 김영대 최고위원, 진보신당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국민참여당 이호상 강북구 구의원 예비후보, 민주노동당 추성호 서울시 광역비례후보, 진보신당 이기중 관악구 구의원 예비후보 등 청년실업문제에 관심있는 많은 시민단체, 정당, 청년,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hwp

[청년실업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청년실업률이 10.0%를 넘어섰다. 2000년 2월 이후 최대수치다.
취업난 때문에 정규 학기(대학 4년 기준)를 초과해 미졸업 상태를 유지하는 '장기학적 보유자'를 일컫는 NG(No Graduation)족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1위이며, 이중 20, 30대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00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디로 갔는가?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며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의제로 다루겠다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된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논의되는 대책도 임시방편적이고 한시적 대책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청년실업 해결방안인 청년인턴제는 청년고용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마저도 예산이 축소되어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해결책 없이 청년들의 눈높이 탓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이미 당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전 사회적인 과제이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자살이 늘어나고,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묻지마 범죄가 급등하고 있다.
또한 미래가 불안정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고령화시대로 가는 추세에서 실질적 부양을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이 일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발전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이렇듯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각계시민사회단체는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위해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를 결성하고 발족을 선포한다.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일시적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을 규탄하며, 청년들의 올바른 노동권을 찾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는 오늘 발족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고용실태와 처지를 파악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토론회,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선언운동과 캠페인을 벌일 것이며,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광범위한 청년들이 결집하는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청년학생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는 청년실업문제에 당사자인 청년, 학생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과 힘을 합쳐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도입하라!
청년고용예산 확충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라!
또다른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이명박식 1회용 청년인턴제 폐지하라!
청년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라!
비정규직해소,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으로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라!

2010년 4월 7일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김해사랑청년회, 마산청년회, 창원청년회, 경남청년회(준),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6.15 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서울청년네트워크(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구로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동청, 나라사랑청년회, 대전청년회,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광주전남청년연대, 청년김양무, 겨레사랑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광주서구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순천청년회, 순천청년연대, 6.15와 함께하는 제주청년회, 경기청년연대, 용인청년회, 분당청년회, 터사랑 청년회, 예술마당 시우터, 성남청년회, 이천청년회, 하남청년회, 수원청년회, 송탄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오산청년회, 화성청년회, 평택청년회, 파주청년회, 고양청년회, 의정부청년회남양주청년회, 군포청년회, 부천청년회, 시흥청년회, 안양 일하는청년회, 김포청년회, 강릉청년회, 춘천청년회, 부산청년회, 부산 통일시대 젊은 벗, 울산청년회, 615시대통일을 마중하는 청년모임, 노원 청년회(준),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성동청년회, 청년 이그나잇, 6.15시대서울청년회(준), 광주청년회, 수원통일사랑청년회, 공주청년회(준), 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대학생다함께,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노동광장 청년실업팀, 민생민주청년회의(민주노동당 청년위원회, 민주당 청년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원불교청년회, 청년건대, 대한청연, 시민사회단체청년활동가모임)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불교평화연대, 유가협, 추모연대, 통일광장, 실천연대, 민자통, 평화재향군인회, 기독교사회선교, 한국가톨릭농민회, 농민약국, 서울시민네트워크, 강동시민연대, 성동광진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용산시민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참여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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