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는 지난 4월30일 창립 2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2012년 총·대선 국면 산별노조운동 점검 좌담회’에 이어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를 주제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에는 산별노조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함께한다. 연석회의에는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속기고에서 한국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산별노조운동 전면화와 초기업 노사관계로의 재편을 제안한다. 연속기고는 매주 월요일 게재되며, 산별운동에 관심 있는 현장 노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연속기고가 마무리되면 책자로 발간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산별운동 진단과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산별노조운동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칼럼은 임상훈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바로가기
관련기고 보기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①] “2012 한국 노사관계 개혁, 첫 출발은 산별운동 재구성과 제도화”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②] 산별교섭 연대임금 패러다임과 다양한 교섭전략 채택을 제언하며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③] 지역연대와 미조직·비정규사업으로 본 산별노조의 역할과 과제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④] 독일 산별노조는 노동운동과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⑤] 공공부문 산별노조운동, 비정규직 조직화의 성과와 대정부교섭의 과제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⑥] 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자의 현실이 요구하는 산별노조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⑦] 금융노조의 산별운동의 성과와 전망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⑧]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⑨] 보건의료노조, 제2의 산별노조운동에서 돌파구 찾는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⑩]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⑪] 산별교섭은 노동권 확립의 지름길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⑫] 진정한 산별교섭 제도화는 성과축적을 통한 바닥 다지기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⑬] 산별 노사관계 발전 위해 노사정·국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⑭]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 아우르는 노사관계 재구축-초기업적 노사관계 시스템의 필요성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⑮] 스웨덴 산별노조는 강한 노조와 복지국가 만들었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⑯] 기업별체제 극복, 산별체제 이행은 벼락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⑰] 산별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⑱] 국제노동운동 흐름, 특정 산업을 뛰어넘는 산별노조 집중화와 대형화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⑲] 과학 없는 곳에 산별노조도 없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⑳]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와 산별교섭운동의 전망과 과제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1] 일본, 기업별노조 한계 뛰어넘는 산별노조 가능성을 구하며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2] 영국 초기업노조의 정치활동-기업수준을 넘어서야 답이 있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3] 한국의 산별노조: 진단과 과제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4] 사용자단체 입장에서 본 산별교섭과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제언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5] 금속노조 12년 단체교섭 과정과 과제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6] 산별노조운동의 고삐, 다시 움켜쥐자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7] 민주노총 차원의 제2 산별노조 운동을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8] 산별노조, 구조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9] 증권노조 평가와 사무금융노조 전환 이후 과제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30] 금융산업 사용자단체 현황과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언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31] 한국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32] 한국 노동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모색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33] 경제민주화와 산별노조운동
산별노조운동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다. 소박하게는 기업별 노조가 줄곧 범하던 사용자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부터 노동자가 기업별로 분열돼 있던 데서 벗어나 산업 차원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더불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그러한 기대 속에는 안정된 일자리와 높은 수준의 임금에 대한 달콤한 희망도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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