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H-20000프로젝트] 쌍용차 해고자, 자동차를 만들다

이진영 — Mon, 20 May 2013 15:00:03 +0900

쌍용차 해고자들을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지난 14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450여명의 노동자들이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가 4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지난 2월에는 이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1년 뒤 복직을 약속했지만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간의 휴업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에 무급휴직자를 복귀시켰지만, 그 대가로 무급휴직자들이 이긴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습니다. 주어야 할 돈도 주지 않았지만, 회사는 이들의 복직을 두고 “생산량이 늘어나 복직시켰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나아져서 그동안 월급도 못받고 쉬고 있었던 휴직자들이 복직한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밖에는 남아있는 해고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H-20000(에이치 이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해고된 지 4년, 그래도 이들은 늘 다시 공장에 돌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물과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77일간의 옥쇄파업이 있었던, 구사대와 경찰의 폭력과 진압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사람들은 집단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아픔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자식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처럼 함부로 해고되고, 그 아픔으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입니다. 가끔씩은 이들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이고, 아내이자 남편인 우리들을 위해.

단 한대의 자동차, 2만명이 함께 만듭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해보자”는 결의가 모아졌고 그 다음부터 일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2만 명이 후원한 자동차 부품 2만 개로 쌍용차 해고자들이 자동차를 만들 것입니다. 6월 7일 서울광장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동차가 공개됩니다. 함께 자동차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진 단 한대의 자동차는 사연을 공모하여 필요한 곳에 기증됩니다.

후원금 모금은 소셜펀치를 통해 진행됩니다.(모금함 바로가기)
후원계좌 하나은행 101-910014-41005 신유아(희망지킴이)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진영 간사 02-723-5036 regina@pspd.org

H-20000 프로젝트 영상 보기 (유투브에서 보기)

[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점심 — Thu, 16 May 2013 17:42:04 +0900

<박근혜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행,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2013년 5월 16일, 쌍용차범대위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지 꼭 일년하고, 하루가 더 지난 오늘입니다. 오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의 진정성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고 발언한 바 있고,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역시 2012년 12월 10일 ‘종교계 33인 원탁회의’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대선 직후에 열리는 첫 번째 국회에서 열겠다” 고 발언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수 차례 "쌍용차국정조사"를 약속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외면할 것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라!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청와대 앞에 다시 섰다. 그것은 바로 대선 때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대위는 박근혜대통령이 하루빨리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쌍용차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죽음을 막는 길임을 밝힌다.

쌍용차사태는 이명박정권의 노동적대정책이 만들어낸 이 시대의 아픔이자 비극이며, 노동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표적 노동문제이며 민생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쌍용차사태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대문에 국민행복을 책임진다는 박근혜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미 대선 때 국정조사를 통해 쌍용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말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고, 얽히고설킨 쌍용차사태 해결의 실마지를 풀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적대적 노동정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확인시켜줘야 한다. 4년 가까운 세월, 단 한 번의 대화조사 없이 시간만이 해결책인양 버티기로 일관하는 쌍용차 경영진의 태도는 쌍용차국정조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쌍용차사태가 해결될 것인가.

쌍용차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4년을 길거리에서 보냈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며 41일 곡기를 끊고 단식을 했다. 급기야 171일을 15만 4천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쌍용차국정조사와 해고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절규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이제는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9월 20일 쌍용차 국회청문회에서 회계조작과 불법적 정리해고의 진실이 밝혀진 이상 사태 해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이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이다.

쌍용차사태 해결을 휘애 쌍용차범대위는 박근혜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한다.

박근혜대통령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통합과 소통"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사는 대한민국과 국민통합과 소통"에 노동자는 없었다. 오직 기득권세력과 가진 자들, 그들만ㅇ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었고, 국민통합이었으며, 소통이었다. 철저하게 노동자는 배제된 여전히 굴곡진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진정으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통합이고 소통이다. 따라서 쌍용차범대위는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 사회갈등 사업장인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면담조차도 거부한다면 소통보다는 불통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송전탑 171일 농성을 해체하면서 송전탑 농성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며, 쌍용차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바 있다. 시대의 아픔으로 남아 있는 쌍용차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는 지금,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쌍용차사태 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대통령은 쌍용차사태 해결을 위해 쌍용차범대위와 대화활 것을 요구한다!

1. 박근혜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1. 박근헤대통령은 쌍용차 해고자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즉각 실시하라!

1. 억울하게 죽어간 24명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439억 9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1. 박근혜대통령은 쌍용차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3년 5월 16일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최저임금 5,910원! 요구합니다

점심 — Wed, 08 May 2013 13:49:03 +0900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910원 요구

5/8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을 비롯한 노동, 시민, 여성, 청년단체 등 32개 단체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5,910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21.6% 인상된 급액으로,

전체노동자의 평균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임급입니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해설]

○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 : 시급 5,910원(일급 47,280원, 한달 1,235,190원)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1.6% 인상

➣ 2012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469,814원)의 절반인 50%로 상승 효과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2년)

➣ 2012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4,492,364원에 비하면 27.5% 수준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년)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정액급여)의 1/2

= 2012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2,469,814) ÷ 2

= 1,234,907원

○ 시급환산 = 1,234,907원÷209시간 = 5,908.65원

5,908.65원에서 원단위이하 절상하면, 5,910원이 산출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4,860원 대비 21.6% 인상된 금액임.

일급(47,280원)/월 1,235,190원(주40시간)/월 1,335,660원(주44시간)

[기자회견문]

2014년 적용 최저임금 5,910원을 요구한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급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준의 현행 최저임금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기는커녕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의 정당한 몫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간당 5,910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노동자가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9.06배 9.16배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했다. 지난 25년 동안 노동자의 임금상승 속도는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 증가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이는 노동자가 성장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은 도입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임금은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노동의 사회적 존중에 대한 최소한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적 대안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전 세계 국가 중 90%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2년 평균임금 대비 37%대의 최저임금을 시행 중인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기 국정목표를 중산층재건으로 잡고, 그 수단으로써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브라질의 룰라 정권은 최저임금을 50% 이상 인상 하면서 동시에 빈곤율 11% 감소, 신규 일자리 1,200만 개의 성과를 일궈냈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 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 이라고만 말하는가?” 라는 룰라 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저성장과 장기불황, 만연한 저임금 문제와 악화되는 소득격차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통합당과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82%가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며, 일정 수준 인상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최저임금은 헌법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다. 최저임금이 그저 비용이며, 고용을 감소시키리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 오히려 경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우리는 지금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910원을 요구한다.

2013. 5. 8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130508_201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hwp

[논평]국회는 산업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마저 외면하는가

김남희 — Thu, 02 May 2013 11:05:49 +0900

국회는 산업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마저 외면하는가

화학물질 유출기업 책임 강화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통과 좌절

잇따른 산재사고에도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 도외시하나

오늘(4/30) 화학물질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출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의결이 국회 법사위에서 무산되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들어 구미산업단지 염소가스 누출사고,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의 누출과 폭발사고로 근로자가 목숨을 잃거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여야가 격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상임위인 환노위까지 통과한 상태였으나, 법사위에서 통과가 좌절되고 만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잇따른 산재사고로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마련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산업재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1년에 2000명이 훌쩍 넘고, 산재사망 만인률이 OECD 1위를 다툴 정도로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 당장 올해 들어서만 글로벌 선도기업이라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산누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고,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로 6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11명의 노동자가 부상하는 등 대형산재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이면에는 산업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기업과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20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안전문제를 방기해 온 국가의 책임이 크다.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태인데다 유해화학물질유출의 경우 노동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런 시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을 무력화한 국회 법사위의 행태는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통과 무산에는 위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둔 어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하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를 만나 노동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이후 발생한 일로, 국회가 재계의 압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내일은 123주년 노동절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는 여전히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일자리에다 산업재해의 상시적 위험에 시달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은 재계의 압력에 막혀 통과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외면한다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은 요원하다. 하루빨리 국회는 각성하고, 산업재해에 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비롯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노동자와 국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_유해화학물질관리법무산규탄.pdf

[경축] 5/1 123번째 노동절

점심 — Tue, 30 Apr 2013 16:16:59 +0900

5월의 첫째날은 메이데이, 노동절입니다.

123번째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123번째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절에 노동하신 분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소 일당의 250%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도 서울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가장 웃긴다는 주말예능 프로그램에 정리해고가, 비정규직이 소재로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진 123주년 노동절입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얻어내기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한 메이데이입니다.

지난 120여년동안 쟁취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있는 듯 합니다.

참여연대도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23주년 세계노동절 일정입니다.

세부일정 및 지역별 노동절 집회일정입니다.

<서울대회 세부일정>

◯ 연맹별 사전대회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공운수노동자 사전대회 / 14시, 서울광장

- 공무원노조 : 공무원노동자 노동권기본권 보장 촉구 대회 / 13시, 정부청사 앞

- 민주일반연맹 : 13시, 성북구청 앞

- 서비스연맹 : 재능투쟁 승리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 12시, 재능본사 앞(혜화동)

- 보건의료노조 :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대회 / 13시, 서울역

◯ 행진

- 14시 서울역 집결, 15시 서울광장 도착

- 진행 방향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광장

- 방식 : 연맹별 특성을 드러낸 퍼레이드와 구호

◯ 본 대회

- 15시~16시30분, 서울광장

<전국 지역별 기념대회>

지역	시간	장소	지역	시간	장소
인천	13:00	부평역	전북	14:00	전주 코아백화점
강원	14:00	원주역	광주	14:00	광주역 광장
충북	15:00	청주체육관	전남	14:00	전남도청 앞
대전	10:30	대전시청	대구	14:30	대구 반월당 네거리
충남	14:00	천안 동부역 광장	경북	15:30	포항노동지청 앞
부산	14:00	부산역광장	경남	15:30	창원 용지문화공원
울산(30일)	19:00	태화강역 광장	제주	10:00	제주시청

[함/께/해/요]4/24(수) 쌍용차 집중문화제 & 4/25(목) 진주의료원 지키기 촛물문화제

김남희 — Wed, 24 Apr 2013 10:33:24 +0900

[함/께/해/요]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함께살자농성촌 집중문화제

일시: 4월 24일 (수) 저녁 7시 30분

장소: 대한문 앞

주최: 함께살자 농성촌

지난 4일 중구청은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후 벌써 4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간사들과 회원들도 함께 합니다.

대한문은 연대의 공간!

우리의 거리를 되찾자!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

일시: 4월 25일(목) 저녁 7시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주최 :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

지난 18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저지되었지만, 오는 25일 경상남도 긴급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상남도 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폭력을 동반한 비민주적 날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민의를 모두 저버린 몰지각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주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이 사회보십니다.

진주의료원을 지켜냅시다!

공공의료를 지켜냅시다!

4월 25일 목요일 오후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모여주세요!

[기자회견] 일터에서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점심 — Mon, 22 Apr 2013 13:48:50 +0900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을 맞이하여 일터에서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로 2012년 한해에 우리나라에서는 1,86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희생었습니다.

삼성 불산유출 사고,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산재사망사고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 산재사고는 대기업에서조차 최소한의 기본 안전장치도 되어있지 않아 생기는 인재입니다. 특히, 최근 산재로 인한 사망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책임을 지지않으려 하는 기업들의 태도를 적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1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지적되었다는 점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높은 산재사망율은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인재임이 명백합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리는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을 통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와 기업의 의무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모주간에는 종교계의 추모행사, 산재사망처벌강화 및 원청책임성강화 법개정 토론회,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식, 시민과 함께하는 추모문화제, 찾아가는 산재강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추모주간 주요일정>

O 4/22 월 오전11시,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대한문

O 산재사망노동자를 기억하기 위한 종교계 추모행사

_ 4/22 월 오후 6:30 대한문 천주교 추모미사

_ 4/25 목 오후 5시 대한문 조계종 추모법회

_ 4/26 금 오후 5시 대한문 기독교 추모예배

O 4/24수 오후2시 산재사망처벌강화 및 원청책임성강화 법개정 토론회 국회도서관

O 4/25목 오전 11시,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식, 청계천소라광장

O 4/27토 오후5시 시민과 함께 하는 추모문화제

: 영화 <또하나의 가족> 제작 PD와 함께 "나는 무방비다" 공개방송, <노래로물들다> 노래팀의 공연

O 찾아가는 강좌 "연락주시면 찾아갑니다" (02-469-3977 노동건강연대)

_ 왜 비정규노동자가 더 위험한 일을 하는가 / 임준(예방의학)

_ 노동자 산재사망, 기업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 유성규(노무사)

_ 변화하는 노동과 직업병 : 제조업․남성에서 여성․감정․돌봄의 노동으로 / 이상윤(직업환경의)

4/22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산재사고의 심각성과 높은 산재사망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모주간에 이어질 다양한 행사를 알렸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 2013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에 부쳐

4월 28일은 전세계가 일터에서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34만 명, 하루 6,300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전쟁의 희생자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산재사망 1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2012년 한 해에도 고용노동부 통계상 한국에서 1,86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습니다. 이 숫자조차도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산재사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초에는 특히 대형 산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1,93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도 1,002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 많은 이윤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들은 안전 및 노동자 건강 관련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걸까요.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는 특히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득만 취하고 안전문제는 외주화하여 취약한 영세사업장 및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책임을 손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도 해당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엄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업종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횟수를 늘려야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4월 22일부터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산재사망 문제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죽은 노동자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우리를지키기 위한 행동을 결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생명을 잃은 모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3. 4. 22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에 함께 하는 단체와 시민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조계종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안전관리자협회, 한국안전연대)

보도자료_기자회견_428산재사망노동자추모주간선포.hwp

[기자회견] 쌍용차 범대위 4월 일정

이진영 — Wed, 10 Apr 2013 18:09:47 +0900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범대위 4월 일정

지난 4일 1년간 대한문 앞을 지켰던 분향소가 철거되었습니다. 분향소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24인을 추모하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기 위해 마련된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한달간 분향소 침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래 범대위에 소속된 단체들의 대표자 기자회견문과 향후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민생정치 운운하면서 4월 4일 새벽 대한문 분향소 불법침탈을 자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김정우 지부장 구속을 기도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치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대한문 분향소 침탈인가? 노동자민중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으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낯익은 수법이다. 바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통치수법 아닌가?

[사진] 참여연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대위 소속 단체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장소 뒤로 분향소 자리였던 곳에 설치한 화단이 보인다.

대한문 분향소 침탈 이후 중구청과 경찰의 불법성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적인 행정대집행과 화단설치, 연행남발, 합법적인 집회방해, 감시용 cctv설치 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쌍용자동차 문제가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문 분향소 침탈 소식을 듣고 대한문으로 달려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가? 김정우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단 몇 시간만에 5000 여명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평택 공장 앞 송전탑 농성이 142일째이다. 이들의 절규가 들이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약속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실시로 민생정치 약속을 지켜라.

오늘 우리 제단체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한문분향소 침탈저지와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문분향소를 철거하고 만든 불법적인 화단을 저항과 추모의 상징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문에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추모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4월 11일부터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범국민선언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4월 19일, 4월 26일, 4월30, 5월 1일로 이어지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 대한문분향소 침탈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즉각 실시하라!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2013년 4월 10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제단체 대표자 일동

<쌍용차 범대위 투쟁 계획>

1) 대한문 분향소 침탈에 대한 침묵시위

각계대표 및 시민들의 추모시위

- 대한문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인 수문장 교대시간(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에 1시간씩 제단체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중구청이 설치한 화단 안에 영정, 피켓 등을 들고 시위함.

- 수문장 교대행사 직전에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화단시위 시작함을 알리고, 수문장 교대행사 시간(30분)에는 침묵시위, 교대행사 끝난 후 30분간 대시민 선전.

- 제단체 대표 및 회원들은 4월 11일부터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중 가능한 시간대에 추모시위에 참가함.

- sns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홍보함.

- 이와 함께 매일 미사 직전(오후 6시)에 ‘24인 24분간 추모시위’로 퇴근 후 퇴근 후 시민들의 참가가 가능하도록 함.

* 수문장 교대식이 없는 월요일은 중구청 항의투쟁

제단체가 주관하는 매일 밤 규탄집회

- 매일 저녁 6시 30분 천주교 미사, 매일 저녁 7시 30분 촛불문화제

- 매일 저녁 7시 30분 촛불문화제를 각계 제단체가 주관하고 그날 해당 부문과 단체가 최대한 집중함.

* 월요일 : 천주교 미사

화/수요일 :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청년학생, 민중제단체 등이 담당

목요일 : 기독교 기도회

금요일 : 전체 집중집회(민주노총 집중)

2)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하라’ 각계 선언운동

범국민선언운동

- “박근혜 정부는 대한문 분향소 침탈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쌍차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1만명 선언운동 전개

- 각 부문, 단체별로 선언자 조직하여 독자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발표

- 4월 11일부터 시작하여 4월 29일자 일간지 광고(범대위)

사회원로 대통령 면담요구

- 선언운동을 사회원로 박근혜 대통령 면담요구와 병행

- 쌍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원로단과의 대통령 면담 요구

- 이를 위해 4.16 10:00 청와대 앞 기자회견

3) 참여 요청 프로그램

4/12(금) 저녁 7시 : 대한문 콘서트 + 분향소침탈 규탄대회(대한문)
4/13(토) 하루종일 : 1박2일 캠핑(대한문)*아래 웹자보 참조

4/19(금) 저녁 7시 : 대한문분향소침탈 규탄대회(대한문)
4/26(금) 저녁 7시 : 대한문분향소침탈 규탄대회(대한문)
4/30(화) 저녁 7시 : 4.30 결의대회(평택 공장앞)
5/1(수) 저녁 5시 : 노동절 투쟁과 이후 실천투쟁(대한문)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정치가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인가

이진영 — Fri, 05 Apr 2013 15:25:10 +0900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정치가 대한문분향소 강제철거인가

대한문 분향소 침탈 및 무더기 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3년 4월 5일 (금) 12시 청와대 입구(청운동사무소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쌍용차 범대위는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대한문 분향소 기습철거와 성직자, 노동자, 인권활동가, 예술가, 학생, 길 가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연행은 무리를 넘어 폭거다.

우리는 서울 한 복판에서 또 한 번의 참담함을 목도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4월 4일 어제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는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5시 50분을 기해 전광석화처럼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불법적 강제 철거작전에 돌입했다. 중구청 직원 50여명과 경찰 200여명은 작전시작 10여분만에 분향소에서 잠자던 세 명의 노동자들의 팔을 꺾고 사지를 들어 맨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핸드폰과 신발까지 쓸어가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퉁퉁 부은 맨발로 대한문 거리를 서성였고, 연행과정에서의 폭력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자행됐다. 그럼에도 보장됐어야 할 치료는 거부당하고 곧바로 입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4월 5일 오늘은 쌍용차 정리해고자 이윤형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희생자가 22명으로 불어나 사태 해결과 이어지는 죽음을 막고자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린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사이 2명의 노동자가 더 세상을 떠났고 바뀐 것은 분향소 강제철거와 폭력적 무더기연행이었다. 회계조작에 이은 불법적으로 기획된 정리해고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죽음과 폭력의 비통함이 해를 바뀌어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늘어만 난다. 우리는 중구청이 어제 자행한 ‘행정 대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절차와 과정 어느 한 곳에서도 적법성을 찾을 수 없다. 집행 대상물이 방화로 사라졌음에도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은 유령집행에 다름 아니다. 또한 분향소 천막은 집회신고 물품 목록에 올라있으며 이것을 관할 남대문 경찰서는 단 한 번도 보완통보를 한 바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덕수궁 앞 분향소와 문화제가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것 또한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따라서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가 불법을 말할 근거는 없다.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대야 한다. 그 외 분향소 자리에 설치한 이른바 '무덤동산' 역시 명백한 문화재법 위반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중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주 금요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적으로 담당 과장과 면담 시간을 조율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습철거가 주는 충격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앞에선 대화를 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호시탐탐 철거만을 노린 치졸한 짓거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얼마전 중구청 가로환경과 담당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제적 철거계획이 없으며, 대화로 해결하려 한다는 발언을 분명하게 한 바가 있음을 우리는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쌍용차 문제로 시시비비를 다투고 충돌과 대립이 있어선 안 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가 국민통합과 화합 그리고 민생살피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여야는 자신들이 합의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조속히 발동해 사태 해결의 주변 여건을 성실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없는 이유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점이며, 현재 영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이 확약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충돌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의혹과 의문으로 남아 있는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먹튀 우려가 점점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과 움직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쌍용차는 노동현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리즘 역할로 모든 문제가 응축되어있다. 노동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 인 것이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쌍용차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제대로 맞을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대한문 분향소가 철거당했음에도 밤늦은 시간 300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이 달려 온 것에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속한 사태 해결만이 갈등을 종식시키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국회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탄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어질까 두렵다. 우리는 구속과 연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실이 매장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하고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해야 한다. 우리도 더 이상의 인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분향소 철거 불법이다. 대한문 분향소를 즉각 원상복구하라!

- 막가파식 무더기 연행 즉각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중구청장 등 불법적 분향소 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쌍용차문제 해결없는 민생정치 기만이다, 해고자복직 실시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로 쌍용차 사태 즉각 해결하라!

2013년 4월 5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 대한문 분향소 철거는 사회적 대화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폭거이다

이진영 — Thu, 04 Apr 2013 17:48:48 +0900

대한문 분향소 철거는 사회적 대화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폭거이다

사회적 해결 약속한 정부와 국회의 사태 방치가 근본원인

정치적 해결 없는 쌍용차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망자들을 위한 분향소가 철거되었다. 오늘(4/4) 오전 6시, 중구청에 의해 대한문 앞에 차려진 분향소가 철거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철거가 쌍용차 문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의사 표현이자, 폭거로 판단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쌍용차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약속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회 또한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늘 분향소마저 지방행정권력에 의해 강제철거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만 끈다면 얼마든지 사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5일 대한문 앞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고통을 겪다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분향소가 차려졌다. 오늘 철거는 꼭 일 년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쌍용자동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정리해고 당시의 문제점 확인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국정조사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분향소 철거는 사태의 근본적 해결 없이, 눈에 드러난 실정법 위반만을 재단하여 행정권을 폭력적으로 남용한 행위이다. 그것도 현재 중구청과 분향소 설치의 주체인 쌍용차 범대위 간에 행정대집행의 절차위반 문제를 다투고 있는 중에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는 대신 화단을 만들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권리조차 침해하고 있다.

분향소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이 시민들의 일반적 통행권이라면, 이번 철거는 이러한 논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다. 중구청은 분향소를 철거한 자리에 40톤의 흙을 부어 화단을 조성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어떠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단순히 분향소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철거의 목적이 없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사 표현 수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구청의 행정권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와 사법적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구청의 오만한 행정집행이 정부와 여당의 암묵적인 묵인 아래 집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정조사 대신 파행적 형태의 협의체 운영으로 사태를 방치해온 국회와 정부가 철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쌍용차 문제 속에는 그동안 정리해고에 관한 입법적･행정적 미비의 책임이 함께 들어있다. 이를 사회적 문제로 보지 않고 당사자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하는 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철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논평원문 LB20130404_논평_쌍용차 분향소 철거 관련.hwp

[보도자료] 신세계이마트 정규직 전환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공개질의합니다ㅣ

점심 — Mon, 01 Apr 2013 13:51:59 +0900

4. 1. 신세계이마트의 판매도급사원 10,789명의 정규직 채용이 갖는 문제점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지난 2. 28. 고용노동부는 1. 17.부터 2. 28.까지 진행된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를 통해 이마트에서 각종 노동관계법위반 사항과 판매도급분야에서 불법파견이 적발(근로감독 실시 23개 지점에서 1,978명 적발)하였고, 이에 근거해 원하청업체에게 법에 따라 불법파견 대상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직접고용 지시 거부시 과태료 197억8천만원(1,978명×1천만원)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전국 147개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전담해왔던 하도급 인력 10,789명을 4. 1.자로 직접 고용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세계이마트는 10,789명의 판매도급사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급여에서 30%이상의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복리후생 등까지를 포함하면 7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전체 총액은 물론 월급여 통상임금 등 항목별 처우하락 및 근로조건의 저하는 없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신규채용이며, 그 과정에서 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마트 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가 진행하고 있는 비직영사원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4. 1. 신세계이마트의 판매도급사원 10,789명의 정규직 채용이 갖는 문제점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첫째, 정규직 채용 대상인 판매도급사원과 판매전문사원 등 누구도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적용받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신세계이마트로부터 정확하게 고지 받은바 없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이 체결할 근로계약서 또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114조 1호).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신세계이마트는 판매도급사원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판매도급사원 및 판매전문사원 등에 대한 정규직 채용이 회사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둘째, 신세계이마트의 판매도급사원에 대한 정규직 채용 발표는 이마트의 자발적인 경영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의한 불법파견의 적발과 그 시정지시에 따른 것이다.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불법파견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판매도급사원 등이 수행하던 업무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전문직Ⅱ]로 편제하고, [전문직Ⅱ]와 동일한 처우기준을 적용할 계획으로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신세계이마트의 정규직 채용 계획은 다음과 같은 법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

① [전문직Ⅱ] 직군은 2007년 4,000여명의 비직영 계산원(캐셔)들을 신세계이마트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만들어낸 직군으로, 기존의 정규직 직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전문직Ⅰ]과 비교할 때도, 임금수준이 64% 수준에 불과하고, 승진이나 승급 등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물가인상에 따른 일방적인 약간의 임금인상을 제외하면) 근로조건이 고정되어 버리는 무기계약직 직군으로 이미 그 자체로 비합리적인 차별이다. 신세계이마트는 평생을 일해도 승진이나 승급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근로조건이 고정되어 버리는 [전문직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② 판매도급사원이 수행하던 업무는 전문직Ⅰ과도 상당부분 혼재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4. 1.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원들을 일괄하여 [전문직Ⅱ] 직군으로 편제하여 처우하겠다는 것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한 파견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③ 설령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매도급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종전 고용업체로부터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승급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나, [전문직Ⅱ] 직군으로 편제되면 호봉승급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2012. 12.말 호봉 기준으로 조정급으로 고정시켜 지급한다고 함-이 또한 호봉승급에서 불이익한 처우임)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발생하며, 이는 기존 근로조건 저하를 금지한 파견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판매전문사원의 경우에도 기본급여 이외에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를 임금체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면 기존 근로조건 저하를 금지한 파견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④ 제보에 따르면, 회사가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을 제한하여 임금수준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감축을 통한 임금수준의 하락은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니다. 이 또한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를 금지한 파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회사는 전체 총액은 물론 항목별 처우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초과근로시간의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제한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신세계이마트는 정규직 채용 이후 근로시간의 운영형태와 임금보전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⑤ 현재 신세계이마트의 정규직 채용은 불법파견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종전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도 근속연수는 법적으로 신세계이마트에 모두 승계되는 것임에도, 종전 근무기간 1년 미만과 기존인력업체로부터의 형식적인 퇴사를 이유로 근무기간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법적 의무를 소멸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⑥ 신세계이마트의 정규직 채용은 불법파견의 시정이므로, 수습기간을 두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파견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채용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두어 3개월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거나 수습기간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다. 이번 정규직 채용 대상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85%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⑦ 제보에 따르면, 카트 알바생들에 대해서도 최초에는 정규직 채용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으나 다시 다른 인력회사로 도급을 맡긴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무슨 얘기인가? 카트 알바생들에 대해 다시 도급으로 환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카트 이동 업무가 도급인가?

⑧ 신세계이마트는 판매전문사원의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협력사(대형가전의 경우 삼성전자 내지 엘지전자 등)로 소속을 전환한다고 하고 있고 있는바, 협력사로의 전환이 협력사의 정규직 채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협력사의 비정규직채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셋째, 신세계이마트가 정규직 채용 대상자로 밝힌 10,789명의 판매도급사원 중에서 정규직 지원을 포기하고 퇴사 및 퇴사하기로 한 근로자가 약 1,500여명(대상자의 1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세계이마트가 설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비정규직이었던 판매도급사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기존에 비해 30% 이상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상당한 수의 퇴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퇴사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넷째,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신세계이마트는 판매도급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70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마치 엄청난 비용증가를 감수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 서울시 등에서의 비정규직 전환 사례에서 이미 인력파견업체들에게 지급했던 수수료를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전체 노무비용이 감소하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세계이마트는 그동안 판매도급사원 등의 형태로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사용하면서 인력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을 밝혀야 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인력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를 합한 전체 노무비용과 정규직 채용시 소요되는 인건비 비용을 비교하여야 추가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력업체에 지급했던 수수료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로서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한 중간착취를 허용한 결과이므로 마땅히 정규직 채용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 몫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신세계이마트의 불법파견을 적발하였고 그에 따른 시정지시를 내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렇다면 신세계이마트가 불법파견을 제대로 시정하였는지, 신세계이마트의 시정계획과 그 조치사항이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신세계이마트의 불법파견 시정계획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 사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정규직 채용 대상자에게 유사업무 근로자와 동등한 처우를 하는지,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사항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이 설정한 1개월의 시정기간이 경과한 지금 신세계이마트의 불법파견 시정내역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마트 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와 고용노동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신세계이마트는 판매도급사원과 판매전문사원에 대한 정규직 채용 내역과 적용되는 근로조건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 신세계이마트는 기존 인력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를 포함한 노무비와 정규직 채용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내역을 공개하라.

3. 신세계이마트는 현재까지 이마트노동조합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기본합의서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 신세계이마트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진의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고용노동부는 신세계이마트의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 내용과 불법파견 시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라.

[논평] 중노위 재심판정, 현대차 불법파견 재확인

이진영 — Thu, 21 Mar 2013 15:45:15 +0900

중노위 재심판정, 현대차 불법파견 또다시 확인해

십년을 방치한 현대차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기소해야

2006년 검찰 불기소가 사태 장기화의 원인제공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재심판정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특히 해당 판정은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현대차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자동차는 이른바 ‘최병승 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여 “직접고용 전환 대상은 최병승 한 명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파견법 위반 ‘범죄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현대차가 온존하는 범죄를 눈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현대차는 물론이고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수사를 해태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4년의 일로, 당시 노동부 역시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2년을 끌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비슷한 사안으로 기소되었던 GM대우 닉 라일리 사장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만일 당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기소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당시 사건은 최병승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판단을 받았음에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이는 현대차 사태가 왜 이렇게 장기화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당시 현대차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후 노조와 특별교섭합의를 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 이후에 이를 뒤집었다. 결국 검찰이 이 문제에서 현대차의 책임을 지워버린 것이다. 이후 노동자들은 스스로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한 법적 싸움을 벌여야 했다. 시간과의 싸움은 노동자보다 기업에게 훨씬 유리하다. 현대차가 어렵사리 얻어낸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2006년 검찰이 정몽구 회장을 불기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기업의 범죄행위를 십수년씩이나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미 두 기관은 2010년 금속노조의 현대차 재고발 이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몽구 회장을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는 현대차에 대한 무한한 봐주기일 뿐이다. 벌써 3년을 끌고 있는 수사이다. 결과를 내놓을 때이다. 덧붙여, 앞으로 불법파견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파견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절감을 위해 불법파견을 감수하게 되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법을 감수하는 비용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비싸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LB20130321_논평_현대차 불법파견 중노위 판정 논평.hwp

[논평] 방하남 후보자, 노동현안 해결의지 부족함 드러내

이진영 — Tue, 05 Mar 2013 19:07:11 +0900

방하남 후보자, 노동현안 해결의지 부족함 드러내

환노위,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보고서 채택 실망스러워

장관 임명되면 노동을 사회 중심의제로 만들기 위해 치열한 노력해야

어제(3/4) 인사청문회를 통해 방하남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후보자에 대해 지적됐던 우려들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러한 기우를 키운 셈이다. “고용복지 전문가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구자로서 전문성은 있으나 장관으로서 정책적 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였다. 후보자는 장관으로 내정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이해와 업무 파악이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최근 이마트의 비정규직 1만 명 전환 발표는, 그동안 만연해온 불법고용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근로감독하고 처벌하였다면 적시에 해결될 수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은, 앞으로 방하남 후보자가 향후 장관으로서 어떻게 고용노동부를 운영할 것인지를 가늠하고,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후보자는 “불법파견이 있다면 어디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이마트의 사례를 바로 (현대자동차 사례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후보자가 답변을 회피한 근거로 든 ‘특별근로감독에 관한 예비요건’은 현대자동차 문제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장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장관의 해결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후보자는 책임 회피성 관료적 응답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법을 찾아내어 시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어야 했다.

현재 산적한 노동 문제는 관리감독자인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확인된 정도의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가진다면 새정부가 약속한 고용안정이나 중산층 확대는 헛된 기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격성 문제는 결국 정치적 고려에 밀리고 말았다. 인사청문회 내내 환노위 위원 모두가 후보자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현안 인식과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채택된 경과보고서에서조차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는 의견이 다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합의에 의해 별도의 추가검증 없이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시키고 만 데 대해서는, 국회가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앞으로 방하남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더라도, 노동현안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치열한 노력 없이는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학자와 연구자들이 자신의 위치에 연연한 채 관료에 포섭되어 노동을 사회의 중심 의제로 삼기보다는 경제발전의 부속물과 사용자의 이익 충족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례를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은 공정하고 행복한 한국 사회가 되기 위한 핵심 의제이다.

논평원문 LB20130305_논평_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hwp

[기자회견] 이마트 불법파견의 진실

점심 — Tue, 05 Mar 2013 18:39:02 +0900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폭로 기자회견

지난 3월 4일 신세계이마트는 전국 147개 매장에서 상품 진열업무 등을 담당한 1만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마트 공대위는 이번 정규직 전환계획의 대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신세계이마트가 책임져야 할 비정규직(불법파견) 노동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세계이마트의 불법파견 실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마트 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의 불법파견 총인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협력업체 사원, 전문판매 사원(SE, Sales Elder)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이 인원을 합치면 약 3만6000명에 이르며, 그 중 2만2000명이 협력사원으로 추정합니다. 협력사원이란 협력업체(이마트에 자사 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 가 고용한 노동자로 신세계이마트가 직접 사드린 협력업체의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협력사원에 대해서 신세계이마트가 직접 지시와 감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세계이마트의 인력운영체계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세계이마트 인력운영체계 및 현황>

구분	명칭	인력구성	인원수	비고
직영	공통직 (사원~수석부장	직영전체의 11%	2,246명	정규직 합계 13,929명 (직영인원수는 2011.5.1.기준 자료6 참조)
	전문직 Ⅰ (CA1 ~ CA3)	직영전체의 42%	5,540명
	전문직 Ⅱ	직영전체의 47%	6,143명
비직영	빌딩/판매용역	빌딩(기술, 주차, 환경, 보안) / 판매 A/R	판매용역 (수급사원) 약 12,000여명	회사발표 10,789명
	협력사원	장/단기 협력업체 사원	협력사원 (브랜드매장 인원제외) 약 22,000여명 (추정치)	동인천점(매출 C그레이드, 평균인력점포임) 기준 협력사원 240명 중 브랜드매장 82명을 제외하면 불법파견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52명. 이를 146개 점포로 환산하면 152*147= 22,192명
	개인사업자(SE) = 판매전문사원	가전, 패션, 나이키, 골프, 스포츠용품	2011. 12. 기준 1,955명 (가전판매전문사원 285명, 판매보조사원 포함)	오마이뉴스 2013.2.6.자 기사 참조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청의 직접 지휘 또는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을 원청 소유 여부

② 작업량, 방법, 순서 결정권을 원청 소유 여부

③ 현장관리인들이 구체적 지휘명령권 행사했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지휘명령이 도급인에 의해 통제되었는지 여부

④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의 혼재되어 근무했는지 여부

Open publication - Free publishing - More emart

기자회견 자료.pdf

[논평] GM대우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 환영

이진영 — Thu, 28 Feb 2013 18:12:29 +0900

[논평] GM대우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 환영

자동차제조업체의 불법파견 관행에 대한 첫 형사처벌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구 현대차회장도 엄정 수사, 처벌해야

자동차제조업체의 불법파견 관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사장 6명 등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도급계약을 가장한 제조업의 간접고용행태가 불법파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법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관행을 타파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법원은 "당시 컨베이어 근무시스템을 중심으로 근무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창원공장의 직영 노동자들과 섞여서 배치돼 각종 업무를 수행했고, GM대우가 근무시간·근태상황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섰다" 판시하며 파견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최병승” 판결을 통해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원칙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불법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불분명한 고용관계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정규직과의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성이 확인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불법파견 관행이 시정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측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분리하거나 생산공정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불법파견” 판정에서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파견을 막기 위해 도급과 파견의 구분, 파견 사용사유 제한, 법위반시 고용의제 등 강력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난 2010년과 2012년 12월 같은 혐의로 두 차례나 고발당한 정몽구 현대차회장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불법파견을 단죄하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내려졌다. 현대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논평원문 LB20130228_논평_GM대우 불법파견 유죄판결 환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