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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대구]군부독재가 대구의 자랑거리인가, 박일환 의원은...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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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가 대구의 자랑거리인가, 박일환 의원은 대구시민들을 모독하지 말라!
2015년 2월 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일환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기념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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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울산]주민세 인상연계한 지방교부세 정책 반대한다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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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상연계한 지방교부세 정책 반대한다
- 세제불평등 꼼수정책으로 문제해결하려는 박근혜 정부
지난 주(1/29)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혁신방안 마련’발표를 통해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상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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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제주]제주도는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정책에 대한 명확...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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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도내 무인도서 50곳 중 48곳이 개발의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월 18일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을 개정해 ‘준보전’ 지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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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충북]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청주시 의원의 재량...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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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청주시 의원의 재량사업비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최근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부정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동안 재량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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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
[전북]헌법정신과 법률 취지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을 나...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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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과 법률 취지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 부르지 말라’라니 홍길동이라도 되라는 말인가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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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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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단을 촉구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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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이번엔 지방자치 해체하자는 박근혜 정부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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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지방자치 해체하자는 박근혜 정부
- 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위헌적 주장
어제(12/8)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에서는 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의 시장임명을 비롯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지방자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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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기초자치 말살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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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 말살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한다.
- ‘창조’도 없고, ‘진정’도 없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정책
- 이 정부에서는 차라리 손대지 않는게 그나마 차선일 것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어제(8일) 내놓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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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세종]신설부처 법과 원칙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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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부처 법과 원칙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미래부, 해수부 세종시 이전 로드맵 제시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0시를 기점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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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충북]충청북도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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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1. 충북도가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재량사업비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주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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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마창진]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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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홍준표 지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과 협박을 일삼는 도지사
- 공공의 예산을 자신의 씸짓돈으로 착각하는 도지사
- 심지어 아이들 밥그릇 조차도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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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광주]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 발표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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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
- 일방적 지원에서 책임경영으로 전환하라!
- 연료비 지급 방식 개선으로 재정지원 줄여야!!
참여자치21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하에서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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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대전]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 헌재 판결에 대한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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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 헌재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헌법재판소의 2대1 선거구 획정 입법기준 제시를 환영한다.
- 대전지역 정치권은 조속히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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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전북]헌재의 결정,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방안 마...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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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 이하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며 현행 선거구 구역 획정 문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대로 시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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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여수]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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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
- 여수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 자료공개와 계약무효화 촉구
‘복합단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업체에 특혜를 베푼 웅천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정보 공개와 전면적인 감사, 그리고 계약 무효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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