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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
[전북]헌법정신과 법률 취지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을 나...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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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과 법률 취지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 부르지 말라’라니 홍길동이라도 되라는 말인가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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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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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단을 촉구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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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이번엔 지방자치 해체하자는 박근혜 정부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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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지방자치 해체하자는 박근혜 정부
- 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위헌적 주장
어제(12/8)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에서는 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의 시장임명을 비롯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지방자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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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기초자치 말살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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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 말살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한다.
- ‘창조’도 없고, ‘진정’도 없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정책
- 이 정부에서는 차라리 손대지 않는게 그나마 차선일 것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어제(8일) 내놓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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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세종]신설부처 법과 원칙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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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부처 법과 원칙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미래부, 해수부 세종시 이전 로드맵 제시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0시를 기점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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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충북]충청북도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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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1. 충북도가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재량사업비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주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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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마창진]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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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홍준표 지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과 협박을 일삼는 도지사
- 공공의 예산을 자신의 씸짓돈으로 착각하는 도지사
- 심지어 아이들 밥그릇 조차도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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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광주]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 발표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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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
- 일방적 지원에서 책임경영으로 전환하라!
- 연료비 지급 방식 개선으로 재정지원 줄여야!!
참여자치21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하에서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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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대전]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 헌재 판결에 대한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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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 헌재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헌법재판소의 2대1 선거구 획정 입법기준 제시를 환영한다.
- 대전지역 정치권은 조속히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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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전북]헌재의 결정,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방안 마...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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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 이하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며 현행 선거구 구역 획정 문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대로 시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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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여수]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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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
- 여수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 자료공개와 계약무효화 촉구
‘복합단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업체에 특혜를 베푼 웅천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정보 공개와 전면적인 감사, 그리고 계약 무효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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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부산] 에볼라 대응의 책임은 부산시장이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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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대응의 책임은 부산시장이다
ITU 전권회의 개막 4일 전에서야(10/16) 부산광역시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 매뉴얼’을 내어 놓았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에서 나온 대응 매뉴얼이 맞는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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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충북]청주시의 선심성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 환영한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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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선심성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 환영한다.
1. 청주시가 “묵시적으로 운영해 온 의원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재량사업비는 폐지하는 대신 시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소규모 숙원사업을 읍·면·동을 통해 건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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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대구]산업기술평가원 예산낭비 국정감사 촉구성명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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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원 예산낭비 국정감사 촉구성명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지난 9월말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청사 신축을 완료함으로써 이제 실질적 이전,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산기평이 벌써부터 상당액의 국민혈세를 낭비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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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제주]선심성 도의원 재량사업비, 820억 증액편성이 웬...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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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추진 관련 성명
- 선심성 도의원 재량사업비, 820억 증액편성이 웬말인가?
- 제주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도의회와 구성지 의장이 소위 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소규모 숙원사업”예산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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