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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소식 [대구]군부독재가 대구의 자랑거리인가, 박일환 의원은...    2015-02-03
군부독재가 대구의 자랑거리인가, 박일환 의원은 대구시민들을 모독하지 말라!      2015년 2월 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일환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기념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소속단체소식 [울산]주민세 인상연계한 지방교부세 정책 반대한다    2015-02-02
주민세 인상연계한 지방교부세 정책 반대한다 - 세제불평등 꼼수정책으로 문제해결하려는 박근혜 정부   지난 주(1/29)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혁신방안 마련’발표를 통해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상 주민세...  
소속단체소식 [제주]제주도는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정책에 대한 명확...    2015-01-26
제주도는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도내 무인도서 50곳 중 48곳이 개발의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월 18일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을 개정해 ‘준보전’ 지역이나 ‘...  
소속단체소식 [충북]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청주시 의원의 재량...    2015-01-19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청주시 의원의 재량사업비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최근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부정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동안 재량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경로...  
중소상인살리기 [전북]헌법정신과 법률 취지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을 나...    2014-12-16
헌법정신과 법률 취지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 부르지 말라’라니 홍길동이라도 되라는 말인가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  
지방자치 [대전]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12-10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단을 촉구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  
지방자치 [울산]이번엔 지방자치 해체하자는 박근혜 정부    2014-12-09
이번엔 지방자치 해체하자는 박근혜 정부 - 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 임명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위헌적 주장   어제(12/8)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에서는 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의 시장임명을 비롯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지방자치의 기...  
지방자치 [대구]기초자치 말살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    2014-12-09
기초자치 말살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한다. - ‘창조’도 없고, ‘진정’도 없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정책 - 이 정부에서는 차라리 손대지 않는게 그나마 차선일 것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어제(8일) 내놓은 ‘지방...  
소속단체소식 [세종]신설부처 법과 원칙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2014-11-19
신설부처 법과 원칙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미래부, 해수부 세종시 이전 로드맵 제시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0시를 기점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  
소속단체소식 [충북]충청북도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2014-11-11
충청북도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1. 충북도가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재량사업비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주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  
소속단체소식 [마창진]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    2014-11-05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홍준표 지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과 협박을 일삼는 도지사 - 공공의 예산을 자신의 씸짓돈으로 착각하는 도지사  - 심지어 아이들 밥그릇 조차도 정략...  
소속단체소식 [광주]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 발표    2014-11-03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  - 일방적 지원에서 책임경영으로 전환하라! - 연료비 지급 방식 개선으로 재정지원 줄여야!!   참여자치21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하에서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  
소속단체소식 [대전]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 헌재 판결에 대한 ...    2014-10-31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 헌재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헌법재판소의 2대1 선거구 획정 입법기준 제시를 환영한다.  - 대전지역 정치권은 조속히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련...  
소속단체소식 [전북]헌재의 결정,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방안 마...    2014-10-31
헌재의 결정,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 이하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며 현행 선거구 구역 획정 문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대로 시행하려...  
소속단체소식 [여수]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    2014-10-17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  - 여수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 자료공개와 계약무효화 촉구       ‘복합단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업체에 특혜를 베푼 웅천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정보 공개와 전면적인 감사, 그리고 계약 무효화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