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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 2018.11.08
  • 55

 

 

참여자치연대, 충북도와 청주·익산시에 의원요구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중단 요청서 보내

 

예산반영 사업 선정의 공정성 등 침해하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부패발생 가능성 높아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선정해야 해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1월 8일) 이른바 '의원요구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등)'를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려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익산시에 공문을 보내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 세 지자체는 11월 중으로 각 지방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원당 5천만원 또는 1억원 가량의 범위내에서 의원들에게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지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원들도 그에 맞추어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지정해 각 지자체에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명목일지라도 각 지자체의 예산에 반영될 사업은 각각의 필요성과 공익성, 우선순위를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선정해야 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실제 주민들의 참여속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별로 일정 금액 범위를 할당해두고 각 의원들이 요구하거나 선정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시켜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예산편성 방법일뿐만 아니라 부패를 조장합니다. 

 

즉 의원별로 사업을 선정하게끔 하고 이를 예산안에 필수적으로 반영시키는 방식은  △ 예산심의권만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사실상 특정 사업의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점, △ 사업의 우선순위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없이 의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예산반영 사업이 정해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등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 △ 의원이 예산반영 요구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나 사업자, 브로커, 지역주민과 유착하는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예산편성 방식이 중단되고 있는데, 충청북도와 청주시, 익산시 등에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는 △ 첫째, 2019년도 예산안에, 이른바 ‘의원요구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등)’를 포함시키지 말 것, △ 둘째, 만약 2019년도 예산안에, 명칭을 불문하고 의원들로부터 예산반영 요구사업을 제출받아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밝힐 것, △ 셋째,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의원들에게 사업내역 제출을 요청하거나 또는 제출받는 일을 중단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할 것, △ 넷째, 주민숙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선정을 위해서는 의원에게 해당 사업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활용할 것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익산시장에게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자료(공문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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