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참여자치연대

[공동성명]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아닌 정상화에 힘써라!

동엽 — Mon, 25 Mar 2013 15:36:31 +0900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아닌 정상화에 힘써라!

진주의료원 폐업은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

공공의료병원은 정부ㆍ지자체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진주의료원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일체의 대화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일방적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폐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3월 7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휴업을 예고하고 21일 진주의료원 의사 11명에게 4월 2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불통행보는 경상남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9개 단체는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병원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고 철회를 요구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79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북구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진주의료원의 병상당 지원금은 515만원으로 2010년 11억 9,300만원(2011년 13억 6천만원, 2012년 12억 4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에 해당한다. 연 12~13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병원을 없애고 연 50억 원의 예산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신뢰도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수익성 논리라면 민자사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매년 평균 거가대교 300억 원, 마창대교 140억 원을 경상남도가 부담하고 있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도로나 다리만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병원 역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즉 경상남도가 마땅히 감당할 몫이다. 왜 유독 '의료'에서는 경상남도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병원은 단지 '병원'이 아니라 서민과 취약계층 나아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장은 공공의료병원을 지원·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가진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이 아픈 만큼 치료받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의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다. 또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도민의 의견을 듣거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폐업 방침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오로지 폐업을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아갈 뿐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뿐, 그 절차 속에서 도민의 권리나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지가 '제2청사' 공약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홍 지사는 도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픈 만큼 치료 받을 권리'인지 '허울만 그럴 듯한 제2청사'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제2청사' 설립 욕망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의 처우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건강권은 국민에게는 권리이지만 국가에게는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부가 계속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하여 침묵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참여자치연대ㆍ참여연대 공동성명]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동엽 — Thu, 22 Nov 2012 15:21:23 +0900

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지난 11월 초 인천지역에서 인천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사찰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중 단체와 개인들 간의 거래 내역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는 핑게로 농협 등 시중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찰한 것이다.

인천연대가 지난 10월말부터 국정원에게 금융정보사실 통보서를 받은 시민단체와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단체 관련 사찰이 이루어진 곳은 인천연대이고 민간인 개인에 대해 사찰이 이루어 진 것은 현재 109명이 접수됐다. 계좌 사찰이 이루어진 은행은 농협, 국민은행, 외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제일은행 등으로 확인됐고 사찰 기간은 4월 중순 경부터 4월말까지 1차 사찰이 이루어졌고 5월에 2차 사찰이 이루어졌다. 2차 사찰은 11월 10일 이후 통지서를 추가로 받고 있다. 사찰 기관은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청과 대구경찰청 등 타 공안기관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언론에 공개된 216명 외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편법, 불법을 동원한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을 비롯해서 국정원에 의한 방송인 김미화, 김제동등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연예인들에 대한 사찰 논란 등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민간인 사찰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들의 통장거래내역, 인적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정권 민간인 사찰의 결정판이라고 본다.

국기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피의자로 지목한 사람과 통장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행태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며 불안,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연대를 비롯한 피해당사자들은 국정원에 이번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피해당사자들이 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민간인사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시위, 촛불집회, 국정원 항의 방문, 국정원장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국회특위 구성 요구 서명을 진행하는 등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도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수사권 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통해 과도한 국가권력의 남용 방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정원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중단하라!

-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공개 사과하고 국정원장 사퇴하라!

- 국정원의 대선 앞둔 공안사건 조작 중단하라!

2012. 11. 22

인천지역연대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도자료]_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대응계획, 기자회견문, 진정서 포함)

[성명]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규탄한다

동엽 — Thu, 22 Nov 2012 11:28:13 +0900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수사를 빌미로 시민단체활동 탄압 중단하라
국정원 수사권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회원단체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인천연대 소유 후원계좌에 대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수사한 사실을 10월 30일에 통보받았다. 이 계좌는 인천연대에서 사업 및 후원모금 등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 이루어지는 계좌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인천연대가 거래한 내역이 있어 계좌인적사항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인천연대’는 시민들의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홈페이지 및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강제수사를 벌인 점이다. 보안정보를 제외하면 국내정보수집이 금지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이유로 시민단체를 조사한 것이다. 이런 국정원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불법적 민간사찰로 규정한다.

국정원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은 인천연대만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4월 중순경부터 농협, 우리은행, 외환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고 있는 민간인 216명에 대해 무차별 계좌수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경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을 벌인 교사들과 1차례라도 거래가 있는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압수수색 대상인 교사의 중학생 자녀 계좌도 조회했으며, 2009년경 독거노인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계좌까지도 조회했다. 국정원에서 조회한 내용은 계좌를 만들 때 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다. 또 국정원은 계좌정보를 가져가고도 통지는 6개월간 유예했다.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도청, 감청, 미행, 인터넷 정보조사 등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활동이 여러 차례 확인된바 있다. 2009년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 민간사찰, 김제동과 김미화에 대한 국정원 민간사찰 등도 있었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탄압과 비판적 예술활동에 대한 방해 등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계속되었다. 또, 김종익씨 등에 대한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비롯하여 경찰, 기무사 등 권력기관의 경쟁적인 사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드러난 민주주의 후퇴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번 인천연대와 민간인 216명에 대한 계좌는 과거에 비해 조금 더 지능적인 민간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위상에 맞지 않게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번 계좌수색은 국가보안법 수사를 핑계로 사찰을 벌이는 형국으로 이명박 정부 민간사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정보수집이라는 정보기관의 고유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공안사건 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2011년 왕재산 사건, 2012년 교사 압수수색, 최근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등의 정황을 보았을 때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가 이번 대선에서 공안사건을 조작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국정원의 무분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인천연대를 비롯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정원이 모든 진상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성명 원문]_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규탄한다

[대구] 의무급식 조례제정안, 대구시 늦장대응에 대한 규탄집회

동엽 — Wed, 07 Mar 2012 17:02:10 +0900

대구시는 32,169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을 즉각 수렴하여,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청구한 바 있으며, 2011년 9월7일부터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약 70일 정도의 서명운동기간(10월26일 보궐선거기간 14일은 제외)을 거쳐 12월1일 32,169명의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했습니다.

이후 대구시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2월13일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대구시의 늦장처리에 대해 항의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이에 대구시는 늦어도 2월말까지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청구인명부 접수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넘기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해 3월13일부터 개최되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말뿐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의 늦장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오전 11시 대구시청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시는 더이상 다른 시의 눈치보며 늦장 부리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대구] '2012 대한민국 대학생이 구하라!' 대학부재자투표운동 시작하다

동엽 — Fri, 16 Mar 2012 16:58:26 +0900

'2012 대한민국 대학생이 구하라!'

대구지역 대학교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자!

이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와 문제제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학생들과 대학생유권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투표에 좀 더 손쉽게 참여하도록 캠퍼스에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떨어지며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대학생들이 생활속에서 계기가 없었을 뿐 선거와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모르겠지만 대구의 대학생들은 매우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진들은 3월 15일 계명대학교 바우어관에서 실시된 캠페인 사진입니다.

2012년 위기의 대한민국은 대학생이 구합니다!

서명대에 있는 학생들은 허리를 펼 시간도 없었습니다.

유인물도 돌리고 부재자신고서도 작성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서명대에 몰려든 학생들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유권자운동본부 자원활동학생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높은 호응으로 200여장의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재자신고서는 앞으로도 쭈욱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다음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구] 학생을 위한 캠퍼스는 없다!

동엽 — Thu, 29 Mar 2012 16:53:27 +0900

계명대학교 반인권적 학칙,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서 제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국민의 대한 권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 할 때에는 엄밀한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는 유독 계명대학교의 경계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명대학교 '학생활동에 관한 내규'를 들어 지난 3월 21일 학내에서 부재자신고운동을 하던 학생들에게 캠페인의 금지를 학생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누려야 할 인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당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규약 제 21조에서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명대학교에서는 아직도 독재시대의 유물같은 허가제 학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평등하며 사회의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명대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제약당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구참여연대에서는 계명대학교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의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한다

동엽 — Thu, 29 Mar 2012 15:50:18 +0900

[성명] 계명대학교의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한다

오는 4월 11일은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주주의 축제이다. 지난 몇 년간 이 축제의 장에서 대구는 저조한 투표율로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시민사회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호응하여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현실은 우울하다. 특히나 젊은층의 투표율이 중년층에 비해 10% 가까이 저조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대구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한줄기 희망은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와 대구참여연대는 경북대에서 부재자신고운동을 펼쳐 2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부재자신고를 하였고, 경북대학교와 북구선관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학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높은 주인의식과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경북대학교와 북구선관위의 자세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안타까운 짝사랑도 있다. 달서구 선관위에서는 계명대학교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나 학교측의 무응답, 무성의로 설치가 무산될 지경이다.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한 달서구 선관위의 애처로운 구애만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3월 27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달서구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달서구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계명대학교의 침묵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참정권을 위한 달서구 선관위의 노력과 의지는 타의 모범으로 삼을만 하다. 하지만 계명대학교의 무성의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공적인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세를 의심케 한다. 계명대학교의 교훈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계명대학교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교훈에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다.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으로서 투표를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규탄한다. 빠른 시일 내에 계명대학교는 달서구 선관위에 명확한 응답을 해야하며,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지역의 사학명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난 60년 동안 대구시민들이 계명대학교에 보여준 사랑에 응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2012년 3월 29일

대구참여연대

[대구] 대구지하철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대구경북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

동엽 — Tue, 03 Apr 2012 14:36:41 +0900

2012년 4월 3일 10시 대구시청앞에서 대구지하철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대구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정당의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해고노동자 1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 쌍용차 해고자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목숨 귀한 줄 모르는 대구시의 각성을 촉구하고,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

대구지하철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대구ㆍ경북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2004년 지하철시민안전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주요의제로 하는 전면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이는 2003년에 발생한 2. 18중앙로역 화재참사를 교훈삼아 시민안전이 보장되는 지하철,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로 만들고자하는 노동조합과 전 조합원들의 요구가 분출된 것으로 시민안전에 역행하는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조합의 전면파업 이후 지하철 안전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장비의 교체와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노사간 대립과정에서 공사 경영진의 무분별한 대량징계 남발로 인해 무고한 13명의 해고자가 발생하는 큰 상처도 남겼다.

노동조합은 해고자 복직 문제가 대구지하철 노사관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노사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수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현장노동자들도 해고자들의 복직이 노사평화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공사 또한 해고자 복직이 대립관계 청산과 평화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그동안 여러차례 단체교섭때마다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복직을 위해 노사 모두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사 경영진의 해결의지와 구체적인 이행 노력이 없어 현재 해고자 복직에 대한 해결 기미는 요원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구시는 사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대구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2011년 들어 동종업체에서는 해고자 복직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서울도시철도 그리고 서울지하철에 이르기까지 복직이 이루어졌거나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구시와 공사는 해고자 복직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9일에는 급기야 해고노동자 1명(故 서00)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현재 노동조합과 현장노동자들은 대구시와 공사의 이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으며 해고자 복직도 안되는 고담대구라는 자조적인 한탄까지 하고 있다.

대구시와 공사가 계속 해고자 복직을 차일피일 미루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구도시철도의 노사관계는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며 대구시는 노사관계 후진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게 자명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대구시와 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며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과 투쟁을 집중해 해고자 원직복직을 반드시 쟁취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하나.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해고자 원직복직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조건없는 해고자 복직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총역량을 결집해 해고자 원직복직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2012년 4월 3일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대구ㆍ경북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 계명대학교의 학생부재자투표 대응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입장

동엽 — Tue, 03 Apr 2012 14:28:30 +0900

계명대의 부재자투표 차량지원 - 지원인가? 방해인가?

- 계명대 부재자신고인 941명.

- 선관위의 투표소 설치 협조요청에는 묵묵부답.

- 부재자투표 다가오니, 달서구청까지 부재자신고인 1천명 학생에게 하루 버스 두 대 고작.

4월5일부터 이틀간 4.11 총선의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

대구참여연대와 계명대학교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3월부터 대학생 부재자투표 운동을 벌여 계명대에서 941명의 신고를 접수받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계명대에 1차례의 유선문의와 2차례의 공문을 통해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대해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 대구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달서구선관위의 회신

결국 계명대의 무응답으로 인해 계명대학교내의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무산되었고, 계명대학교에서 부재자신고를 한 학생들은 인근 달서구청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대구참여연대가 현재(4월3일, 오후6시)까지 확인한 바로는 계명대학교는 학생들의 부재자투표를 지원하기 위해 투표일인 5일과 6일 이틀간 학교에서 부재자투표소인 달서구청까지 하루에 한번(14시 학교출발, 15시 달서구청 출발) 2대의 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면피를 하려하고 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1,000명의 학생이 원활하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45인승 기준)가 최소 25편은 운행되어야 한다. 하루에 최소한 12편이 운행되어야 하고, 차량 2대로 운행한다면 6회의 왕복운행은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고작 2대의 차량으로 하루 1회 왕복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틀간 180명을 실어 날라 주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학본부가 나서지는 않고 총학생회가 차량을 요청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못내 지원하는 모양만 내고 있는 것이다.

◆ 4월 2일자 계명대 홈페이지 공고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알아서 투표하라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계명대가 선관위의 협조를 무시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교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가 싫다면 최소한 본교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대학이라고 불리는 곳에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 한다.

이대로라면 턱없이 부족한 셔틀버스로 인해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심껏 마음을 내어 학우들을 위해 애쓴 계명대학교 유권자운동본부의 자원봉사 학생들도 마음의 상처만 남을까 염려스럽다.

투표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내몰고, 선관위의 투표소 설치협조요청을 묵살하고, 멀리 투표장까지 가야하는 본교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지원도 마다하는 계명대학교.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투표를 독려하는가? 방해하는가? 의문스럽다.

2012. 4. 3

대구참여연대

[대구] [성명] 금품수수비리, 계명대학교를 즉각 수사하라

동엽 — Wed, 18 Apr 2012 14:11:12 +0900

[성명] 금품수수비리, 계명대학교를 즉각 수사하라

: 시민들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부패의 인골탑을 진리의 상아탑으로!

정말로 이제는 길게 내쉬는 한숨마저 아까울 지경이다. 지역의 사학인 계명대학교가 지난 3월부터 쉬지 않고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대한 달서구선관위의 요청묵살, 부재자신고운동 방해, 강제적인 채플시행, 공대식당과 관련된 총학생회 간부비리에 이어 이제는 등록금 인하 1인시위를 하던 학생을 회유하려고 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진리와 자유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교가 도대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계명대학교가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나는 것이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밝혀진 공대식당 관련 비리도 그동안 몰랐다는 대학당국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공대식당과 총학생회의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몇 달간 학생들과 지역사회에서 소문의 형태로 나돌았다. 그러한 소문이 나돈다는 것을 대구참여연대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학당국은 아무것도 모른 체 학생 1인의 도덕성에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자치적인 기구인 총학생회에서 발생한 이번 비리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총학생회를 감사하는 총대의원회와 학생업무전반을 담당하는 학생처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학교당국이 주장하듯 학생행사에 대한 후원금이었다면 후원금액에 대한 회계과정에서 인지하였을 것이 아닌가? 더 황당한 것은 학생이 공대식당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학내식당의 입점과 감독권한이 총학생회에 있었던가? 분명하게도 공대식당 관련 계약의 주체는 총학생회가 아니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이다. 드러난 사실로만 판단해봐도 이는 심각한 직무태만이다.

총학생회에 대한 견제 및 지도 장치의 유명무실, 식당운영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식당운영과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몰랐다는 점에서이다. 이는 단지 학생 1인의 범죄가 아니라 식당운영과 관련된 계명대학교 내부의 조직적인 모의나 움직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의혹을 풀지 않는다면 계명대학교는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라 부패의 인골탑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계명대학교는 여전히 어떠한 대책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 대구참여연대는 계명대학교 본부가 금품수수 문제의 해결과 여러 가지 의혹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에 보여준 계명대학교의 행태를 보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정권운동을 방해하고, 투표독려를 위한 선관위를 무시하고, 1인시위 학생을 학교차원에서 회유하려 든 학교가 비리와 관련된 자정능력을 보여줄 거라고는 믿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사법당국은 “이번 건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진정서나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는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즉각 수사를 시작하라. 만일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면 걱정마라. 대학에 부여된 자율권은 학문과 구성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비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금품수수가 어떠한 학문적 자유와 대학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사법당국은 당장 관련자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라. 사법당국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을 저 엄청난 비리의 동산으로 우뚝 서 있는 부패의 인골탑을 향하게 하라. 그것이 사법당국의 의무이며, 그것이 지역의 오래된 사학으로서의 계명대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2012년 4월 18일

대구참여연대

[대구] 야만적인 학교폭력사태, 죽어가는 학생들 우동기 교육감은 퇴진하라

동엽 — Wed, 18 Apr 2012 17:23:48 +0900

대구학생인권연대 주최 학교폭력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어제(4/19) 오후 대구시교육청앞에서 c학교에서 발생한 교사폭력사건과 관련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대구학생인권연대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참교육관련 단체들이 모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우동기 교육감 퇴진"을 외치.며 학생인권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모두가 총선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불가한 폭력으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였습니다. 100일여전에 동기들간의 폭력에 의해 한 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이어 계속 발송하는 지역의 학교폭력문제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는 현장 목격 교사들의 말처럼,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은, 학생이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고셔야 "폭력"문제로 기사화되었습니다. 폭력의 일상화, 학교안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묵인, 정당화에서 우리모두가 자유로울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연이은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책임자에 대해 그 책임의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안일한 방식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개인의 상처보다 학교의 명예와 실적을 우선시 하는 관계자와 학교를 보호하는 것이 교육감이 의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피멍이 들고. 목숨을 버려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문제를 직면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교육현실이라면 당장 교육감 우동기는 퇴진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야만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학교, 죽어가는 학생들,
대구교육의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우동기 교육감은 퇴진하라!

지난 4월 5일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의 성추행에 항의하던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고 뇌출혈로 수술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일에 대해 그 무엇보다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해졌던 대구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이 이제 100일을 갓 넘겼다. 그간 폭력적인 학교에 대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어떠한가. 학생사찰카드로 불리는 개인별 기록카드, 교문 앞 경찰배치 등 오히려 학생들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 그리고 피해자로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책들로 인해 학교는 더욱 더 공고한 폭력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심지어 S교사는 필통을 빌리러 옆 반 교실에 온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며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학생은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했다.

이에, 인권단체의 연명으로 대구시교육청 및 C중학교에 해당 사건 및 가해교사 처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을 문책하여, 그에 합당한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추가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C중 역시, 대구시교육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학교 내 평화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체벌교사에게 실질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규정을 개정하여 체벌 근절에 착수해야 한다.

야만적이고 노골적인 가해교사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학교폭력’이다. 그러나 학교 내 인권문제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사에 대해 학생이 폭력적으로 반항하는 사건의 미봉책으로 교권 보호 매뉴얼을 작성 공포한 시교육청과 우동기교육감 역시 그 폭력의 가담자이다. 교권 보호 매뉴얼 공포 이틀 후에 일어난 이 사건 즉, 교사에 의한 성추행과 학생 폭행은 지금의 학교에 필요한 것이 인권과 상호존중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대구시교육청과 우동기교육감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과 우동기교육감의 학교폭력과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에서라도 우동기교육감은 현재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엄정하고 인권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가해자 및 책임자를 중징계하라!

대구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는 교사의 체벌 근절을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즉각 실천하라!

여이은 폭력적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우동기 교육감은 즉각 퇴진하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학교를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대구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12년 4월 18일

대구학생인권연대

[대구] 뻥튀기 예산과 막말논란 속에서 사라진 친환경의무급식조례 제정

동엽 — Tue, 24 Apr 2012 13:54:27 +0900

뻥튀기 예산과 막말논란 속에서 사라진 친환경의무급식조례 제정

지난 4월 20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3만명의 시민이 서명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안의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대구시청과 대구시교육청은 말도 안되는 뻥튀기 예산과 막말로 조례제정에 반대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도 4월 20일 행자위 심의를 방청했습니다. 시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소요예산 추측자료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시의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작성한 예산기획서의 정당성을 한결같이 옹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원가산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교실에 물이 새는데 의무급식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도 내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너무나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예산, 예산, 예산 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범안로 운영회사를 인수해 소유하고 있는 맥쿼리인프라에 200억원을 줄 예산은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줄 급식비가 없다는 것이 대구시청의 답변이고 태도였습니다.

차라리 대구시장이 나서서 '나는 친환경의무급식이 반대한다 혹은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비겁하게 예산을 핑계삼아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대구시 예산을 쓴 시장님이 누군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의무급식할 정도의 예산조차 만들어볼 의지가 없다면 참으로 한심한 시장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3만명의 시민이 서명한 까닭에 대구시의 무대책, 무성의, 무관심을 질타하고는 있지만, 질타만 할 뿐 여전히 조례제정을 다음회기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대구시민을 위해서 조례제정에 적극적인 의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의 뻥튀기예산과 막말을 기회삼아 자신을 돋보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자신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연출할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대구시만 비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하면 돼요.

[기자회견문]

의무급식 낙동강 저지선 방어에 총대 맨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뻥튀기 예산과 막말 논란으로 대구시민을 협박하지 마라 !

142일만에 대구시의회에서 심의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의무급식 조례)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다음 임시회로 연기된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준비부족에 이은 막말 답변,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이은 예산 뻥튀기로 비용추계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뻥튀기한 의무급식 예산을 갖고 대구시민을 협박해 온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사과하라 >

4월20일 행정자치위에서는 대구시가 의무급식조례 제정을 반대하면서 제출한 의무급식 추가비용 소요액의 뻥튀기 논란이 쟁점화되었다. 대구시는 교육청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최소 4개월 가까이 조례안을 쥐고 있었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예산 을 뻥튀기해 그동안 의무급식을 선심성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한편 재정부담을 내세워 시민을 협박해 왔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구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비용을 예산에 삽입시켜 327억이상을 부풀렸고, 친환경식재료 단가계산를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며, 초등학교 의무급식 추가비용 442억원 중 대구시 부담 30%를 계산하면 133억에 불과해 당초 399억원과 비교하면 266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구ㆍ군의 재정분담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구시가 제시한 재원분담비율인 3(대구시):3(구군):4(대구시교육청)로 했을 때 대구시는 총 소요액 중 40%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에 75억원을 오히려 돌려주고, 추가로 216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0%이상을 교육청이 분담하고 구ㆍ군의 비율을 낮춘 다양한 재원분담비율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자료 어디에도 이런 흔적은 없다. 그래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억지로 부대비용까지 삽입해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산추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가적용과 대상, 재원분담비율, 추가비용 등의 의도적 오류는 대구시가 제출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의무급식은 안된다는 시민협박용 논리로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책임을 져야한다. 범안로 민투사업 등에서 수백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한 대구시나, 2천억원에 가까운 세계잉여금을 쌓아 놓고 1% 소수를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특권교육에만 메달려 온 대구시교육청은 더 이상 재정부담 때문에 의무급식을 할 수 없다는 치사한 변명보다 뻥튀기 예산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한다.

< “비가 새는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의무급식을 실시할 수 없다” 막말 발언 vs “차라리 의무급식 실시하면 정년 앞둔 교장들 해외여행 못 보내주게 된다가 더 논리적” 시의원의 질타. 어린아이보다 낮은 대구시교육청의 인식수준이 의무급식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 >

4월20일 행자위 심의에서 대구시교육청 간부의 막말 발언이 쏟아지자, 한 시의원은 “대구시민을 상대로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비가 새는 것과 의무급식 시행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있느냐”가 호되게 질타했다. 엉터리 눈속임 예산추계, 오락가락한 세계잉여금으로 인해 작년 결산검사에서 시의원들로부터 강하게 지적받았음에도 아직도 살림살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나온 대구시교육청, 낮은 인식수준조차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대구교육의 불행이다.

< 대구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의무급식 낙동강 방어선만 지키려고 하는가 >

대구를 비롯 울산, 부산 등 영남권은 의무급식 낙후지역이고 불모지에 가깝다. 그러나 시민의 힘으로 철옹성과 같았던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은 2014년까지 선별적 급식방식으로 학교급식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2012년 현재 36%인 비율을 매년 2%씩 인상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으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끌기에 이어 예산부풀리기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자 하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고집으로 대구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 5월 206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의무급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

준비소홀과 예산 뻥튀기 등으로 조례제정은 다음달 206회 임시회로 연기되었다.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로 대구시의회가 밝힌 만큼 신속히 일정과 방식 등을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와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연기된다면,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더 강력한 주민참여운동이나 대의회 투쟁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4월 24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 정부는 지금 당장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라

동엽 — Tue, 01 May 2012 13:47:09 +0900

정부는 지금 당장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라

지난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되는 젖소 한마리에서 '광우병'이라 불리우는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며 호주산을 대체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수입산 쇠고기 비중은 전체 소비량의 70~80% 정도인데 이중 3분의 1 이상이 미국산이라고 한다.

그러하기에 6년만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사태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수입중단은 고사하고 검역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검역중단을 유보했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과의 마찰을 두려워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나라 정부인가?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협정에는 광우병 발생시 과학적 근거 있어야 쇠고기를 수입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 광우병 발생시 이것이 위험하다는 근거를 수입국인 우리가 되어야 하는가? 미국정부가 자신들이 수출하는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지난 2008년 전국민적 촛불항쟁에 놀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통해 OIE의 결정과는 관계 없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텔레비전과 신문에 광고까지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2008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100% 검역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또한 실제 현장에 대한 아무런 조사권한도 없는 미국 현지조사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실상 무기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세계 12대 무역강국이며 OECD 가입국가인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더 줏대없는 태도로 미국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의 눈치만 살피다면 2008년 보다 더 거센 촛불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본사를 핑계로 말바꾸기 하지 말라

동엽 — Thu, 03 May 2012 13:26:47 +0900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본사를 핑계로 말바꾸기 하지 말라!

대구시 8개 구․군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관련 조례' 통과, 13일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지난 1월 국회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등의 의무휴업일제와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한데 이어 4월 3일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의 8개 구․군의회와 대구시의회도 지난 3월 21일과 23일 조례안을 통과시킨 달서구와 수성구의회에 이어 5월 1일 서구의회까지 모두 이 조례를 통과해 5월 13일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19개 대형마트와 34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이 제한된다.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잘 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앞둔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에서는 실제 영업형태로 보아 대형마트가 분명한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_ 당시 동구청 담당자에게 ‘대구율하점’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구조례 개정 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확인 한 바 있다. 또한 ‘대구율하점’ 담당자 역시 통화를 통해 ‘조례가 개정되면 법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했고 약속을 이행 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_ 결과적으로 이번 영업제한 대상에서 [롯데마트 85호점인 대구율하점]은 제외되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현재 동구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영세상인들은 대형마트가 분명한 ‘롯데마트’가 영업제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만든 법 제정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경제과 담당자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대구율하점’ 지점장에게 협조공문도 보내고 항의방문을 통해 몇 차례 대화를 시도하고 협조를 요하였으나, ‘본사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나 번에도 지적하였지만,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인허가 과정에서 영업형태가 마트가 분명함에도 ‘롯데마트’가 아닌 ‘롯데쇼핑프라자’로 간판을 변경하여 개점하였고, 롯데마트 본사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롯데마트로 홍보하고 있는 점, ‘대구율하점’ 담당자 또한 스스로 대형마트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법률상 허점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지역경제상생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무책임한 행태다.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본사 방침을 핑계로 말 바꾸기를 당장 그만두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분명한 합의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동구청과 동구의회는 ‘대구율하점’이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생발전을 거부하는 독선적인 방법을 계속 고수할 경우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2. 5. 3

대구참여연대

[대구] "롯데마트는 노동자, 지역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 지켜라"

동엽 — Wed, 16 May 2012 11:42:06 +0900

"롯데마트는 노동자, 지역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 지켜라"

의무휴업 회피하는 나쁜기업 롯데마트규탄 기자회견

지난 13일(일)은 대구지역 전역의 대형마트와 준규대점포(SSM)가 동시에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대형마트"로 인지하고 있는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은 유통법 분류체계로 '쇼핑센터'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고객들에게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은 13일(일) 정상영업을 합니다. 다양한 할인행사도 진행합니다" 라는 홍보문자를 보내는 낯두꺼운 행태도 보였습니다.

조례제정이후, 대구율하점의 "의무휴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일주일 가량 사무처 활동가들과 지역주민회원들이 릴레이로 1인시위를 아침저녁으로 진행해왔고, 지난 13일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롯데마트 앞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롯데마트 보고있나?" 건물 안에서 롯데마트 직원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인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롯데마트는 왜 의무휴업을 안하냐?'라는 질문하는 주민부터 '제발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입주상인과 노동자들 그리고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하는 학생들까지 수많은 응원도 받았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이 의무휴업을 지키고, 노동자와 지역중소상인들과 상생발전 할때까지 대구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롯데마트를 주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상진 안심생협(준) 대표가 롯데마트를 넘어선 지역생협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랑스러운 대구참여연대 주민회원들입니다.

롯데마트가 의무휴업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_참여자치연대

[공동성명]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아닌 정상화에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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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은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

공공의료병원은 정부ㆍ지자체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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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의 부재자투표 차량지원 - 지원인가? 방해인가?

[대구] [성명] 금품수수비리, 계명대학교를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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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부패의 인골탑을 진리의 상아탑으로!

[대구] 야만적인 학교폭력사태, 죽어가는 학생들 우동기 교육감은 퇴진하라

대구학생인권연대 주최 학교폭력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야만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학교, 죽어가는 학생들, 대구교육의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우동기 교육감은 퇴진하라!

[대구] 뻥튀기 예산과 막말논란 속에서 사라진 친환경의무급식조례 제정

뻥튀기 예산과 막말논란 속에서 사라진 친환경의무급식조례 제정

[기자회견문]

의무급식 낙동강 저지선 방어에 총대 맨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뻥튀기 예산과 막말 논란으로 대구시민을 협박하지 마라 !

[대구] 정부는 지금 당장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금 당장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라

[대구]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본사를 핑계로 말바꾸기 하지 말라

롯데마트 85호점 대구율하점은 본사를 핑계로 말바꾸기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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