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기는 경험을 시도해 보자”

전국순회 청년문제 공개 토론회 개최

이경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이 시대의 청년들은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나 취업은 힘들고 내 집장만은 꿈같은 일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은 전국순회 청년문제 공개 토론회를 기획했다. 11월 4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11월 11일에는 전주대학교에서 진행했고, 11월 26일에는 영남대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과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했다.

2014년 11월 11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청년문제 공개 토론회.

어마어마한 경쟁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은 또 다시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기회조차 주어지기 힘든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에 직면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사회경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불평등은 다시 학력불평등,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청년들의 주택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주택의 공급량은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집은 한정되어 있다. 청년의 60%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지만 10명 중 3명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청년의 ‘주거 빈곤’은 소득이 낮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고시원, 독서실 등과 같은 주택들이 많이 건설되기 때문이다. 평균주택가격이 4억 5천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은 취업을 해도 내 집 장만은 가능할까?

또한 대학생 4명 중 1명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유독 20대가 높다. 국가장학금 등의 정책으로 학자금 대출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대의 부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생활비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자마자 빚쟁이가 되고, 취업은 어려운 현실에서 빚은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이처럼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누구보다 깊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감정 공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 스스로 직접 참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사회에서는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지도 담보되어야 한다.

청년단체들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주휴수당 지키기 운동, 피자배달 30분제 폐지운동, 협동조합형 주택, 조례개정 청구 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당장의 현실에서 절망을 느낄지라도, 청년의 문제를 개인화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서 확장시키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의 발제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