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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월
  • 2018.01.03
  • 128

생태민주주의의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민주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오늘날 기후변화를 비롯해 갈수록 깊어가는 환경 위기는 정치와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방향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정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환경 위기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응답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생태민주주의’다. 생태민주주의는 환경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기존 정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성찰에서 비롯했다. 동시에, 정치주체인 우리 인간이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자연과 인간 이외 생명체들을 포괄하는 생태적 차원으로까지 정치적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민주주의와 정치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 선거 중심 대의민주주의라는 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다루거나 해결하기 어렵다. 우선, 선거 중심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적 소수자나 약자 집단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 선거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소수의 주류 기득권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민주주의는 ‘비주류 가치’를 충분하거나 적절하게 대변하기 어렵다. 잘 알다시피 환경 위기는 경제성장, 산업화, 개발, 경제적 풍요, 이윤 극대화, 생활의 편리와 안락 등을 무분별하게 추구한 결과로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것들의 바탕에 공통적으로 깔린 것은 물질적 가치 숭배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지배적 주류 가치다. 그러니 자연이나 생명의 가치, 다시 말해 비물질적 가치와 연결돼 있는 환경 이슈가 제대로 다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대의민주주의는 시간과 공간, 생물종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대의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인간 이외 다른 생명체, 국가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기존 정치 시스템이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가? 미래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현 세대의 자비심이나 아량에 기대는 것밖에 없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 곧 ‘말 못하는 자연’ 또한 마찬가지다. 게다가 기존 정치 시스템은 대개 국경으로 구분되는 국민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기후변화, 방사능 오염, 황사처럼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요컨대, 기존 민주주의는 인간이라는 생물종만의 이해관계를, 그것도 현 세대의 욕구나 필요만을, 그마저도 국가라는 협소한 틀에 갇힌 채 대표하고 대의할 수 있을 뿐이다.

 

새로운 ‘정치적 지혜’를 찾아서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기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은 자유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형태 또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념 또는 사상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유민주주의와 환경문제의 관계는 어떠할까?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이것 자체는 소중하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사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근대화를 ‘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는 위축돼온 과정’이라고 요약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이 바로 이러했다. 하지만 자연과 생명, 미래세대 등은 ‘공적인 것’이다. 공적 가치와 공적 원리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환경문제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인 서구 근대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도 지적해둘 만하다. 자유주의 철학은 합리적 이성을 지닌 인간을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상정한다. 그렇기에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착취해도 되는 객체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자연을 경제성장의 도구, 개발 대상, 자원 저장 창고쯤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대 환경 위기의 중요한 철학적 뿌리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민주주의를 단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건 짧은 생각이라는 점이다. 핵심은 민주주의와 생태주의의 창조적인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의 혁신과 재구성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생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만남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생태학적 물음’과 ‘생태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물음’ 모두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이것이 생태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이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촉구한다. 그 토대 위에서 조화와 공생의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생태민주주의는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삶의 전환과도 깊이 잇닿아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성장 신화와 물질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탓에 생태주의의 목소리를 낯설어하거나 불편해한다. 사람들 사이의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에 사치스럽게 무슨 자연까지 배려하는 민주주의를 들이대느냐고 힐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생태민주주의는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오늘날 깊은 위기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기존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데도 뜻 깊은 구실을 할 수 있다. 생태민주주의는 ‘완결된 답변’이 아니라 ‘끊임없는 물음’이다. 생태민주주의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추첨민주주의, 직접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적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때 생태민주주의의 수레바퀴 또한 힘차게 굴러갈 수 있다. 우리네 문명과 삶의 뿌리를 깊이 성찰하고 그럼으로써 지금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이 생태민주주의다. 그래서다. 혹시 생태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정치적 지혜의 광맥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무릇 ‘깊은 성찰’과 ‘다른 사유’야말로 지혜의 오랜 원천이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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