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6.13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글. 오유진 의정감시센터 간사 

지방선거, 누구누구를 뽑는지 아시나요?

서울 사는 지인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몇 표를 행사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일곱 표라고 말했다. 어딘가 현수막에서 본 것 같았다고 말하면서. 그럼 누구를 뽑는 것인지 차근차근 손가락으로 꼽아보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서울특별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교육감…. 왜 두 표가 남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서울시(혹은 대구/울산/부산/광주/인천)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구청장, 구의회 의원, 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을 뽑는다. 경기도(혹은 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 유권자는 도지사, 도의회 의원,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시장(군수), 시의회(군의회) 의원, 시의회(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을 뽑는다. 이때 제주도와 세종시는 조금 다르다.

서울에 사는 지인은 자신이 투표했던 구청장 후보자의 당락뿐 아니라 현직 구청장이 누구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인은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 않았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최소 3~4회 이상 지방선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은 4년에 한 번, 지방선거 때마다 흔히 일어난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저조하다는 것은 굳이 투표율을 예로 들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내 거주지의 구청장이 누구인지, 시의회 의원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에 의정감시센터는 오는 6월 13일에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에 대한 회원과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투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투표 후 당선자들의 정책이나 활동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묻는 설문을 4월 5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했다. 

4년마다 지방선거도,무관심도 반복된다

응답자들은 ‘지방선거를 할 때 주로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후보자의 소속 정당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 △지역 정책과 공약 순으로 답했다.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나 공약보다는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했다는 답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불행한 한국 정치사를 비춰볼 때 ‘특정 정당만 아니면 된다’는 뜻도, ‘특정 정당이어야만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겨우 13일이고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투표할 사람은 많은데 전체 후보자가 열 명이 훨씬 넘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지방선거 후 광역자치단체장(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연히 SNS/인터넷/언론을 통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다.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같은 질문에는 한 번도 직접 찾아본 적이 없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자주 직접 찾아본다 △한 번도 직접 찾아본 적 없다 △한두 번 직접 찾아본 적이 있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과연 선거 당일 투표만 하면 유권자로서 나의 역할은 끝일까? 지방선거와 당선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데 우리나라 지방선거, 혹은 지방자치는 이대로 괜찮을까?

국가의 모든 선거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 ‘나’의 삶과 가장 밀접한, 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선거는 단연 지방선거다. 의정감시센터가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계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덥거나 너무 추운 날,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에 그늘이나 천막을 치는 것은 대통령의 일이 아니다. 늦은밤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다. 내 조카 혹은 내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 제공 여부 또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바로 우리 동네 구청장 혹은 군수, 구의회 혹은 군의회, 시도지사, 교육감이 결정한다. 그렇기에 내 생활을, 내 삶을 직접 바꿀 수 있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더 촘촘히 살펴보고, 잘 뽑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