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만큼 참여연대의 한 달도 분노와 슬픔, 기대와 의미있는 승리가 교차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고, 달라진 한반도 정세에 기대가 부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걸핏하면 국회를 보이콧하며 끝내 개헌과 정치개혁을, 국정원과 검찰 개혁까지도 무산시키는 보수 야당의 행태에 기운 빠지기보다 적극 알려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7년만에 대법에서 승소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의 취지를 살려 통신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재벌대기업의 ‘갑질’과 담합에 공정위 등이 제대로 역할하도록 더 분투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중형 선고 

탄핵된 지 1년여 만인 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막대한 국정혼란과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노력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는 응당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하지만 삼성승계 관련한 부정 청탁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판결을 분석하는 좌담회를 열고, <판결비평>으로도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근거해 묵시적 청탁으로서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며,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형표 전 장관의 재판 결과와도 모순됩니다. 향후 재판에서 삼성 승계 관련 청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

국정원의 18대 대선개입 확정 의미

국정원이 댓글공작 등으로 2012년 18대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19일 대법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고발했던 사안이라 반가워할만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는지 등 아직 규명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책도 뒤따라야 합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수집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상시적으로 국정원을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국회에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MB자원외교 수사 촉구와 당시 책임자 최경환 추가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외교 비리는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비리구조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제대로 된 수사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30일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하베스트 인수비리와 관련해 최경환 전 장관을 추가 고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촉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2018 지방선거 서울시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모든 유권자가 1인 1표를 받으니 선거는 정말 평등하게 치러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편차가 2:1을 초과하는 곳이 7곳입니다. 특히 마포구와 강남구, 강서구에는 3:1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기도 합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들 자치구에 거주하는 11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타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비해 표의 가치가 1/3 또는 1/2도 되지 않는 투표가치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의회 선거에서 4:1까지 인구편차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 영화관람료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영화관람료를 천원씩 인상했습니다. 급작스런 영화관람료 인상에 항의행동을 전개한 참여연대는, 이들 업체들의 요금인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간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용이하지 않아, 공동행위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신고 후 공정위가 바로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 허세욱 선생님과 고 채명묵 선생님

어느새 11주기 입니다. 고된 노동에도 박봉을 쪼개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결코 본인을 내세우지 않고 늘 실천의 장을 지키던 민주 택시 노동자 허세욱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어느덧 <참여사회> 표지를 장식하던 환한 웃음의 선생님보다, 명예회원 명패로 선생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더 많아졌지만 늘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어 주려 하셨던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참여연대 상근자들의 오랜 벗이자 운영위원이셨던 채명묵 선생님께서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여연대를 참 좋아하고, 회원이신 걸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허망한 소식에 참여연대 임원과 상근자들도 망연자실했습니다. 선생님의 호탕한 말씀이 벌써 그립습니다. 부디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청구 소송, 7년만에 최종 승소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소송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살려 2011년 이후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관련 자료의 공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은 의도치 않게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표현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투표를 독려했다고, 후보자의 입장과 공약 비교평가했다고, 후보자 풍자하거나 의혹 제기했다고,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달았다고 단속받았던 사례들입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93조 등을 포함해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 합의안 마련 촉구, 국회는

끝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무산시켜

자체적으로 헌법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고 입법청원했던 참여연대는 내부 쟁점 토론은 물론 회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했었습니다. 서울과 지역에서 만난 회원들은 개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회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의원 면담과 대규모 기자회견 개최, 다양한 시민 홍보를 여의도에서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끝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또 다시 뒤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방선거 이후라도 국회가 개헌 시기와 절차를 담은 개헌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지난 4월 12일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에게 위 증권사들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금융실명법이 제정되었지만 금융실명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비록 늦기는 했지만 금융위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보라고 평가합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과세조치를 잘 이행하는 지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올해도 서촌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매주 수요일 시민들과 함께 노란리본을 만들어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문량이 쇄도해서 손을 보태주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자리한 서촌의 가게들에도 노란리본과 포스터를 비치하는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참사 후 4년 만에 진행된 정부합동 영결/추모식에 상근자와 회원, 임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잊지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 그런데 사드 부지 공사는 강행

11년만에 재개되는 남북 정상회담. 그 뒤를 이어 북미간, 북중간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남북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을 것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진행할 것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할 것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 등의 제안을 정리해 여러 시민평화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검토되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반면 성주 소성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것이라던 사드배치. 딱 1년 전 정권 교체를 앞두고 박근혜 정권이 사드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최근 북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과 남측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에도 정부는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 부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 않았습니다. 사드를 철거해야 할 이유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역행하는 부지 공사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봄처럼 소성리에도 봄이 와야 합니다.

삼성 노조파괴 재고발,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지난 2월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은 매우 치밀합니다. 노조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 징계하는 한편,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씨의 경우 6억원을 주겠다고 유족을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준비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공식 합의했지만 그동안의 노조탄압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는 이건희 등 지난 4월 23일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발 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없는 거짓보도와 왜곡, 비방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