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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참여사회    since 1995

  • 2019년 12월
  • 2019.11.28
  • 518

미리 보는
2020 주요 이슈 

정리. 편집팀 

 

 

21대 총선에서 20년 전 ‘낙천낙선운동’ 재연할 수 있을까 

 

월간 참여사회 2019년 12월호(통권 271호)

20대 국회가 매분매초 ‘최악의 국회’를 갱신 중인 가운데,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그리고 그보다 이른 2020년 1월 12일은 ‘낙천낙선운동’으로 ‘2000총선 시민연대’ 발족 20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는 1,054개 단체, 최종 발표한 낙천 대상자는 102명으로 국회감시운동의 신호탄을 알리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대표성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예나 지금이나 국회는 특권만 챙기고 일 안 하는 국회,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식물’에게 미안할 지경. 유권자 중에는 여전히 20년 전 낙천낙선운동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2019년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것을 잊지 말자. 

연관이슈 |  1.12 총선시민연대 발족 20년, 1.30 민주노동당 창당 20년, 4.15 대한민국 제21대 총선

 

 

화성연쇄살인 진범도 밝혀졌는데, 천안함은? 

 

천안함

서해 북방한계선NLL 가까운 백령도 근해에서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승조원 4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기억하는가. 2020년 3월 26일, 이 천안함이 침몰한 지 10년이 된다. 당시 정부는 침몰 원인이 ‘북한 어뢰’라고 발표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가 가스통 메고 온 보수단체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천안함’의 진실이 무엇이길래 정부는 제대로된 검증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걸까. 천안함, 물속에 가라앉은 또 하나의 진실을 10주년 맞는 올해는 건져올릴 수 있을까. 한편 2020년은 6.13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기념비적인 날들을 기해 잠시 주춤하는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인지 지켜보자. 

연관이슈 | 3.26 천안함 침몰 10주기, 6.13 남북정상회담 개최 20주년, 10.13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0주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하고 싶은 트럼프 재선에 성공할까?

 

월간 참여사회 2019년 12월호(통권 271호) 

2020년 11월 3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2016년 당시 선거 표어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각색한 그의 이번 표어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 Again’다.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트위터를 가장 잘 활용한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될 예정. 대항마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력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얼마 전 ‘협상’을 넘어 ‘협박’에 가까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와 대선을 겨냥한 선거용 전략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자.

연관이슈 | 8.2 걸프 전쟁 30년, 11.3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11.11 G20 정상회의 서울개최 1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영화 〈태일이〉 개봉 

월간 참여사회 2019년 12월호(통권 271호)

ⓒ 전태일 재단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분신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50년 만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2018년 11월 20일, 영화 제작비 크라우드펀딩을 오픈한 이후 1억 원 넘는 모금액을 달성한 영화 <태일이>는 50주기가 되는 2020년 11월 개봉 예정이다. 당시 그의 나이 고작 스물둘. 전태일은 50년 후에도 자신과 같은 구의역 김 군, 김용균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전태일의 외침을 영화 속 이야기로만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태일은 “일요일은 쉬게 하라”고 했지만 2020년에도 대한민국 평균 근로시간은 OECD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전망.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준수’될 수 있길 기대한다.

연관이슈 | 11.13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 12.12 조영래 변호사 사망 30주기 

 

온 국민의 손바닥을 점령한 그들 

 

2019년 12월호

2010년 당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700만 명에 불과했다. 10년 만에 대한민국은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온 국민의 생활 속 필수품으로 만든 주역은 단연 ‘카카오톡KakaoTalk’이 아닐까 한다. 2020년 3월 18일은 카카오톡이 출시된 지 10년이 된다. 짧은 문자 한 통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시절, 와이파이만 터지면 공짜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 덕에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가 되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14년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도 있었지만 2019년 버닝썬 사태 의혹을 밝히는 데는 ‘카톡방’이 한몫하기도 했다. 거기에 ‘알고리즘 대마왕’ 유튜브까지 가세해 지난 10년 데이터사용량과 가계통신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했다. 현재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약 14만 원,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9.6GB이다. 그러나 통신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어디 소비자에게만 있으랴. 통신서비스 제공자, 플랫폼제공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2020년엔 또 어떤 서비스가 생활을 이롭게 혹은 ‘호갱’으로 만들지 기대된다. 

연관이슈 | 3.18 카카오톡 출시 10년, 2.14 유튜브 창립 15년

 

 

❶  2인 이상 가구 기준, 통계청, 2017년 가계동향조사

❷  4G LTE 스마트폰 가입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6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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