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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03월
  • 2020.03.01
  • 371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코로나19로 국경을 넘어서는 비상상황에 회원 여러분 모두 무탈하신지요. 지난달, 참여연대 사무실은 올해 집중할 과제를 검토하고, 활동 계획을 세우는 일로 무척 분주했습니다. 겨우 첫발을 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감시를 지속하면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과세 강화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한 활동에 시민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는 활동, 재벌개혁 운동도 이어갑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전쟁을 끝내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평화캠페인도 시작됩니다. 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우리 함께 참여연대!’ 올해도 함께해 주십시오. 

 

빵 터졌어요. 의석수 계산기

 

44쪽-계산기

선거제도 개혁 운동에 앞장서 온 참여연대.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2018년, 2019년 총력을 다 했지만, 국회 협상 과정에서 온전한 연동이 50% 연동으로 후퇴하고, 이번 선거에 한해 47석 비례의석 중에 30석에만 적용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표심이 국회 구성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복합한 선거제도 때문에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 탓에 선거에 더 무관심해질 것도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고심 끝에 의석수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칭찬과 응원을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됩니다. ‘선거잘알 투표잘알’ 시리즈를 기획해 생애 첫 투표권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바뀐 선거제도에 대해 알리고 투표의 의미를 새기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팔 수 있게 한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과제 제시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은 지난 2월 17일 정보인권노동단체들과 함께 <개악 개인정보보호법의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제출했습니다. 

 

작년 말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악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단단체들은 재개정 싸움을 추진할 것이지만, 법 시행일인 8월 5일 전에 가능한 선에서나마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설립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에 정부가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개인정보 활용에만 매몰되어 왔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도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익명정보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명처리의 수준을 정하고, 상업적 연구는 분명히 제외하는 방향으로 과학적 연구 범위를 설정하는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재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에는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10개 단위가 함께 했습니다. 

 

‘사법농단 관여 현직 법관, 국회가 탄핵하라!’ 촉구 활동 

탄핵

 

지난 1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월에는 성창호, 신광렬, 조의연, 임성근 판사가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위헌적 행위인 것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는 아니”라는 임성근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우려대로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다 대법원은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현직 법관들을 3월 1일 자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고 합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결정입니다. 

 

사법감시센터는 대법원의 조치를 규탄하고,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등 여러 정당 의원들과 공동주최로 열었습니다.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에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가 작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관여 법관 탄핵과 재발을 막기 위한 법원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사법농단 재판을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팩트북③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발간

팩트북 사본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 3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상납 받은 돈의 상당액을 사저관리비, 기(氣) 치료 비용, 의상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행정감시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 3명의 법원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팩트북을 발간했습니다. 

 

팩트북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특활비의 규모가 얼마인지, 왜 줬는지, 어떤 경로로 줬는지, 박근혜 대통령 외에 이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등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들의 재판 결과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가 ‘권력감시 팩트북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는 권력형 부패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그 실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팩트북이 널리 알려지고, 읽혀서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을 대통령에게 불법 상납한 이 사건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번 팩트북은 카카오 같이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3,959명 시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고, 누구나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23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3월 주총 앞두고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

 

경제금융센터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한 국민연금에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진칼 지배구조 개혁도 여전한 과제이고, 이사의 횡령 등의 범죄와 잘못된 경영 결정으로 기업 가치에 큰 손해를 입은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에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연속 칼럼을 기획해 발표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 2020년도 주주총회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를 보내는 등 압박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날, 회의장에 찾아가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주주활동 촉구!”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정법에 근거가 전혀 없는 삼성의 준법위원회 설치가 ‘봐주기 판결’ 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1월 17일, 이 부회장 등의 4차 공판 기일을 앞두고 준법경영과 관련된 그룹차원의 계획이나 사회적 약속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고발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16명,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의 문제는 이사회 개혁이 핵심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금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6명부터 해임하고, 국민연금 손해 배상과 더불어 준법감시·주주권익을 담당할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비로소 삼성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활동에 더 힘을 내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4기 수료 

공활

 

2019년 겨울,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이하 ‘공활’) 24기 참가자들이 1월 6일부터 6주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고 2월 13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16명의 청년들이 함께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열정적인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노동, 정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함께 듣고 토론하고,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꺼내놓고 직접 행동의 주제를 정하고, 캠페인 방식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활동까지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직접행동은 3개의 조로 나눠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똑똑하게 투표해’ 조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이번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될 유권자를 위해 선거법 알리기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의정감시센터 간사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자료도 찾고 토론도 하면서 멋진 카드뉴스를 만들었어요.  

‘살아남자 우리가족!’ 조는 일상가족 중심 사회를 극복해보자는 목표를 두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공부하고, 거리에서 다른 세대의 의견을 묻고 설득해보는 재미있는 거리 캠페인까지 진행했습니다. 

 

‘안전한 노동권’ 조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문제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법은 일터 유해‧위험물질 등 산업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공개를 사실상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데요, 개정반올림, 공익법센터, 노동사회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과연 기자들이 올까, 두근두근했지만 여러 명의 기자들이 주목해 주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24기 청년들 멋지죠? 

 

주거권네트워크,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아파트 값이 '억' 소리를 내며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뉴스,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에 많은 시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도 주거 부동산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2월 4일 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국장은 민주당 공약이 정책 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하고 주거복지는 제외한 채 주택 공급만을 앞세운 점을 비판했습니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은 자유한국당 공약은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9억 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공약이라고 혹평하였고, 김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의당 공약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상위에 내세운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민주평화당의 ‘20평 1억 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이겠지만,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약은 지난 총선 공약에 비해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실망스럽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2월 17일에는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와 ‘주거권’ 보호에 나서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주거·시민단체들이 만든  <2020총선주거권연대> 출범 행사가 있었습니다. 4.15 총선까지 정책 질의, 정보 공개, 투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주로 강남, 분당, 목동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입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공화국을 천명한 자유한국당으로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외친다면 어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알리고 평가하는 활동, 늦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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