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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03월
  • 2020.03.01
  • 1306

특집 번외편 

새로운 선거제도, 21대총선 가이드

 

글 그림. 오유진,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만화

 

 

21대 국회 의석수, 이렇게 배분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 <법률 제16864호, 2020.1.14.>에 따라 21대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구성됩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며,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합니다.  

 

참여사회202003

 

21대 총선 용어정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연동형 캡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의석할당정당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 값.

 

비의석할당정당 의석할당정당의 반대말.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 시 제외함.

 

연동배분의석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정당득표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을 말함.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정수와 소수점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유권자 FAQ

 

2020_03

 

여기가 총선 맛집 

 

열려라국회 watch.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든 국내 유일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현직 국회의원의 주요경력, 선거 정보, 재산, 후원금과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및 법안발의 현황, 의안 투표결과 등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썸네일-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예비후보자 명부 info.nec.go.kr 

우리 동네 예비후보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면? 선관위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방문해보자.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 명부와 전과, 학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밖에도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안내와 선거범죄 신고를 위한 선거콜센터(1930)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자. 

썸네일-선관위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예비후보자의 범죄전력을 바로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KBS 탐사보도부가 만든 이 사이트는 예비후보자의 이름만 검색해도 전과건수, 처벌일자, 죄명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선관위 사이트보다 간편하다. 

썸네일-범죄

 

21대국회 의석수계산기 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바뀐 선거제도에 따라 의석수 배분 계산식도 매우 복잡해진 21대 국회의원선거. 수학 못 해도 선거결과를 쉽고 빠르게 예측하고 싶다면? 참여연대가 만든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를 활용해보자. 예상 정당득표율과 예상 지역구 의석수만 입력하면 계산 끝! 누구나 총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썸네일_의석수  

 

 

 

 

특집 바뀐 선거, 바뀔 세상?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계와 극복 방안  김형철

2. 18세 선거권과 밀레니얼 정치의 가능성 서현수

3. 한국판 '보이스텔스바스 합의'는 가능한가 장은주

4. 새로운 선거제도, 21대총선 가이드  오유진, 민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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