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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07월
  • 2020.07.01
  • 626

코로나19 시대, 고용안전망과 의료 공공성 확대로!

회원들께 2020년 참여연대 상반기 활동 평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제를 물었습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 간사

   

 

2020년 두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 조사는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과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의 우선 과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귀한 시간과 마음 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4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019년 6월부터 5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시기 2020.6.8.~6.16. (9일간)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및 모바일 조사
  • 조사대상 참여연대 5기 회원모니터단 470명 (탈퇴 회원 제외) 
  • 설문응답 총 300명 (응답률 63.8%)

 

● 2020년 상반기, 검찰보고서 발간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활동 돋보여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2020년 상반기 참여연대가 가장 잘한 활동(복수응답)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의 47.3%가 ‘검찰보고서 발간 및 <그사건그검사> 사이트 개편’을 상반기 잘한 활동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공공의료, 사회안전망, 재정지출 확대 촉구 활동’ 37.7%, ‘시민사회 공동 대응 ‘2020총선넷’ 구성 및 후보자 정보 제공과 공약 평가 활동’ 30.3%로 응답해주셨습니다. 

 

 

● 21대 국회,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고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힘써야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4.15총선으로 새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1대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입법·정책과제(복수응답)로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응답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35%, ‘종부세법, 주거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자산 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31.3% 순으로 21대 국회의 우선 과제를 꼽아주셨습니다. 

 

 

● 고용안전망과 의료 공공성 강화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해야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용보험, 실업부조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대’가 56.7%,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 공공성 확대’가 53.7%로 비슷하게 높은 수준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부 자금 지원받는 대기업의 자구노력, 도덕적 해이 방지’(26.3%),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2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증세 추진할 경우, 부자 증세로 재원 우선 마련해야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확대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세를 추진할 경우, 그 방법과 관련하여 물었습니다. ‘부자 증세로 재원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4.2%, ‘부자 증세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도 34.4%로 낮지 않게 확인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강연과 화상회의 참여 경험 높아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최근 코로나19 이후, 다중이 모이는 회의나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연대도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온라인과 병행하거나 회원 모임, 토론회, 특강 등 여러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무나 생활 속에서 어떤 유형의 온라인 행사에 참여해보셨는지 질문한 결과, ‘온라인 강연’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화상회의’가 38.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1.7%였습니다. 온라인 시민참여나 회원 행사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특강과 토론회, 집회 등을 제안해주셨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협력과 조정’ 속에서 개혁성과 내길 기대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차 상황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라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조건 하에서 참여연대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과 ‘협력과 조정’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이 56.3%로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 28.7%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지난 2월 응답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이 다소 낮아진 반면,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과 중립에 해당하는 응답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곧 마스크 없이 맑은 얼굴로 회원님들 직접 뵙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하반기에도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목차] 참여사회 2020년 7-8월호 (통권 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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