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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07월
  • 2020.07.01
  • 512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정세윤 정책기획국장

지금 어디세요?

 

 

“지금 어디세요?” “아, 저 지금 국회에 있는데요.”

요즘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의 통화에는 이런 대화가 다반사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5월 25일,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개혁 및 입법과제 기자회견 이후, 활동가들의 주된 출근 장소는 국회입니다. 사법개혁과 민생경제 등 참여연대 전문가 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의원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고 발의할 의원실을 찾아 면담하고,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국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추수에 해당하는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파종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2020_국회현장활동

2020. 6. 23. 중소상인 당사자 단체들과 함께 중소상인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와 입법전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유통공정화법 #가맹대리점법과 같이 20대 국회 때 못다한 입법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2020_국회현장활동

2020. 6. 3.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및 의원들과 함께 입법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와의 입법 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정당-시민사회 간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0_국회현장활동

2020. 6. 2. 부터 6주간 국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아침 7시30분, 재벌개혁, 민생, 공정경제를 주제로 한 <공정경제세미나>가 열립니다. 21대 국회의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이 세미나에는 참여연대 실행위원들도 매주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재벌개혁과 민생,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공동행동도 준비합니다.

 

 

2020_국회현장활동 2020_국회현장활동

2020. 6. 18. 아침 7시, 참여연대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주사법개혁연속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법관탄핵과 민주적 사법 구현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9월호와 10월호에서는 개혁입법 과제의 결실을 알리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7-8월호에서는 한 달간 국회뿐 아니라 사회문제 현장 곳곳에서 뛰고 있는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안 터지고 속 터지는 5G 서비스

5G 허위 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월간참여사회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초시대’, ‘초능력’. 우리나라 이동통신 회사들이 2019년 4월, 5G 서비스를 시작하며 내놓은 광고의 키워드들입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5G가 안 터지고, 끊기고 빠르지도 않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속 터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월 27일, 영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이동통신사 SKT, KT, LGU+(이하 ‘이통3사’)의 5G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24Mbps로 미국 버라이즌사의 506Mbps의 4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통3사의 5G 서비스 접속 시간은 평균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이 높은 요금을 내고도 광고와는 다른 속도, 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고처럼 2GB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하려면 이론적으로 28GHz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실제 통신사들이 설치한 것은 3.5GHz 기지국이었고, 통신사들이 판매한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인해 전국에서 사용가능하지 않음에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 주지 않은 채 광고에서는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 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내보냈습니다. 잘 안 터지는 5G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엄청난 광고비를 집행하고, 집행한 광고비를 뽑아내기 위해 신규 단말기는 5G만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도 5G에만 많이 주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권을 제한당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5G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월 8일, 이통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를 분석해 허위·과장 광고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당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집콕’ 시대에도 아시아를 여행하는 법!

국내 유일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50회

 

월간참여사회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시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중심으로 보도되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소식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아시아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물가도 싸서 많은 이들이 찾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광지 중심으로 소개된 여행 책자만으로는 아시아 각국의 역사, 정치, 문화적 배경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2017년 6월, ‘아시아의 트럼프’로 불리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1주년 방송을 시작한 이래 어느새 <아시아팟>이 50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아시아팟>은 아시아 각국의 주요 소식과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왔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역할과 책임, 아시아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상상하기 어려운 ‘집콕’ 시대지만, 여행 중에 만났던 아시아 친구들의 얼굴 너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미 다녀온 나라 편부터 다시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야심차게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19로 갈 수 없게 된 나라들을 <아시아팟>에서 미리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나면 달리 보인다’는 말처럼 내가 알던 태국, 발리가 새삼 달리 보일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눈에 비친 낯선 우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시아팟>이 100회, 200회까지 방송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선생님을 다시 교실로!

공익제보자 응원 엽서쓰기 캠페인

 

월간참여사회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1994년 창립 당시부터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의 활동 중 시민과 함께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은 제자들을 위해 더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사립학교법인의 비리를 제보한 뒤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익제보자 선생님의 보호를 요구하는 엽서를 보내는 캠페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시즌2 캠페인으로 우천학원(우신고등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권종현 선생님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종현 선생님은 2010년 자사고 정책 반대 언론기고로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2012년 선생님의 공익제보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뒤, 우천학원은 여러 차례 인사 상 불이익을 가했고 2019년에는 결국 권 선생님을 해임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재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학교로, 제자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 캠페인 참여신청

 

 

법 앞의 평등, 어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 촉구

 

월간참여사회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어진 2015년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은 회사재산탈취, 자본시장교란, 뇌물 이른바 ‘3대 기업 범죄’의 종합판인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이하 ‘회계사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2019년 12월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했고, 지난 6월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제금융센터는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자세히 설명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의 영장청구 전후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이재용 부회장 구속 시 삼성그룹이 초유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와 삼성의 경영상황은 관계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 삼성 측이 해당 사건 수사의 계속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옹호하는 언론 기고를 한 바 있고, 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이며, 동창인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이 삼성물산 부당합병의 핵심 피의자라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인물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심의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하였고,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직무수행 회피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최초의 문제제기자로서 지켜보겠습니다.

 

 

‘에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참여연대, 65개 대학에 혐오게시물 대응조치 촉구

 

월간참여사회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에타’는 대학생들의 강의 시간표 스케줄러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의 줄임말입니다. 현재 전국 398개 캠퍼스에 443만 명의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에브리타임의 핵심 서비스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익명 게시판이 일부 사용자들의 혐오표현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혐오의 대상은 주로 여성, 장애인, 유학생, 성소수자 등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익명 게시물 작성자도, 수용자도 모두 같은 캠퍼스 공간을 공유합니다. 이용자가 학내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대학 및 학내 인권센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혐오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청년참여연대는 5~6월 인권센터가 설치된 대학에 ‘에브리타임’ 혐오게시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안적 조치 여부에 대한 질의서,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대학생 설문 결과와 정보공개 답변을 토대로 대학과 학생, 당국이 함께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언론의 왜곡보도와 ‘아무말 대잔치’를 바로잡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조선일보> 4월 30일 자 정정반론보도문 기사 캡처 
 

정의기억연대 논란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언론의 음해성 보도와 ‘아무말 대잔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 30만 원 규모의 지출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라며 날을 세우는 기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친환경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단체들이 장기해고 노동자들이 세운 작업장의 물품을 이용하는 것은 ‘가치소비’의 일환이자, 연대활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비유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참여연대에 대한 허위·왜곡보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에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총 6건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받아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조선일보>의 정정반론보도문이 게재됐습니다. 문제가 된 보도는 3월 3일 자 기사로, “참여연대가 관변단체로 전락해 회원탈퇴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미납 회원 관리에 따른 수치로, 이를 제외하면 참여연대 회원 수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언론비평 매체들은 사전에 사실관계 확인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오보를 일부러 막지 않는 게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6월 4일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이례적으로 외부 필진의 칼럼에 대한 정정내용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싣기도 하였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인 만큼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음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하며 참여연대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목차] 참여사회 2020년 7-8월호 (통권 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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