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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안추모공원, 국민공익감사 (경기도. 양주시. 국세청. 금융감독원. 의정부세무서. 법무부 특정 업무 비호 공권력 적폐 공익감사 청구 진행) 하늘안피대위 / 하늘안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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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안추모공원, 국민공익감사 (경기도. 양주시. 국세청. 금융감독원. 의정부세무서. 법무부 특정 업무 비호 공권력 적폐 공익감사 청구 진행)

공권력 적폐의 서민재산 강탈극 비호 진실을 밝힌다

ㅡ하늘안추모공원 서민재산 강탈극 진행일정표ㅡ

2009. . . 금산공원묘원 박순자.신안저축은행 개인 신상현에게 납골당 인허가권 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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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
신안저축은행 하늘안추모공원에 120억 PF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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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양주시장 신안저축은행 개인 신상현에게 납골당 초지.산지.건축허가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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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금산공원묘원 신상현 .재단법인 조안공원으로 인허가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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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 신안저축은행 신상현 경기도에 하늘안 재단법인 설립인가 3회 신청 .재단 투명성.자율권. 비영리성 입증 부족으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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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 하늘안 추모공원 운영 관리권 엠파크에서 재단법인 조안공원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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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재단법인 조안공원묘원 대표자 백종진

업종.부동산·임대·중개대표 전화 02-2254-4444
주소 경기 양주시 산북동산68-1

봉안당 분양 및 관리

연혁 및 실적
2004년10월21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61-1 공원묘원 개원

2013년7월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68-1  봉안당 분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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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조안공원 양주지사

대표자 백종진 업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사업내용  납골당 분양 및 운영관리 대표 전화031-1588-93
29 / FAX031-856-7111

주소(482-100)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261번길 372-146 (산북동)

[주요사업내용] 납골당 분양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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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5/9.26/10.7/
경기도 하늘안추모공원 재단법인 조안공원에 대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특별 지도 감독
가) 재단 자율성 보장.
나) 투명한 회계 요청.
다) 이사회 구성 문제 지적.
라) 공사비.금산공원 대출이자 대체납부 20억 통장.회계장부 제출 명령
마) 기타 지적사항

결론
소송진행중 이므로 소송 결과 확인후 처벌.강제성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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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엠파크 경기도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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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서울중앙지검 재단법인 조안공원 백종진 .약정서건으로 특가법 사기로 구형 5년 구형

검찰의 기소 판단
재단법인 조안공원 백종진 이사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2012년 8월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신안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주)엔파크 노덕봉 대표 등에게 “과거 신안저축은행, 엔파크등 관계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동의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납골당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종전 채무를 인수하겠다.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면 관계자들이 협의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인허가 완료 후 이사장직에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백이사장의 약속에 따라 (주)엔파크는 납골당 토지 3억 원, 건물 54억 8,000만원, 산지전용허가권 초지전용허가원 건축허가원등 권리 24억 2,000만 원 등 합계금액 82억원을 조안공원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형식적 약정을 체결했다. 

또 이에 따라 2012년 9월경 조안공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고 그 무렵 위 산지전용허가권 초지전용허가권 건축허가권 등을 이전했다.

(주)엔파크 명의로 된 봉안당 설치 허가권 역시 이전했다. 

그 과정에서 (주)엔파크 노덕봉 대표 등은 ‘종전 2011년 7월경 합의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조안공원으로 인계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자산과 인 허가권을 조안공원으로 넘기는 것과 더불어 금산공원과 엔파크의 채무를 승계시킨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2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보충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A이사장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백이사장은 자신은 곧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신규 이사장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백이사장은 이 같은 이유를 대면서 약정서에 서명하는 대신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채권자및 채무자들 사이의 종전 약정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납골당을 양수받더라도 J공원 이사장에서 사임하여 피해자등으로 하여금 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금산공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납골당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처리하기로 하였고 대출받은 100억 원 가운데 82억 원으로 금산공원의 종전 대출채무 120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은 매수자금을 직접 부담한바 없이 사실상 아무런 자금부담 없이 납골당 사업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이 판단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산공원 이사회에서 J공원으로의 납골당 양도에 동의하도록 하고 엔파크 이사회에서 봉안당 설치 허가권을 이전하는데 동의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금산공원의 유일한 자산인 납골당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등 합계 109억 원에 인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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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 유00 판사 검찰기소 구형 5년 백종진 사건 무죄 선고

1심 재판부의 검찰 공소사실 부인 .무죄 선고 사유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제24형사부 재판장 유남근)는 하지만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5월 20일 백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이사장은 납골당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금산공원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인수한 사실이 없고,

금산공원의 채권자들은 백이사장을 제외한 조안공원의 이사들을 새롭게 임명하거나 직접 조안공원의 이사가 된 후 조안공원과 납골당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골당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했다.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재단법인의 사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면서, “엔파크의 묘지관련시설 설치허가권 금산공원의 납골당 및 건축허가권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은 엔파크 금산공원의 각 이사회에 있다고 할 것이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백이사장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부대항소 포기 외압등 법무부 감찰 청구 예정

변호사가 핵심 증거를 은폐하고 불이익을 준 사실이 2017.9 발견되어 변호사 직무정지 가처분등 특단의 조치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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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검찰 항고 포기
우병우.서향희 막후 개입 정황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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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 하늘안추모공원 투자피해자 공동대책위.하늘안 피대위 투자자채권단 결성


2017 .9.1 ~ 2017.10. 현재
하늘안피대위 sns 네트워킹 촛불국민 연대 투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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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고,명예를 훼손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한 후 위 글을 올린 사람을 형사고소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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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진실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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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안추모공원, 국민공익감사 (경기도. 양주시. 국세청. 금융감독원. 의정부세무서. 법무부) 특정 업무 비호 공권력 적폐 공익감사 청구 진행 (2)   2017.10.09
대통령님.국세청장님 하늘안피대위 피해자들에게 추석 연휴 따위는 사치 입니다 , 철저한 세무조사로 조세포탈을 바로 잡아 투자자들의 채권 정산을 위해 운영 이사회를 돌려 주세요   2017.10.06
촛불 국민 여러분 , 촛불 대통령님 서민 민중재산 강탈 하늘안추모공원 사건 조작, 쩐의 노예가 된 검경을 바로 잡아 특별 수사로 진실을 밝혀 주세요, 하늘안 강탈 사건 채권단 재산과 노덕봉 대표 재산권 강탈, 허위 고소 하도록 사건 조작 날조한 증거를 공개 합니다   2017.10.03
(유동훈촌평) 대구시 희망원참사, 나는 이 사건을 의문사라 규정을 한다   2017.10.02
하늘안 1000억 자산 사기 강탈단 조세포탈 불법세탁 합창 , 행방불명 450억 (신안저축 220억 대출금. 투자자 채권단 투자금 250억) 행방 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은 누구 빽으로 눈감고 계신가 ???맛있게 드신분들 이제 징역 가셔야지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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