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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 과다수임료에 대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기사와 논문도 찾아 읽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민들이 몇 가지만 미리 안다면 과다수임료분쟁의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우리나라변호사수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쓸쓸함...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 성공보수에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세요. 안 그럼 수백, 수천만원 휙 날아갑니다.
 
 변호사는 사회통념과 완전히 다른 방법의 인센티브 계산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300~500만원)과 성공보수를 줍니다. 성공보수는 성과보수가 정식이름이구요.
인센티브개념인데 그 실제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대부분 착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성과급, 성과보수는 목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죠. 보통의 우리사회에서는...
그러나 변호사의 성과보수는 전~~~액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착수금으로 수백만원을 받고도 착수금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기업으로 따진다면
전매출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통념대로 계산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5000만원 성공으로 보고, 초과한 금액의 10%를 성과보수라고 가정한다면
  결과물이 6000만원일 경우
        사회통념에서는 초과금액 1000만원의 10%=100만원이 성과보수
        그.러.나 변호사사회에서는 6000만원의 10%=600만원이 성과보수
그래서 의뢰인 잡는 성과보수가 되는 것이랍니다^^
근로자 여러분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초과매출 말고 전체 매출에 성과급 달라고 변호사처럼 달라고! 이제 사장님께 따집시다.^^
짤리는거는 보장 못해요ㅡ.ㅡ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결금 또는 방어금액 (     )원을 초과시 성공으로 보고, 그 초과금액의 (   )%를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라고 약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정하는 변호사도 거의 없지요. 변호사가 내미는 계약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의뢰인은 서명을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지도 않고, 설마 변호사가?라면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어버리는 것이죠.
변호사들은 대부분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의 (   )%로 정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의 해석에 큰 이견이 보이고 이것이 수임료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법률약자는 변호사의 해석이 맞는 줄 알고 울며겨자먹기로 뭔가 이해는 안 되는데 억울한 감이 있는데 하면서 포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성과보수 산정 방법이 사회통념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통념처럼 정상적으로 약정해야 한다고 홍보한다면 과다한 성과보수문제는 확 줄 것이라고 봅니다. 목표액 설정 꼭 기억하세요. 변호사위임계약서는 의뢰인의 족쇄가 된답니다. 대충 작성된 계약서 한장으로 수백, 수천만원이 휙 없어집니다.
  • profile
    "변호사 과다수임료에 대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 개혁을 못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하는 사회로 남아 있지요. 그래 전직 대통령 이명박도 변호사비가 없어 병호사 선임을 못한다고 푸념을 학데요.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해야 '살맛나는 사회가 되는데' 님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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