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정기총회 2017-02-25   1960

[신청] 참여연대 제23차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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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2017

참여연대가 23차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참여연대의 2016년 활동에 대한 평가, 2017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참여연대 회원100인토론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를 통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해인 2017년!
많은 회원님과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 일시  | 2017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지도 클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 참가신청  | https://goo.gl/Rk1wUN
  • 총회 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여 촛불집회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 참여연대의 활동계획 궁금하시죠?

올 한해 참여연대가 중점으로 다룰 과제를 미리 공개합니다.

2017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 중점과제1. 박근혜정권 퇴진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중점과제2. 개혁과제 관철, 후보자 검증 위한 대선 유권자 운동
  • 중점과제3.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 중점과제4.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 중점과제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 중점과제6. 사회수당 및 공공인프라 확대, 주거권 보장 운동
  • 중점과제7. 남북관계 복원과 비핵 협상 재개 촉구 활동
  • 중점과제8.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3/4)

제 23차 총회결의문

위대한 촛불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 민생, 평화에 날개를 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 2016년 참여연대 총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연대의 슬로건은 2016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촛불을 든 시민의 힘으로 한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시작된 촛불집회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18일 16차 범국민행동까지 연인원 천 3백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박근혜 정권의 완전하고 신속한 퇴진과 탄핵,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회복, 그리고 서민들도 살만한 세상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들끓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행진을 차분하고 평화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서 단 한 번의 충돌이나 약탈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란 탄식을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었습니다. 주권자로서 위대하고 성숙한 민주 의식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출범 직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역주행과 실정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총회에서는 회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집권당의 ‘일방통행’과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초 ‘테러방지법’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대응,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2016총선넷 활동, 세월호 참사‧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0월 말 박근혜_최순실 등에 의한 초유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드러나자 참여연대는 바로 시민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더는 하루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여 국회는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였고, 특검의 수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헌재도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현재 헌재의 탄핵심판은 끝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노동개악’, ‘규제프리존법’ 등과 같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정책들도 여전히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범죄 비호세력의 탄핵 지연 및 왜곡 시도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23차 정기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참여연대는 2017년 ‘촛불시민혁명’의 완수,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의 토대 만들기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완전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의 지속,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책임자‧관련자들의 처벌, 박근혜 정권의 인적‧정책적 적폐의 청산, 추가로 확인된 헌법 훼손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참여연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고, 이를 안정화‧제도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가올 개헌 국면에서도 개헌 과정부터 시민참여를 요구하고, 기본권과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_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거나 책임이 있는 세력, 재벌과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고 결탁한 정경유착세력, 수구특권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이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우리 사회의 핵심 개혁과제들이 공론화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대선 후보자들이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이 한국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참여연대는 2017년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민생∙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먼저 재벌들의 뇌물범죄‧정경유착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재벌에 대한 특혜와 독점체제를 청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치권력과 재벌 간의 정경유착·재벌 특혜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입법운동과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등 경제민주화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2017 대선을 전후하여, 노동·민생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담한 복지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아동·청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수당의 도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공적연금 투자를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 국민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권 운동을 중점과제로 삼아 활동하겠습니다.

셋째, 참여연대는 2017년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한반도 군사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경협 확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대화 복원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북한에 핵실험 중단과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반대 운동,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를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참여형 사업과 캠페인을 기획하여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힘’을 결집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활동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7년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키고 적폐를 청산할 것입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5일
참여연대 제23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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