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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l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사무처
  • 2019.01.02
  • 308

20190102_참여연대_신년기자회견

2019년 1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2019년 집중할 과제와 다짐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6년 첫 근무일에 쌍용차 농성장을 지지방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촛불이 타올랐던 광화문광장에서 각오를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이 정치와 국회의 변화가 절실한 시기라 판단하고 국회를 찾아 정치와 국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시민의 힘으로 2019 정치를 바꾸자

 

2019년 새해, 참여연대는 첫 일정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한국 사회가 희망을 말하기에는 그 어느 곳보다 국회와 정치의 개혁이 매우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주주의에 걸맞은 국가기관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변화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보여준 참담함은 나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두 거대 정당을 포함해 주요 정당들이 공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를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져버렸습니다. 과거 정권 시절 권력을 남용해온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제출된 공수처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상법과 보험업법 등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 검토나 심의는 외면했습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출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마지막까지 한유총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로 겨우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을 별도의 재판부를 통해 규명하거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을 파면하기 위한 법관 탄핵소추에는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도 줄곧 외면하다가, 겨우 12월 임시국회에서 미흡한 수준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민생과 개혁입법 논의는 등한시하는 국회는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에는 매우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지난해 국회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보여주었듯이,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국회는 정작 어떠한 근거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증빙도 없이 쌈짓돈처럼 써 왔고, 관련 자료를 마치 기밀처럼 공개하기를 거부해왔습니다. 폭증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의식하고서야 겨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찔끔 개선책을 내놓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이렇듯 국회와 정치권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실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정치권의 무능함과 개혁에 발목잡으려는 국회의 반복적인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도는 이러한 정치권과 국회를 향한 민심의 분노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로 모아졌습니다. 정개특위를 구성해놓고도 허송세월 보냈던 국회는 지난 12월 15일에서야 원내 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다투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곧 민심을 외면해온 정당들이 민심을 핑계대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왜곡된 선거제도를 고수하려 합니다. 이는 두 거대 정당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몸짓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9년은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의 원년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 정치를 일거에 바꿀 수 없겠지만,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지속된다면,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회생불능의 우리 정치는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와 한국정치의 발전이 아니라, 오로지 다음 선거에 대한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할 리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 땅의 정치는 민생에 반응하고 다양한 정치적 요구에 귀 기울이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특권과 특혜를 아무런 통제 없이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여연대가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의 길에 앞장서는 이유입니다. 

 

2019년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는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2019. 1. 2.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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