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사무처
  • 2020.11.11
  • 1039

555조 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 규모입니다. 너무 큰 액수라 왠지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시민의 세금이자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돈이 지금 '국회'라는 도마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듯 국가 예산을 심사하고 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회는 시민운동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어쩌면 국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법과 제도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길 바랄지도요. 하지만 참여연대는 그럴수가 없어요. 시민의 요구가 제도로 반영되길,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을 살리는 입법 과제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길 바라며 계속 목소리를 냅니다. 

 

11~12월은 국회 입법 논의와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의 개혁입법과 예산감시 활동을 한 곳에 모아 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법을 만들고 그 제도와 씨름합니다 - 참여연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 법과 예산을 위해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예산심의와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도 2021년 예산 555조 원 중 공공병원 설립예산은 0원입니다.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국회의원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중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고용노동부 예산을 분석해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급작스러운 휴업과 휴직, 폐업과 실직 등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고 있어요! 이에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국방비를 줄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 상인도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노동자, 중소상인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담은 헌법 119조에 맞춰 11/9(월)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공수처 #정보경찰폐지 #박덕흠 #이해충돌방지법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더디기만 합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까지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개혁의 취지를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사지휘권 논란 관련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토론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수처장의 자질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질 경찰의 개혁을 위해 정보경찰의 폐지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정부의 경찰개혁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논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사진

 

참여연대 활동 상황판 크게보기▶

 

21대 국회 주요 개혁입법 현황 크게보기▶

* 활동 상황판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내는 활동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서명운동]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9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찬성을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산재사망사고와 사회적 참사가 없도록, 법제사법위원회 18명 위원들에게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서명은 故김용균님 2주기 전인 12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서명운동] 재벌횡포 막고 불평등 없애는 #경제민주화5법

정치권에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 논의가 벌써 뜨겁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있던 경제 운동장을 바로잡는  경제민주화 5법 #상법 #집단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통과에 힘 실어주세요. 서명은 11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회원확대캠페인] 투투서포터즈 함께하기

지인에게 참여연대를 소개하고 회원가입으로 이끌어주세요.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든 가리지 않고 시민의 건강과 민생을 살리고,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이 노력들이 연말에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져 회원님들과 시민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안내] 2020년 참여연대 연간 회원행사 / 자원활동 / 탐방 / 회원모임 / 등대가게
  • 참여행사
  • 2020,12,31
  • 18458 Read

2019 참여연대 회원송년회 ⓒ참여연대   참여연대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탐방을 신청해보세요(클릭) 참...

[후기] 2020년 제4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사무처
  • 2020,11,18
  • 49 Read

  2020.11.14.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제4차 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11월 14일 오후 2시 참...

[활동상황판] #입법 #예산!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참여연대가 뜁니다
  • 사무처
  • 2020,11,11
  • 1039 Read

555조 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 규모입니다. 너무 큰 액수라 왠지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기도 ...

[카페통인_전시]서울예술고등학교 동아리 JAHAC<온새미로:언제나 변함없이>
  • 시민의놀이터
  • 2020,11,02
  • 77 Read

  서울예술고등학교 동아리 JAHAC                       <온새미로:언제나 변함없이>     주제는 ‘온새미로...

[설문결과] 회원확대캠페인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은?
  • 회원확대
  • 2020,10,23
  • 789 Read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회원확대를 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지난 ...

[투투데이] 22일은 친구에게 회원가입 권하는 날
  • 회원확대
  • 2020,10,20
  • 889 Read

오늘은 투투데이 매월 22일(Two-Two) 2명에게(To-Two) 참여연대 활동을 소개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

#회원가을만남 3가지 행사 함께해요
  • 참여행사
  • 2020,10,14
  • 962 Read

쾌청한 가을, 회원님을 만나고 싶어요! 2020년 가을, #회원가을만남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참여연대 산사랑...

[카페통인_전시]주은경 첫 그림전<나의 다순구미 마을>
  • 시민의놀이터
  • 2020,10,12
  • 595 Read

주은경 첫 그림전<나의 다순구미 마을>               <그림은 ‘다순구미 마을’ 같은 친구 >   - 시민교육 ...

[카페통인_전시](주)미하라<2020예술하라_예술편의점>
  • 시민의놀이터
  • 2020,10,05
  • 178 Read

  <2020예술하라_예술편의점>         서울 [날짜] 2020. 10. 8. 목요일 ~ 10. 11. 일요일 [장소] 팔레드서...

[팩트체크③] 보수언론이 시민단체를 보도하는 방식 (참여연대x민언련)
  • 사무처
  • 2020,09,18
  • 1568 Read

참여연대,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언련, 정의기억연대, 환경운동연합... 일부 보수언론이 주로 공격하...

[종합]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모음(2020년 9월 기준)
  • 사무처
  • 2020,09,18
  • 11918 Read

  언론 등의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없는 거짓 보도와 왜곡, 비...

[팩트체크②] 숫자 부풀려진 '참여연대 출신'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무처
  • 2020,09,15
  • 396 Read

  참여연대가 정부 요직을 독점했다, 공직 통로가 됐다, 권력의 등용문, 현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  보...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