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사정을 지시함으로써 이제 부패와의 전선은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련정부기관에서 부패추방과 예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을 뵈었을 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포함하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어 안도하였습니다. 뭔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더구나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님의 사정 강조가 행여나 상위직 공무원 사정에 대한 이완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도 하게됩니다. 언제고간에 윗물맑기는 사정의 핵심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은 이번 호에서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의 외화도피건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천1백억원의 돈을 국외에 빼돌리고 그 일부는 스위스은행에 예금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님, 저희들이 통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 국민이 아이 돌반지까지 빼내 경제살리기에 보탰건만 그런 재벌회장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2천1백억에 달하는 외화를 불법적으로 도피시킨 범죄사실을 모두 확인하고도 사법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사건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검찰의 태도 뒤에 무언가 흑 막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챙겨보셔야 할 것 입니다.
이번 개혁통신 6호에는 특별히 개혁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로 채워졌 습니다. 비리재벌 총수의 사법처리는 그러한 결단 중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판단이 '분노와 좌절의 겨울'을 넘기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임은 너무도 명백해 보입니다. 이 정부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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