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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7.08.28
  • 첨부 1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EF20170828_긴급좌담회_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2

 

오늘(8/28) 오후 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2017. 8. 25. (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이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이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로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제3자뇌물죄 관련, 재판부가 삼성이 최순실과 미르·K스포츠재단과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재용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처리한 것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판결문에 의하면 2014. 12. 이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에게 ‘박근혜 정권의 실세는 최순실’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으며, ▲미르재단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재단이 아니’라는 2015. 12. 2.자 언론보도가 있었고, ▲삼성이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시점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시기와 겹치는 등 두 재단의 배후를 몰랐다고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특성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가 단순뇌물죄가 아닌 제3자뇌물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죄로 판결된 영재센터에 대한 뇌물공여는 물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역시 ▲삼성 측이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의 성격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지원의 규모를 정했으며, ▲후원이 청와대 강요에 의해서 이뤄지는 등 동일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의 경위가 달라 유·무죄가 나뉜다는 판결은 작위적”이며, 이번 판결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뇌물죄에 있어서도, 승마 지원시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213억 원이 잠정적인 예산 추정에 불과하며, 이재용과 최순실 사이에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가 용역대금의 약속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뇌물약속죄는 당사자 간의 뇌물수수·공여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재판부는 이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금액이 확정적이든 아니든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분명하므로, 항소심에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공소장 내용을 추가적으로 변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훈 변호사 역시 “뇌물의 약속액수를 끝내 확정할 수 없을 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을 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량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련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소유권뿐 아니라 배타적 사용권을 넘기는 것도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반박했다.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신규 순환출자 해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승인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등과 접촉한 것이 청탁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상훈 변호사는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차장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삼성의 의사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인사권을 통한 불이익을 줄 것을 바로 연상할 정도로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간의 의사합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하면서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상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삼성의 개별현안 중 하나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은 삼성의 전환 계획이 너무 무리했기에 청와대에서 이를 강제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패했다고 하여 청탁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횡령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정유라가 탄 말인 살시도의 매매대금 등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는 “2015. 8.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마필의 소유권을 삼성전자 자산으로 취득했지만, 같은 해 11월 삼성전자 자산인 살시도의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넘겼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나, 재판부는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42억 원 상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이재용의 형량이 감형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최순실에게 ‘증여의 의사’ 즉 말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 예금거래신고 당시 증여의 의사가 없었다면서, 허위가 아니고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신고서에 기입된 삼성 승마단 자체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허위의 개념을 기재된 사실관계 합치 여부에서 증여의사 유·무의 여부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말에 대한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삼성이 정유라가 마음대로 탈 말을 사든 데 쓰려고 돈을 송금한 경우라면, 실제 삼성 승마단 선수들이 타기 위한 말을 사는데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의 예금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독일에 송금한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형에 대해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법정 처단형의 범위가 5~45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형인 5년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가중요소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의 경우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 지배권 강화 목적 등 7개, 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성 등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 범죄에도 고려하지 않고 전체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성진 변호사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가중요소를 누락한 채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도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법정형 중 가장 낮은 5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2심에서는 기존 재벌총수들에게 관행처럼 적용되던  일명 ‘3·5 법칙’의 봐주기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상훈 변호사는 양형 중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각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삼성의 지배구조개편 작업은 지배주주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를 감형사유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재용의 범죄에 대한 감경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형량인 5년형을 선고한 것은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무죄로 인정된 것은 재단 관련 범죄로 기소된 다른 재벌기업들에까지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간 시민단체들이 삼성 등 재벌들의 배임·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검찰에 수차례 기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영수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사안에도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주문했다.

 

이번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이재용 사건은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온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등 회사법 상의 각종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좌담회 자료집/원문보기]

[보도자료/원문보기]

EF20170827_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png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 8. 28.(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참가자(잠정)
  - 좌장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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