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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7.10.31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 주관으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2018년 예산 문제 사업을 발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2018년 예산의 경우 SOC예산은 줄이고 복지 예산은 늘이는 등 기존 예산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에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예산은 기존의 예산 편성과는 다르게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의 해소를 위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와 예산전문가가 선정한 2018년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한 오늘 자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이무분별하게 투입된 자원외교 사업의 당사자인 자원공기업에 대한 예산과 실질적인 예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지분야 사업 등 50여 가지의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11/1)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나라예산네트워크는 해당 내용들을 국회에 전달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A20171031_제5회나라예산토론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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