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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8.04.11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노수석 열사 22주기 맞아 사학 비리 진단과 개혁방안을 제시

일시 장소 : 4월 11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대학교육연구소·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노수석열사의 22주기를 맞아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노수석 열사는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던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노수석 열사가 외쳤던 구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청년들은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학비리근절은 대학 개혁의 시작이자 노수석 열사 정신의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대학 부정, 비리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여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학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는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며,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 현황과 사학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합니다. 토론자로는 방정균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원동언 전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언 사회혁신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일시장소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주관 :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국회의원 유은혜, 오영훈, 안민석
○ 후원 : 법무법인 도담
○ 순서
사회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발제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지정토론
방정균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원동언 (전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언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변호사) 
 
2. 노수석열사 약력
1976년 11월 23일 광주 출생
1995년 2월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1995년 3월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풍물패 '천둥' 활동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사망
1999년 2월 95학번 동기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명예졸업장 받음
2003년 9월 9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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