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토론회자료집
  • 2018.09.10

 

CC20180910_포스터_건축물화재강화를위한입법토론회-1.jpg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 프로그램

    •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제목 날짜
[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2018.09.18
[이슈리포트] 20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18.09.16
[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2018.09.13
[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2018.09.12
[토론회]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2018.09.11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2018.09.11
[토론회]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2018.09.10
[카드뉴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18.09.06
[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9/5 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간담회실)   2018.09.05
[카드뉴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2018.09.04
[정책자료]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 4개 반대과제   2018.09.03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2018.08.30
[카드뉴스]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2018.08.30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08.28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2018.08.27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