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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 2018.09.16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의원 표결은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적 의정활동 정보

처리된 디딤돌 법안 10개, 걸림돌 법안 4개 선정, 법안별 표결 분석

여당된 더불어민주당 걸림돌 법안 찬성율 약 3배 증가

10여차례 국회 논의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사회적참사법 표결 불참 가장 많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통과된 디딤돌 법안 10개와 걸림돌 법안 4개를 선정해 개별 의원의 표결과 법안 처리과정을 평가 분석한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총 69쪽)를 발표합니다. 

 

헌법은 국회에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과 함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행해지나, 무엇보다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의 ‘의결’을 통한 권한 행사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의정활동의 핵심정보이며, 이를 근거로 유권자가 의정활동를 평가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19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20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된 법안들 가운데 디딤돌 법안 10개와 걸림돌 법안 4개를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 10개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청문회 등 증인출석을 회피하는 경우 처벌 강화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가적 재난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참사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사회복귀를 돕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돕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8명, 바른미래당 7명 등 35명입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은 △충분한 검토나 합의 없이 졸속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빈곤층 발굴을 빙자한 국가의 빅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존치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 △헌법 위반 UAE파견 연장안(2017년 제출) 등 4개 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6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이는 19대 국회에서 걸림돌 법안 전부에 찬성한 의원이 모두 새누리당이었던 것과 달라진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후반기 걸림돌 법안 찬성률이 26%에 불과했으나, 20대 전반기에는 66%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투표를 하거나, 출석은 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불참>으로 구분되며, 또한 불출석의 경우 청가서를 제출한 <청가>와 청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무단) 결석>으로 구분됩니다. 디딤돌, 걸림돌 법안들 가운데 사회적 참사법의 경우 단일 정당 소속으로 가장 많은 인원인 55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자유한국당이 공동발의에 합의했다가 반대 입장으로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국회는 법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전반기 역시 법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거나, 강행처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10여 차례나 국회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결과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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