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 특정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 인사, 예산, 국감 등 제출처가 분명한 각종 의견서, 제안서, 정책보고서 통칭합니다
자료집/홍보물 :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백서류와 홍보문서를 말합니다
웹이미지 : 웹에 사용된 카드뉴스 등을 말합니다
토론회자료집 : 각종 토론회,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연대사업 포함)



  • 웹이미지
  • 2018.12.06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탄력근로 기간확대의 문제점을 정리한 카드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크게보기 & 링크공유 ▶ 
https://tyle.io/explore/qqnt25h0zru66s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1#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2#

탄력근로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 단위기간이 2주일이라면 1주 48시간 + 1주 32시간 노동 가능

현행 단위기간 3개월까지 주52시간 가능

 

3#

이미 현행 제도로도 주64시간 노동이 가능합니다

주52시간(탄력근로) + 주12시간(연장근로) = 주64시간

 

4#

국회와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5#

주64시간 노동

예외가 아닌 보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단위기간을 6개월으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주64시간 노동 가능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6개월 연속 주64시간 노동 가능

 

6#

너무나 고된 주64시간 노동자의 1주일

월~금 09:00~23:00 총 60시간 노동

+ 휴무일 또는 휴일 4시간 노동

 

7#

100년 전 국제기준에도 미달하는 한국 노동시간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시간 관련 협약

1호(1919년) : 하루 8시간 노동

47호(1935년) : 주 40시간 노동

 

8#

노동시간 OECD 3위 여기에 탄력근로 확대?

2017년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2,024시간(3위), 평균 1,759시간, 독일 1,356시간(최단시간)

 

9#

탄력근로 기간확대 = 과로사 기준 무력화

과로사 기준 :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 13주 연속 1주 평균 64시간 노동 가능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 26주 연속 1주 평균 64시간 노동 가능

 

10#

주40~51시간 노동 자살생각 : 9.5%

주60시간 이상 노동 자살생각 : 15.7%

출처 : 김기웅 등, 장시간 근로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24 No.4, 2012

 

11#

단위기간 확대하면 임금에 영향은 없을까

탄력근로 적용 안 될 경우 주40시간 초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탄력근로 적용 될 경우 주40시간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주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 됨

 

12#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 되는 경우 생겨

연장근로수당(시급 1만 원 기준, 주52시간 근무했을 경우)

탄력근로 적용 안 될 경우 : 연장근로수당 6만 원 (12시간(40시간 초과 분) X 5천 원(연장근로 할증 50%))

탄력근로 적용 될 경우 : 없음

 

13#

탄력근로 기간에 월 13만 원 임금손실 가능(시급 1만원 경우)

단위기간 6개월 : (52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없는 기간 13주, 임금손실 78만 원(13주X 6만원), 월평균 임금손실 13만 원(78만 원/6개월)

단위기간 1년 : (52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없는 기간 26주, 임금손실 156만 원(26주X 6만원), 월평균 임금손실 13만 원(156만 원/1년)

월평균 13만 원 임금 손실

 

14#

결국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하면

1. 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

2. 과로사 기준 초과

3. 임금손실 발생

 

15#

장시간 노동 확대, 임금손실 발생시키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시도 중단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왜 선거제도 바꿔야 할까요?

평생 40번은 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 지금 만족하십니까? 2020년에 열받지 않으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제목 날짜
[UN진정서] 유엔특보에 마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2018.12.11
[카드뉴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2018.12.06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하는 이슈리포트 발행   2018.12.06
[토론회]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2018.12.06
[토론회] 고시원 화재참사 한 달, 비주택 주거실태와 과제를 말하다   2018.12.04
[토론회]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2018.11.30
[토론회]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2018.11.30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2018.11.29
[의견서] 국회 예결특위에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2018.11.27
[시민평화포럼][정책포럼] 2018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   2018.11.26
[카드논평] 국정조사요? 청년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기억합니다.   2018.11.23
[카드뉴스]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2018.11.22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2018.11.21
[토론회] 11/16(금)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토론회   2018.11.16
[카드뉴스]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2018.11.16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