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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18.11.27

참여연대, 국회 예결특위에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감액 권고안 수용해 예산 대폭 삭감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11/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 예산안 중 24억원 규모의 국회 산하단체 보조금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된 11개 단체들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는 해마다  예산결산 심사 보고서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 올해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단체 보조금 예산안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항목들의 삭감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치중한 논의’, ‘원칙없는 흥정식’ 심의를 펼쳤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감액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국회 보조금 지원단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의견서 전달 이후에도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감액 논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견서 

국회 예결특위가 국회 산하단체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11월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1개 단체 보조금 예산안 약 28억 5천만원을 약 24억원으로 감액 의결하고, 11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리하였습니다.  

 

11개 단체들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는 해마다 예산결산 심사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2016년, 2017년 예산 및 결산검토보고서, 2018년 예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산하 단체들이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전용한 문제,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부실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단체 보조금 예산안을 항목별로 검토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 대폭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국회 산하 단체들의 사업예산안을 ▷보조금 지급 취지 및 국회 활동과 불합치한 사업,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한 사업계획 제출 등 법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업, ▷예산 과다편성 사업, ▷단체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필요시 국회 회계처리로 전환해야 하는 사업, ▷합당한 근거 없는 신규 혹은 연례성, 선심성 행사로 불요불급한 사업 등으로 나눠 평가하고, 사업예산안 총 28억 5천만원을 약 12억원으로 58%  삭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에서는 16% 삭감에 그쳤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이해관계에 치중한 논의’, ‘원칙없는 흥정식’ 심의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14일 국회운영소위 제1차회의 결과에 따르면, (사)한국스카우트의원연맹 예산안의 경우, 자문위는 불요불급한 사업 6건, 단체 경상비로 처리할 사업 1건, 과다편성된 사업 1건 등을 지적하고 삭감을 권고했지만, 이 연맹소속 회원인 어기구의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면 단체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들어 감액 논의를 무산시켰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운영위에 출석해 국회 혁신을 위해 국회가 스스로 만든 자문위의 감액 권고안 전부 수용을 요구하자,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혁신 자문위의 58% 감액안을 수용하면 “의원들이 너무 힘드니” 30%만 수용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국회 사무차장이 절충안으로 40%를 수용할 것을 제시하는 등 원칙없는 흥정식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개 단체 중 예산 심의 중 예산 감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단체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주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 온 국회 보조금 지원단체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또 다시 외면하고,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 이후 국회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감액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국회 보조금 지원단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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