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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3.05

20190305_북미정상회담 라운드테이블

2019. 3. 5.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 라운드테이블 (사진 = 참여연대)

 

라운드테이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프로그램

 

사회 하늬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연구실장) 

 

발제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라운드테이블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nw2JR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다섯 개의 시각

참여연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하노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라운드테이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합의 없이 종료된 지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평가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겨진 과제를 짚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관과 우려, 긍정과 다짐이 교차했던 라운드테이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영변 플러스 알파'는 사실상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 요구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판은 아직 깨지지 않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평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지난 제1차 정상회담의 합의는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풀자는 것이었다"고 환기하며 그 이후 과정과 이번 정상회담을 살펴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가 과연 신뢰 관계로 넘어갔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을 '패전국'으로 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 회담이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불신과 오해의 눈초리들을 뚫고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 물은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북한이 영변, 풍계리, 동창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이를 약점으로 본 것은 미국의 착각이다."

 

김 교수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진전과 양보였는데,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사실상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를 요구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이 판을 깼다고 99.9%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탠포드 강연에서 영변 핵시설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 핵 신고를 언급했던 순서에 주목하며, "실무 차원 협상에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김 교수는 북미 양국이 대화의 판을 엎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호랑이 등에 올라탄' 남, 북, 미 누구도 쉽사리 이 과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번 회담으로 양국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바가 모두 공개되었는데, 이는 구체적 타협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교착 상황으로 빠지게 하는 양날의 검이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번 회담으로 북한이 "선 비핵화 후 배신"이라는 리비아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양국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오히려 과감한 비핵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여건상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정치적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전망은 어둡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이야기해왔지만 사실상 한미 정부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추구해왔다고 평가했다. 장기간 교착 상태 지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금강산과 개성을 제재 면제 사례로 요구하고 한미워킹그룹과 같은 '북미워킹그룹'을 제안하여 제 3,4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305_북미정상회담 라운드테이블

 

 

"트럼프는 싱가포르 이전으로 '리셋'을 원하고 있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김준형 교수의 발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는 출구에 가까운 조치로 교집합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사실상 전면적 핵 폐기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한 제재 해제도 쉽지 않아 북미 상호 간 가치 평가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설명이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제재 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정당화하는 명분이자 미국의 신뢰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북한이 제재를 감수하며 안전보장을 위해 개발한 핵을 포기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안전보장이 아닌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미국에게 유엔 제재는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국제사회 영향력 유지에 대한 문제이고 독자 제재는 미국 의회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영변을 제재와 바꾸려고 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에 더해 ICBM과 포괄적 신고까지 사실상 전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적, 병행적, 단계적 이행의 수용이 아닌 과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 깨기를 통해 북미 협상을 싱가포르 이전으로 되돌리려 한다."

 

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 관계 개선의 로드맵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서 "새로이 형성된 북한의 영변 폐기 vs 미국의 제재 해제 불가,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 프레임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앞으로가 난감하다"고 우려했다. 

 

 

20190305_북미정상회담 라운드테이블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어 토론자로 나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누구의 관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볼 것인지"를 언급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비핵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이 비록 비관적이지만, 한반도 평화 과정의 원점으로서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구 교수는 한반도 평화 과정이 '비핵·평화과정'이라는 형태로 발현하는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서, 현재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교환이 한반도 평화 과정 자체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촉진하는 중재자를 넘어 비핵·평화 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90305_북미정상회담 라운드테이블

 

 

"미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팽배한 회의적인 시각 되돌려야"

 

이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 우리는 왜 낙관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북측은 단계별 상응 조치에 따른 동시행동, 미측은 전면적인 비핵화로 일괄 타결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제시한 '빅딜'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하며,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제재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과제의 어려움이 재확인되었고, 그렇기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미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팽배한 부정적인 전망과 회의적인 시각을 되돌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언급하며, "시민사회가 비관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절박성을 알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예외(exemption)를 활용하자"

 

마지막으로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이었던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북 제재에 대해 자세히 짚으며,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핵·미사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더라도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분야로까지 제재가 확대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미 양자가 요구하는 것이 명확해졌고 북한이 일부 제재 해제를 언급하며 신뢰 구축 초기 단계에서 안보와 경제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진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 목적이나 결의안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제재 예외(exemption)를 인정하고 있으며 안보리 준수 여부에 따라 결의를 강화, 수정(modify), 중단(suspend), 폐지(lift)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은 제재의 예외(exemption), 면제(waiver), 중단(suspension), 종료(termination)로 나누어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하며,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외를 활용하여 남북 경협 재개 등 다양한 방안을 창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90305_북미정상회담 라운드테이블

 

 

발제와 토론이 끝난 뒤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쟁점,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북미 대화가 끝나지 않았지만 교착 상태가 결코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의 절박성을 알리고 비핵화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 과정 자체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라운드테이블 토론의 과제로 남았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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