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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0

[카드뉴스]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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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상업적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문제가 많아요.

  •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 범위 심각하게 축소 
  •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정보주인 동의없이 기업 간 사고+팔고+공유할 수 있음 
  •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범위 지나치게 확대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은 후퇴시키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어서는 안됩니다. 

 

내 정보를 내 동의 없이,기업 등이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참여연대가 정기 국회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간 : 2019년 9월 20일~ 10월 20일 (한 달 동안)

제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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