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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19.09.18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토론회 개최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일시 장소 2019년 9월 18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이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몇 년 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비내용적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 규범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Tele2 판결(2016), 유럽인권재판소 Big Brother Watch 판결(2018) 등 통신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전현욱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가 참여하여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제목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후 3:00~5: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프로그램

 

인사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발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토론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준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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