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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자료집
  • 2021.03.31

권력기관 개혁입법 현황과 과제는? 웹자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차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려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었을까요?

 

참여연대는 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얼마나 변화 되었는지 조목조목 평가하기위해 <문재인정부 권력기관(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 입법 평가 4회 연속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연속토론회 마지막 시간인 3월 31일 수요일에는 지금까지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 현황을 총망라하는 종합좌담회를 개최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1일 (수)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좌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정보소위원장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패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연속토론회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③] 검찰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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