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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료
  • 2011.09.16
  • 첨부 2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7대 입법과제․1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는 지난 9/5(월), <사회경제 분야, 정치․행정․사법 분야> 입법․국감과제 발표에 이은 2차 발표이다. 

 

참여연대는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307 국방개혁안’을 성문화한 국방개혁법 개정안과 군인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방개혁 307에 전제되어 있는 위험한 군사전략적 발상과 군사계획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다시 불거진 미군주둔 기지(캠프 캐롤)의 오염 실태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미측이 관련 기록과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한미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부의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시도를 반대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보다 북한 체제 전복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을 담은 북한 인권 관련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파견한 아프간 지역재건팀(PRT)의 즉각적인 철수와 지난 해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으로 파병한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의 철수를 촉구했다.

▲해군이 부실한 타당성 조사와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진위여부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정부) 최종보고서를 국회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한글본 번역오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및 자치 법규에 대한 검토, 경제효과 재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제안했다.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한국 통상협상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대국인 미국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 이 정보가 FTA 협상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따질 것을 촉구했다.

▲투자자-국가제소제, 역진방지 조항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 폐기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무력화 될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안전성 확보 및 중소상인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한미 FTA에 대해, 정부는 협상의 결과와 기대 효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는 협상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하여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 시민, 노동, 농민, 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FTA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졸속, 날치기 비준 시도 저지를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참여연대는 9/5(월) 발표한 사회경제, 정치․행정․사법 분야 과제와 오늘(9/16) 발표한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입법․정책 과제를 종합해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1 정기국회 입법․정책․국감과제’ 자료집을 제작하고, 전체 국회의원에게 배포했다. 참여연대는 자료 발표에 이어 국정감사와 입법국회, 예산국회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중요 사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평가할 예정이다.

 

보고서.pdf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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