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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토론회]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현황과 과제

2011.02.22 14:04

참여연대 조회 수:2006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질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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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2월 22일(화) 15:00-18:00
○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 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좌    장 : 김형식(유엔장애인권리위원, 한반도국제대학원 사회복지학과교수)

○ 사례발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당사자

○ 발    제
- 제1발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경과와 과제”
    임성택(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제2발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의의와 과제”
    윤찬영(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이사,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 김명연(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상지대 법학과 교수)
- 남찬섭(비판과대안을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유동철(한국장애인복지학회 정책분과위원장,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여대 인간개발학부 교수)
- 박정배(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과장)
- 6개정당(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섭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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