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이미지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데이터와 통계, 실태조사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이슈제기형 문서입니다.
보고서: 입법(예고), 국감, 예산, 인사 등 각종 의견서와 정책보고서입니다

토론회자료집 [토론회]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2011.02.24 19:03

참여연대 조회 수:1772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일   시    2011년 2월 24일 (목) 오후 3시
장   소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주   최    금속노조/ 금속노조법률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자료집 원문 다운로드 (pdf) 


20110224_05(500).jpg


<진행>
사   회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1  전임자 재해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권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원 새날)
발  제2  업무상 사고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김혜선 노무사 (금속법률원)
발  제3  뇌심혈관계질환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이희자 노무사 (세명공인노무사사무소)
발  제4  근골격계질환의 공단 인정기준, 그 문제점 및 법원의 태도
            / 박영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의연)

 
토  론1  마성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장)
토  론2  강문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로그)
토  론3  임준 교수 (산재보험제도개혁대책위원회)


, , , , , , 이 게시물을
목록
목록
번호 제목 날짜
356 [보고서] '<투표권 보장>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 [1] file 2013.04.30
355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4.29
354 [의견서]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file 2013.04.25
353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1] file 2013.04.23
352 [보고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3.04.22
351 [보고서]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file 2013.04.05
350 [의견서] 사외이사 선임 예외 법제화 등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3.18
349 [한미FTA범국본] 한미FTA 발효 1주년 평가 토론회 file 2013.03.13
348 [의견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file 2013.03.12
347 [토론회]경제민주화 관점에서 본 18대 대선 평가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전망 file 2013.02.20
346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 필요성 토론회 file 2013.02.20
345 [홍보물] 아카데미 느티나무 2013 봄학기 포스터 file 2013.02.19
344 [긴급원탁토론회]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file 2013.02.14
343 [토론회] 경제민주화로 짚어보는 18대 대선 평가 2013.02.14
342 [자료집]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안내서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013.02.01
쓰기...
태그
참여연대 홍보물 since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