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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대와 철저히 단절하고,
민생복지·민주주의·평화를 위해 결단하라"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시급한 현안 및 정책’ 발표·전달 기자회견

최근 발간된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책과 한국사회개혁과제 자료집 전달

 

20130130_인수위08   ▶참여연대 제안서를 전달받는 인수위

 

참여연대는 1월 30일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현안 및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켓팅”과 “현수막 게시”, 그리고 정현백 공동대표, 김남근 부집행휘원장, 이승희 협동사무처장 등 30여명의 참여연대 임원·상근자·회원들이 참여해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한 후, 이를 최근 참여연대가 발간한 책<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개혁과제 자료집’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민생복지, 민주주의, 평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4대분야 18대과제

 

노동현안 해결과 노동권 보장, 그리고 복지 확대 분야

과제1.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및 노동권 탄압 등 노동현안의 최우선적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과제2.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동3권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용자들의 노동법규 위반을 엄벌하고 노동운동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과제3.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유제한 등 비정규직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과제4.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분야

과제5.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과제6. 유통법 개정, 상생법 개정,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과제7.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리는 창업자들과 700만 자영업자를 위한 재벌·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과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제8.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과제9. 국가장학금을 개선하고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과제10. 보금자리특별법 개정과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과제11.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보호 6법-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파산법, 보증인보호법, 과잉대출규제법-의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 분야 

과제12. 정치검찰을 청산하고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제13. 부패방지·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고 유엔반부패협약 제6조에 맞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과제14.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과제15.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분야

과제16. 3차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과제17.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과제18. 적정 군 병력 산정으로 군복무기간 15개월 이하로 단축해야 합니다.

 

20130130_인수위04

 

정책자료집 발표 및 전달 취지

"MB시대와 철저히 단절하고,
민생복지·민주주의·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세요"

참여연대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1.29일 겨울방학 ‘참여연대 청년·대학생 인턴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청년·대학생 관련 공약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합창’ 퍼포먼스를 진행한 데 이어 1.30일 또 다시 인수위 앞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복지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발표하고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수위 앞 풍경을 잠시만 유심하게 보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고통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위기를 금세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여 건의 1인 시위와 10여 건 안팎의 기자회견이 줄을 잇고 있으며, 국민들의 제안은 수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절박한 심경인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은 민생도, 민주주의도, 평화도 파괴된 끔찍한 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난 5년, 그런 고통과 충격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적당하지 않았기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가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달라.’며 지리도 익숙치 않은  이곳 인수위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실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바로 “민생복지, 민주주의, 평화”가 가장 잘 구현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또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늘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부터 최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제일 먼저 파괴된 삶과 일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서민·빈민들의 이야기부터 챙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철탑 농성 노동자들, 단식농성 노동자들,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를 염원하는 중소상공인·서민·청년들이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와 평화가 퇴행한 MB시대와는 철저하게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 조건일 것입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비록 부족한 내용일지라도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할 현안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전달합니다. 또 참여연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사회의 개혁과제 자료집과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란 책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잘 읽어보시고 새로운 시대와 민생·민주주의·평화의 정부로 나아갈 결단을 내리시길 호소드립니다. 


2013. 1. 30.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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