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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 2013.05.29
  • 2319
  • 첨부 1

유네스코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정기 평가 즈음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우려 표명 서한 발송

 

오늘(5/29)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MAB) 국제조정이사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CC) 사무국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훼손과 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에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인근해역 오염 실태과 향후 해군기지 항로가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네스코 측의 관심을 촉구했다.  

 

제25회 유네스코 MAB정기회의는 5/27~5/29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본 회의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후 10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평가가 진행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를 유네스코 MAB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전이지역 밖 600m 지점에 민군복합항 건설로 인하여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주변지역 환경영향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범섬 인근 연산호 군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보고했다. 

 

유네스코에 보내는 공개서한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발신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신인 Michel Ravassard Irina Bokova, Director-General of UNESCO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려 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국제조정이사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제25회 정기 회의에서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평가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생물보전지역 지정 후 매 10년마다 진행되는 정기적인 평가로 2002년 유네스코가 제주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평가입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정하여 그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연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해왔습니다. 제주 한라산 일대와 강정 근처 범섬, 문섬, 섶섬 또한 이러한 이유로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범섬 근처 해역은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과 매우 가깝고 이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이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사가 완공된다면 군함과 선박의 항로가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를 통과하게 될 것이며 그 아래 있는 연산호 군락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록 해군기지가 생물권보전지역 바로 위에 건설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사로 인해 야기될 콘크리트 구조물과 폐기물들로 인해 주변 해역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대책회의는 아래와 같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훼손과 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유네스코 MAB 사무국에 전달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가 불확실하여 제대로 보전 및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됩니다.


한국정부가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의 완충지대를 표시한 세 가지 지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지도에 표시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가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혼란이  있으며, 완충지대 구역조차 명확하지 않는데 제대로 보전 및 관리되고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국회와 유네스코에 제출한 좌표에 따르면 완충지대는 범섬, 문섬, 섶섬 일대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반면 정부가 유네스코 MAB 사무국에 지난 9월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표시된 지도에 따르면 좌표와는 달리 완충지대는 평행사변형 모양입니다. 한편 정부홍보처인 공감코리아에 공개한 완충지대는 이와 달리 울퉁불퉁한 모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완충지대-전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지역은 물론 완충지대는 보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은 활동만이 수행되는 지역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하고 정확한 지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 침범하여 완충지대 훼손과 보전대책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한국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의 세 가지 지도 중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입출항 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년 정기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건설 중에 있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한 군함과 선박으로 인한 완충지대 피해는 당장 가시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를 통과하지 않고 선박이 제주해군기지에 입출항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네스코는 보전되어야할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가 훼손, 파괴되기 전 그 피해정도를 예측하고 대책을 모색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사과정에서 완충지대에 어떤 피해를 야기할 지 장담할 수 없는 해군기지 공사는 잠정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완충지대를 포함한 주변 해역 훼손과 피해가 매우 우려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대를 포함한 주변 해역 훼손과 파괴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4월에 폭우로 인해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였지만 시공사측은 공사를 강행해 주변 해양에 심각한 오염을 야기했고, 그 피해가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완충지대인 범섬 유역까지 미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바다에 투입한 케이슨(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2012년 여름 태풍에 의해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2013년 5월 5일 대형 압착기를 사용해 해수면 아래에서 파손된 케이슨을 해체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멘트로 제작된 케이슨이 해수면 아래서 해체된다면 해양오염은 물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 특히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항로가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을 침해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락시킨 채 유네스코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유네스코가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UNESCO’s Periodic Review on the Jeju Biosphere Reserve’

 

Dear Ms. Michel Ravassard Irina Bokova, 

 

We,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Civil Society for Opposing to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are writing to you today to share our concerns on destructive impact of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on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We note that on 29 May 2013, the UNESCO will carry out the periodic review on the Jeju Biosphere Reserve at the 25th Periodic Conference of the UNESCO Man and the Biosphere(MAB)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ICC). This review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review on the Jeju Biosphere Reserve since 2002.

 

The UNESCO has designated a site as the Biosphere Reserve which seeks to reconcile conservation of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partnerships between people and nature, based on local community efforts and sound science. Mt. Halla National Park, and Seopseom, Munseom and Beomseom, has been designated as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in 2002 upon the framework mentioned above. Unfortunately, the waters around Beomseom are very close to Gangjeong Village where the new naval base is being constructed and negative environment impacts are expected to the Biosphere Reserve in relation to the Naval Base Construction. 

 

We are highly concerned about direct and indirect environmental impact on the Biosphere Reserve by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If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navy vessels and civilian ships will sail through the Biosphere Reserve's buffer zone and impact soft coral bed underneath. Even though the naval base is not constructed directly on the Biosphere Reserve, it is a threat to the adjacent waters due to washout and concrete structures during the construction. 

 

In this regards, we would like to share our following concerns on destruction and pollution of the Jeju Biosphere Reserve in relation to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o the MAB secretariat. 

 

Inconsistent Maps of the Biosphere Reserve Buffer Zone 

There are three different maps which point out the buffer zone of Jeju Biosphere Reserve provided by the Government. Inconsistent maps of the Biosphere Reserve buffer zone brings confusions and raises doubts on the Government’s performance on monitoring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entire Jeju Biosphere Reserve. 

 

According to the coordinates which the Government has submitted to the UNESCO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buffer zone is the waters surrounding the three islands, rectangular shaped. However, in the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Government to the MAB last September, the map of the buffer zone is a parallelogram shape which is different from its coordinates. Moreover, the buffer zone shown in 'GongGam Korea(http://www.korea.kr/main.do)', a website publicizing the Government’s policies, is a irregular shaped zone.

 

As you may already be well aware, the Biosphere Reserve is consists of core zone, buffer zone, and transition zone. We believe that the UNESCO's official view is that the buffer zone, as well as the core zone, should be under activities that does not impede the purpose of sound preservation. We emphasize that all three zones should be strictly examined in this Periodic Review and exact map of three zones should be publicized. 

 

Urgently Made Plans to Protect the Jeju Biosphere Reserve from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In the last World Conservation Congress held in September 2012, the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does not violate the Biosphere Reserve. However, in any of abovementioned three maps, the sea route of the Jeju Naval Base would cut through the buffer zone, which would bring negative impacts on the Biosphere Reserve. The Government did not mention about these concerns in its Periodic Report submitted in September 2012. 

 

Since the Jeju Naval Base is still under construction, the negative impact of navy vessels and ships on buffer zone it not yet visible.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sail into the Jeju Naval Base without intruding the buffer zone. Therefore, the UNESCO should take precautionary actions to review the expected damages and urge the Government to take relevant countermeasures.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should be stopped and postponed until comprehensive inspection is made on its expected impacts on the Biosphere Reserve. 

 

Concerns Raised on Pollution and Damages of Adjacent Waters by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nsufficient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has caused damages and polluted the near water of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site, including the buffer zone. For example in April 2012, the silt protector surrounding the site was damaged due to heavy rain but the construction companies carried on the process without reinstalling it. We could witness that the sea contamination and pollution caused by the construction enforced without the slit protector reached near the Beom Island which is the buffer zone. 

 

Also seven caissons, 8-story high concrete structures which is plunged into the sea bed to make breakwaters, has been severely damaged by the Typhoon Bolaven in 2012. Since 5 May 2013, The Navy's only measure was to smash broken caissons into pieces by using underwater compressors. Considering the toxic composition of concrete debris, it is obvious that it would pollute the waters and affect marine ecosystem. 

 

Objective Reviews onthe Jeju Biosphere Reserve is Required considering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We reiterates that serious environmental damages that can be caused by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including its expected sea route. We note with concern that the Government submitted its Periodic Review report to the UNESCO while not mentioning these problems and concerns. We, the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rge the UNESCO ICC of the MAB to conduct its review on the Jeju Biosphere Reserve objectively and comprehensively while taking serious note on the concerns raised.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 clarific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Ms. Huisun Kim, Ms. Gayoon Baek at peace@pspd.org) . 

 

Yours Sincerely,

 

Mr. Taeho Lee

Co-convener, National Network of Korean Civil Society for Opposing to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Secretary-General,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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