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3.06.10
  • 2018
  • 첨부 1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회장 외 21명,

원세훈 前 국정원장 대상 손해배상청구

 

지난 6/5(수)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 외 21명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ference, WCC)에 참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을 알린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들을 ‘종북좌파’로 지목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업무를 주관하는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동균 회장 외 21명은 작년 9/6~9/15 제주에서 개최된 WCC 기간 동안 해외 참가자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환경적, 절차적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총회장 주변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벌였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평화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9월 21일 열린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음”이라고 발언했고 이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행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가한 심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적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행진]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7/29~8/3) 2019.06.25
[팟캐스트] 판문점 선언 1년, 군축이 허무맹랑하다고? 2019.04.2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회장 외 21명, 원세훈 前 국정원장 대상 손해배상청구   2013.06.10
[판매] 마지막 기회! 평화군축센터 10주년 기념 티셔츠 한정판매   2013.06.10
[논평] 일방적 전제조건 내걸지 말고 실효성 있는 남북합의 도출해야   2013.06.07
[Oral Statement] US Should Stop Detaining Individuals Without Charge or Trial at ...   2013.06.05
[공지] 평화통일 활동가 벙개 워크숍   2013.06.05
[직접행동] 다큐 러브오키나와 서울 상영회 "오키나와를 통해 강정을 본다!"   2013.06.03
[기자회견] 끝없는 원전비리, 한수원 사장 해임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3.06.03
[기자회견] 용기와 진실은 죄가 아니다 미국은 브래들리 매닝을 석방하라   2013.06.03
[공개서한] 진정한 평화를 외면하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해야   2013.05.30
[보도자료] 유네스코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정기 평가 즈음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2013.05.29
[기자회견]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2013.05.29
[논평] 원전 안전의 신뢰 체계 무너져 총체적인 점검 시급하다   2013.05.28
[강정집중방문의날] 18차 - 그대, 이제 평화를 꿈꾸자   2013.05.28
[직접행동] 밀양 765kV 송전탑 막는 긴급탈핵희망버스 함께타요   2013.05.24
[발족 10주년] 평화군축센터를 응원하는 4가지 방법!   2013.05.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