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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 2014.03.26
  • 4340
  • 첨부 2

걱정마 벌금폭탄 우리가 있다

 

걱정마 벌금폭탄 우리가 있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2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오늘(3/26)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관련 재판비용 등 법적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십시일반 나누어지기 위해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강정모금위원회)가 출범했다. 출범 기자회견에는 강정모금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동균 前 강정마을 회장, 신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강정힐링포차 오영애(강정평화활동가의 어머니)를 비롯해 김선우 시인, 김정욱 예수회 신부,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3/29(토) 강정 법률지원 기금 후원주점 개최 등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속, 연행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재판비용이 크게 늘어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관련 재판비용 등 법적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십시일반 나누어지기 위해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1. 강정모금위원회 개요 및 향후 활동 계획

 

1)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이하 강정모금위원회)의 취지

 - 장기화되고 있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과정에서 수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구속/연행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재판비용 및 벌금과 보석금 또한 크게 늘어 관련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

 - 이에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관련 재판비용(변호사 선임비용 실비)등 법적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십시일반 나누어지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모금위원회를 발족함

 

2) 강정모금위원회 개요

 - 명  칭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약칭 강정모금위원회)  

 - 목  적 :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사법처리 대상자 재판비용 등 법적 소송 과정 지원을 위한 모금

 - 구  성 : 각계인사로 구성

 - 기  간 :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1차 기한)

 - 방  법 : 물품 판매, 일일 주점, 모금 문화행사, 광고, 기타 수시 모금 등

 - 목표액 : 3억

 

※ 참고 :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관련 사법처리 현황 (2013/12/16 기준)

 - 현재 기소건수 : 200여건

 -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연인원 : 600여명

 - 총 연행자 수 : 649명 (2007년 4월 이후)

 - 총 구속자 수 : 38명 (2007년 4월 이후, 양윤모/박도현/김은혜 현재 구속 중)

 - 현재 확정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1, 2심) 사안 중에서 벌금형 액수 총액 : 2억 6천여만 원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을 제외한 액수)

 - 이 중 많은 부분이 2심(항소심) 판결이 났거나 앞두고 있어 상고심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3개월 전후로 벌금이 확정될 예정

 

3) 강정모금위원회 구성 및 활동

▷ 공동대표

 - 강동균(강정마을 前 회장), 문정현(신부), 신승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오영애(강정평화활동가의 어머니)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 박석진 (강정평화활동가)

 - 운영위원 : 고권일(강정마을 부회장),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문상빈(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법률팀장), 백가윤(참여연대 활동가), 윤근호(강정마을 주민), 이태호(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임보라(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 제이(평화바람 활동가), 한석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부총장), 홍기룡(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 역할 : 모금사업 기획/홍보/실행, 모금액의 투명한 관리, 지원대상자 실태파악 및 선정, 지원액 산정 및 집행

 

▷ 자문위원회

 - 구성 : 각계인사 100명(목표인원)으로 구성

 - 역할 : 벌금 등의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 및 관련행사 참여, 강정마을 상황 및 인권탄압 사례에 대한 홍보 등 지원 자문 

 

▷ 감사

 - 백신옥 변호사, 김정욱 신부 

 

▷ 현재까지 활동 보고 (2014/3/26 기준)

 - 2013/12/16 강정모금위원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

 - 2014/02/04 강정모금위원회 창립총회 : 강정모금위원회 규약 채택,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장 선출, 2014년 사업계획 논의 및 승인 (자세한 내용은 강정모금위원회 인터넷 카페에서 확인 가능) 

 - 2014/02/14 : 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 

 

4) 강정모금위원회 자문위원 명단 (2014/3/26 기준) 

총 58명 (가나다순)

강해윤(교무, 원불교 환경연대 대표), 고병수(신부,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평화의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술용(생명누리 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도형(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우(시인, 강정평화책마을),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영미(수녀, 한국천주교여자수도자장상연합회 사회사목분과장), 김인숙(변호사),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조광수(영화감독),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호철(변호사, 대통령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前 상임위원),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노종면(YTN 해직기자), 도법(스님,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문규현(신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동호(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소장), 박상희(목사),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순성(동국대학교 교수),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진석(변호사), 배기철(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백도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백원담(성공회대학교 교수), 변영주(영화감독), 서선영(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송경동(시인), 신용인(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여균동(영화감독),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오영덕(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前 사무처장),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前 위원장), 이석태(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선종(원불교 은덕문화원 원장), 이시재(가톨릭대학교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철수(판화가), 이호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법개혁위원장), 이훈삼(주민교회 담임목사), 장경욱(변호사), 장주영(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前 사무총장), 정윤철(영화감독),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회 위원장), 조정현(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조헌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前 회장), 퇴휴(스님, 실천불가전국승가회 대표), 한경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위원장), 허상수(성공회대학교 교수, 육지사는제주사름 대표), 허재현(기자, 한겨레신문), 현기영(소설가),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5) 향후 활동계획 및 주요 일정

 

▷ 강정모금위원회 후원주점 2014/3/29(토) 을지로입구 태성골뱅이 신사

 

▷ 강정평화상단 법률지원 기금마련 특별판매 지원

 -  기간 : 2014년 2월 24일~3월 31일

 - 품목 : 흑돼지, 한라봉

 - 문의 및 주문 : savejeju@daum.net, 010-6286-2131

 

▷ 지역순회 후원주점

 - 밀양 전국대책회의와 공동 주최하는 안 논의 중 

 

▷ 회원가입 안내 및 후원계좌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432127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회원가입 : cafe.daum.net/peacefund (후원금 납부 이후 카페가입으로 회원등록)

 - 이메일 : dkkkpeace@daum.net

 - 전화 : 02-723-4250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사무국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붙임자료 2.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걱정마 벌금폭탄 우리가 있다

강정 법률지원모금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람들 649명, 이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 589명, 구속되었거나 아직도 구속 중인 사람들 38명, 부과된 벌금 총액 3억여 원. (2013년 12월 16일 기준)

 

지난 7년간 제주의 작은 마을, 강정의 상황을 설명하는 통계자료이다.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시작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그 과정에서도 무수한 거짓과 불법 그리고 탈법을 수반해왔다. 

 

2007년, 제대로 공고조차 되지 않은 임시마을총회에서 마을인구 1,900명 중 불과 87명이 참석하여 표결조차 없이 해군기지의 유치를 결정했으나 주민들은 즉각 이에 문제제기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마을 유권자 과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94%의 반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였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였던 제주도 의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일대에 설정되어 있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2011년에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주요 주체인 제주도, 국토해양부와 서로 다른 내용의 이중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2012년에는 민군복합항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 권고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에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70일간의 검증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공사가 강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환경오염 저감시설인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 끊임없는 불법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은 치유할 수 없는 수준의 자연파괴를 초래해왔다. 

 

지난 7년 동안 강정마을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이에 맞섰고, 이는 정부와 해군 그리고 삼성, 대림 등 거대자본이 자행하는 총체적인 거짓과 불법, 마을공동체와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과 파괴에 저항하고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의 경찰을 동원하여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대응하였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행동을 실정법 위반이라는 미명하에 기소된 수백여 명의 시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거액의 벌금형을 남발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벌금으로 위축시키려는 또 다른 국가권력의 남용이 제주 강정에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부당함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의 연대의 힘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함께 싸우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한다’는 진정한 연대를 위해 오늘 우리는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는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정성과 힘을 모아 제주 해군기지사업을 막기 위해 행동하다 사법처리 되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것이다. 거대한 국가권력과 자본에게 공권력과 돈이 있다면 우리에겐 뜨거운 연대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2014년 3월 26일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붙임자료 3. 강정 평화지킴이의 법률지원 기금 동참 호소문 (익명기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받은 벌금을 여러분에게 나눠지자고 부탁하는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에서 여러분이 나눠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거기 또 하나의 육중한 무게를 더한다는 데서 오는 미안함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을 나눠지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손해배상금을 짊어지고 계실 테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삶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육중한 무게에 눌려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짐까지 나눠 짊어지자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요.

 

울리히 벡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유발된 문제에 대해 개인이 해법을 찾기를 바라는 때다.” 실로 그러합니다. 어쩌면 벌금을 받은 우리도 이런 바람에 휩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정 마을 주민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자연을 파괴하며 동아시아 세 나라를 전쟁의 위협 속으로 밀어넣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반대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앞서 언급한 울리히 벡의 말은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개인이 온갖 사회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잘 살아야 하는 시대에 대한 조소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웃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알아서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벌금을 그냥 우리 각자가 내는 것은 바로 ‘각자 알아서 잘 살기’를 바라는 시대의 명령에 굴종하는 길이겠지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벌금을 나눠 져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런 시대 속에서 다른 해법을 찾아나가자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발된 문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다시 개개인에게 벌금이라는 “문제”를 부과한 이 시대에, 우리는 개인으로서 답을 찾기를 거부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당장의 문제를 나눠 져 달라고 부탁하고, 다시금 “사회적으로 유발된 문제”에 맞서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맞서 주시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조금 거창해졌습니다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도 아닌 벌금 앞에서 문제를 유발한 정부가 아닌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유발된 문제’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유발된 문제’에 충분히 노출되어 힘겨울 것을 알지만 부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힘겨움이 우리와 여러분을 묶어 줄 거라고. 그래서 같이 맞설 수 있을 거라고.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강정에 연대한 우리의 벌금을 나누며 이 시대에 함께 맞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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