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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14.07.21
  • 1462
  •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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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힘싣는 연합훈련 중단하라!


일시 : 2014년 7월 21일 (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오는 21일부터 제주 남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평화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연합훈련입니다. 이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우려하는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을 오는 7월 2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를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대고 있으나 투입되는 군사력과 훈련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인도적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훈련을 연례적으로 반복하다보면 아베정부의 설명대로 일본인 구조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하려는 것을 막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아베 정부가 전후 동북아 평화를 지탱해온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각계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후 한미일 연합훈련 및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등 한일간의 군사협력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힘싣는 한미일연합훈련 중단하라!


오늘(21일)부터 제주 남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평화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연합훈련이다.

정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훈련에 참여하는 전력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훈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인도적 목적’의 훈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와 한미일 3국에서 ‘수상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항공모함은 자체에 수십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전력을 포함하고 있고 작전반경도 1천km 나 되는 공격형 전력이다. 한미일 3국에서 참여한다는  ‘수상함’은 바다위에서 기동하는 해군 함정을 통칭하는 것인데, 그동안 3국 연합훈련에는 이중 이지스함이 매년 참여해 왔다. 2013년 10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일본의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세’함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떤 수색, 구조작업에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진행된 훈련 내용을 보더라도 ‘수색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림팩 2012 훈련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당시에는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6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해상차단’ 훈련이 진행되었다.
한미일 3국은 ‘인도적 목적’의 허울아래 ‘군사적 목적’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 인접 지역이라는 점,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되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대중국 군사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또한 일본에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전경험을 얻기 위한 기회에 다름 아니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림팩훈련이 끝난 8월 초 부터 한미일 3국이 다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고, 8월 말 열리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도, 그동안 그래왔듯이 참관 명목으로 자위대 병력이 참가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위한 훈련공간을 일본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정부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통령과 국회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규탄하였으면서도, 자위대의 군사 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연합훈련에 동참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색구조’ 명목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연합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MOU 체결 등 예정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전면 중단하라!


2014년 7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농민약국,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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