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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4.10.16
  • 2168
  • 첨부 3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회의

일본 재무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배치 및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에 반대합니다!


▣ 일시 :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과 더불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이 완성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는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고조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23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을 통해 사드 배치문제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문제들을 결정해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7월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1차 시국회의에 이어, 오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제2차 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평화 역시 심각한 위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심각히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제2차 시국회의>에 평화를 애호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1차 시국회의 선언문 보러가기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peace@pspd.org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및 사드 배치
중 단 하 라 !


동북아와 한반도에 시대를 거스르는 적대적 군사동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국가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 국방예산 증액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위대가 전지구적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위대법을 비롯한 국내법도 손질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외 무력행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표방하며 아시아 일대에 자국의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여 아시아 일대의 미․일 군사력 증강과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 지역 미사일 방어망 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력한 군사동맹 구축을 향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축으로 역내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협력을 향한 동아시아인들의 기대와 염원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특히 분단국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군사적 패권동맹질서가 고착될 경우, 한반도 평화의 심각한 훼손과 분단의 고착화는 물론이고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치·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존망의 기로의 선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결연한 각오로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위한 해석개헌 및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대한다!
일본 아베정권의 이른바 해석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전범국 일본의 침략전쟁 금지와 평화국가화를 규정한 전후 국제사회의 합의를 배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후 동경 국제군사재판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전쟁범죄 재판결과를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인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자위대의 전세계적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조치이다. 또한 이 개정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미군 함정 호위나 북한 선박 검색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쟁국가화는 동북아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곧 바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전쟁국가화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 정부의 해석개헌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최근 한미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형식상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이지만 한미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이미 맺은 상태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한일군사협정을 날치기 처리하려다가 국민의 강한 반발을 사 서명 직전 철회된 바 있다.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의 재무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회의 비준도 회피하기 위해 국방부 사이의 양해각서 형식이라는 치졸한 꼼수를 동원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군사당국 차원의 양해각서는 군사기밀이 전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치군사적 조치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미국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요격시스템(THAAD,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장비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에서는 사드 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부지조사까지 마친 것은 물론 3년 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때 이미 사드 배치를 상정한 시뮬레이션훈련까지 진행하였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측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가 이미 지적한 대로 한국에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치 않다. 미사일 방어망의 낮은 요격율은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애초에 사드의 요격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사드의 배치는 우리의 안전보다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며, 전적으로 괌과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을 염두에 둔 미국측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연쇄적인 군비증강,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나 북한의 반발로 인한 안보 부담, 경제적 파국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주변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강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동아시아평화협력체제 형성으로 나아가자!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이 완성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는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고조될 것은 자명하다. 미사일 방어망이 연쇄적인 군비증강과 군사적 갈등을 불러온다는 것은 동유럽의 군사적 갈등 격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지 않았는가.
더구나 장기불황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와 그 속에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동북아 패권시스템의 강화에 따른 미․중, 미․러 대립의 격화와 갈등 확대로 인해 더욱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무기 도입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계속 늘리면서, 부족해진 복지예산은 지방정부로 전가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중국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동북아의 대결적 군사동맹 속에서 그 성장 동력이 더욱 축소될 것이고, 또 남북간 대립 격화로 인해 그나마 출구조차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른 고통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감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동북아시아에서, 미․중․러간, 중․일간, 한․중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나아가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와 한국경제의 위기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 분명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의 패권적 군사동맹 시스템의 강화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을 연이어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들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충분한 국내 여론 수렴과 사회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안보 관련 중요사안들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평화 역시 심각하게 위협할 일본 재무장과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맹목적으로 협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국익의 관점에서 과감한 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신 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에서 군사긴장과 역사․문화 충돌을 완화시키고 상호협력과 평화증진을 확대하는 집단적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다.

2014년 10월 16일

연명(266명)
강경희(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고갑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회장), 고승우(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고영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창(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호(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경호(예수살기 지역공동대표),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철(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직무대행), 김규철(범민련남측본부 의장직무대행),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종(우리마당 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남순 (강릉청년회 회장), 김남홍(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의장), 김동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동진(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전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김미경(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병균(광주전남평통사 공동대표), 김병동(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성용(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성윤(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목사), 김성희 (울산청년회 회장),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연합회장), 김승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승교(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의장),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연태(군산평통사 공동대표), 김영석(대전충청 평통사 공동대표), 김영윤(남북물류포럼 대표), 김영제(목포평통사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유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을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김인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일회(인천평통사 공동대표), 김자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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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나다 순)

 

<시국회의 현장사진>

 

<시국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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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북한 '파워 엘리트'와 남북교류 월례 세미나 (11/5 목 오후 6시) 2020.10.19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모집]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 가로막는 검찰 공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2014.10.31
[우리안의 전쟁교육③] 군대서 사라진 '종북', 더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2014.10.29
[성명] 주민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4.10.29
[원탁토론회]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관련 <긴급원탁토론회> 개최   2014.10.28
[우리안의 전쟁교육②]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4.10.27
[인권영화제] 청소년의 병영체험을 담은 <안톤의 여름방학>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우리안의 전쟁교육①] '무기' 든 군인을 학교 안으로... 이게 무슨 짓인가   2014.10.26
[성명] 군사주권 의지 없는 한국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2014.10.24
[기자회견]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4.10.24
[기자회견]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14.10.22
[서명]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체결 반대 서명   2014.10.22
[직접행동]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반대 2차 시민평화행동   2014.10.18
[시국회의]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2차 시국회의   2014.10.16
[공지] 시민평화포럼 특강 '대한민국 안보, 네 가지를 묻는다' (10/21~매주 화요일)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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