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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5.01.28
  • 1051
  • 첨부 2

국방부와 해군은 군관사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하라

강정 주민들과 함께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관사 건설 막아내고 행정대집행 강력히 저지할 것

 

국방부와 해군이 강정마을 한복판에 짓고 있는 군관사 건설을 끝내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방부는 강정마을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유보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고 오는 1/31(토) 오전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강정마을회에 통보했다. 이미 해군 측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1억 넘게 청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해 놓은 상태다. 우리는 98%의 강정주민들이 강력하게 군관사 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해군은 주민 동의가 없다면 군관사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해군 스스로의 강정 주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강정 주민들과 함께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관사 건설을 막아내고 적극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저지할 것을 밝힌다. 

 

강정마을 내 군관사 건설이 부당한 근거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미 밝혀졌듯이 해군은 환경영향평가법을 회피하기 위해 군 관사 규모를 축소 고시하는 편법을 자행한데 이어 이제는 해군 스스로 한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대집행이 강행된다면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마저도 사실상 무시되는 셈이다. 국회가 군관사 관련 예산을 ‘수시예산’으로 처리한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결정 취지마저 무시하면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방과 안보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도정도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반드시 막아내 갈등 해결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미 비판이 대상이 됐듯이 말로만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군관사 건축허가를 내주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도는 결국 마을 내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할 뿐이다. "군관사 예산이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되어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원희룡 도지사가 밝힌 만큼 마을 내 군관사 건설 중단과 대집행 중단은 원희룡 도정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제 더 이상 원희룡 도정은 언론용이 아닌 실력으로 군관사 공사 문제 해결 약속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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