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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부산/원주/평택지역 및 각계 평화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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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부산,원주,평택 지역 및 각계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동북아,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한중관계 훼손하는 사드 배치 거부하라!
2015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
지난 주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리퍼트 미 대사 피습 이후 나경원 외통위원장,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에서 사드 배치를 공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사드 도입 논란에 대해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3 NO)고 밝힌 직후, 주한미군까지 가세하여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오던 사드 배치에 대한 부지 조사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측의 사드 배치 부지조사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12일에 알게 되었다’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한미군측이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 교감 없이 부지 조사를 단행하는 등 추진 절차에 돌입하였다면 심각한 주권 훼손 행위입니다. 국방부의 무능력,무책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방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국회와 국민을 기망하고 호도해온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셀 차관보 방한과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부장조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를 사이에 둔 미중 격돌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태패권 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한반도 평화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묵인하는 듯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3월 말 의총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국방부 관계자는 4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가 이미 지적한 대로 미중 격돌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그 희생양으로 전락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사드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책임있게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단호한 거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유력한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세 지역 - 평택, 부산, 원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평화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을 19일(목)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세 지역의 단체 대표들과 함께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통사,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제 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부산,원주,평택 지역 및 각계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동북아,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한중관계 훼손하는 사드 배치 거부하라!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요청,합의,결정이 없었다’는 3NO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이후 국방부를 내세워 허울뿐이던 3NO 정책마저 벗어던지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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